"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기획시리즈] '글로컬대학·라이즈’, 지역대학 비상구 아니다 -<1>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한국 대학사회의 가장 큰 고민이자 국가적 난제가 저출산이 빚은 ‘학령인구감소’라는데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불안요소’ 설문에서 실제로 응답자 37%가 ‘저출산’을 꼽았다. 그러나 최근 지역대학 교수들의 연구결과 ‘학령인구감소’ 보다 수도권중심의 대학서열화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강력하게 지역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제기했다. 또한, 라이즈(RISE)사업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꺼내들었다. 지자체의 재정, 인력역량이 받쳐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책은 당면적 과제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과제해소 과정이 얼마나 균형적이냐, 과제해소 방법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교육적이냐 등이 함의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글로컬대학’, ‘라이즈(RISE)’사업을 두고 대학사회 많은 관계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바는 지역대학 살리기, 지역대학 회생방안이라 하지만 선별적, 시장주의적, 비교육적인 부분이 오히려 지역대학을 회생 시킬 수 없는 악수(惡手)라는 점이다. 교수단체들이 수차례 문제점을 제기해도 교육부 관계자들은 애써 외면해 왔다. 이 나라의 고등교육이 마치 교육부의 소유인양 대화 테이블에도 앉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면 지역대학을 살리는데 교육부의‘글로컬대학’, ‘라이즈’사업에 맡겨놓고  수수방관이라도 해야한단 말인가. 그렇게 무책임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지역대학 없이는 수도권대학도 존재하지 못한다. 결국 지역대학의 고민은 한국사회 전체의 고민이다. 그러기에 여러 고등교육단체들이 교육부의 일방적 독주에 경고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지역대학 살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반드시 선행, 병행추진해야 하는 교육정책들이 무엇인지 3회에 걸쳐 기획시리즈로 엮는다.<편집자>

"인구대비 대학수 적고 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 많다"는 의미? 

지방대학 위기는 학령인구감소보다 수도권 편중의 ‘대학서열화’가 더 직접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학 위기에는 학령인구감소 보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분석이다. 2021년~2022년 미국·일본·한국의 대학수를 비교해보면, 미국 3931개, 일본 1118개, 한국은 334개로 조사됐다. 이를 국가별 인구수로 환산하면 국민 100만 명 당 대학수는 미국 11.8개, 일본 8.9개, 한국 6.4개다. 이는 1개 대학당 대학생 수가 미국은 3050명, 일본은 2325명, 한국은 7305명에 이른다.

한국은 국민 100만 명 당 대학수는 현저하게 낮고, 대학당 학생수는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구대비 대학수는 적고 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미뤄봤을 때, 한국 지방대학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 보다 수도권중심의 대학서열화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와 같은 통계를 살펴봤을 때, 대학정원을 모두 골고루 줄이면 훨씬 많은 대학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한다.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등 지역회생과 재생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대학 피해와 지역 피해를 최소화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역대학 공영화도 조심스런 검토가 필요하다. 공영화는 반대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역대학에 단계적인 지원 및 재원확보 등을 공영화 지원에 관한 조례 마련 등 법적인 뒷받침도 시급하다.

김재형 조선대 교수는 “지방으로 대학의 권한을 이관한다면 지방에서는 대학까지 포함하는 교육 자치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학까지 포함하는 교육자치제를 통해 그 지역의 초중고와 대학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맞춤형 공공성 강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정이 통으로 내려오면 지자체 역할에 따라 지역마다 자신들의 고등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A지자체는 성공하고 B지자체는 실패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한 대책기구를 출범시켜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당 학생수를 줄이고 대학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

김승희 광주대 교수도 “지역대학의 생존이 어려운 이유는 줄어드는 학령인구가 수도권에 쏠림으로써 지역대학에 오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것”이라면서 “대학당 학생수를 반으로 줄이고 대학을 두 배로 늘리면 위에서 언급한 미국 정도의 수준이 된다. 대학의 수를 줄이기보다 대학당 학생수를 줄이고 대학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9월기준 광주시 인구 100만명 당 대학수는 11.9개로 대학당 학생수가 5690명으로 인구 100만명 당 대학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고 대학당 학생수는 낮은 상태다. 반면 서울의 경우 인구 100만 명 당 대학수는 5.1개로 대학당 학생수가 1만933명으로 인구 100만 명 당 대학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 대학당 학생 수는 높은 상태로 조사됐다.

김승희 교수는 “광주시와 서울만 비교하더라도 수도권대학에 과도하게 많은 학생이 몰려있음이 확인된다. 지역대학 존폐위기가 학령인구 감소보다 수도권 쏠림현상에서 비롯된다는 방증”이라고 제기했다. 지역대학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학당 학생수가 과도하게 많은 수도권 대형대학부터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대학 교수들은 지자체 역량을 중앙정부에서 확인해 봤는지 묻고 싶다고 제기했다. 대부분 지자체는 글로컬대학, 라이즈(RISE)사업을 실행할 재정역량과 인력역량이 뒷받쳐 줄 상황이 되질 못한다고 언급한다. 만약, 라이즈사업을 계속하면 광주시 17개 대학중 5년 동안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학2~3개만 생존하고 나머지 대학은 글로컬대학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역대학 생태계 붕괴 조장우려 ‘글로컬대학’ 사업

광주시 지역대학 교수들은 인구 100만명 당 대학수가 미국 정도 수준이다. 17개 대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방대가 사라지면 대학이 있던 곳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기 때문에 대학당 학생수가 5690명에서 감소하더라도 대학수는 유지되는 것이 지역을 지키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계산이다. 글로컬대학이나 라이즈 사업이 현실화되는 상황에 광주시 17개 대학이 공생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몇 개 대학으로 지원금을 편중해서는 17개 대학중 상당수가 죽어나가는데 어찌 지역대학을 회생시키는 방안이라고 교육부장관은 주장하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폄하했다.

지역대학 교수들은 지자체 대학 모두가 재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기존 대학특성화 사업이 3조를 쏟아붇고도 실패한 원인중 하나가 대학별로 예산이 집행돼 사업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 지속성도 담보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대를 살리고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21세기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 강조된다. 지역대학이 우리 지역을 살린다는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교육부가 선별적 회생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이 청취했다면 지역대학을 붕괴시키는 ‘글로컬대학’ 사업이라는 비난은 받지 않았지 싶다. 교육부가 수렁에 빠진 지역대학을 구해내겠다며 보물섬 지도나 되는양, ‘글로컬대학’, ‘라이즈(RISE)’ 사업 발표이후 전국 고등교육 7개 교수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시 논의를 제안했으나 정책추진이 많이 진행됐다며 교육부는 거부했다. ‘글로컬대학’, ‘라이즈’사업이 지역에서 떠나가는 인구를 지역에 정주시켜 출산과 교육과정을 지역에서 이뤄지게 하고 지역경제, 지역문화 등으로 이어질 때, 안정적 지역운영 속에서 지역대학이 살아남는다.

 서울대 의대 진학자 63.4%, 전국 의대 진학자 45.8%가 수도권 출신

그렇다면 지방대학 위기는 학령인구감소 보다 수도권 편중의 ‘대학 서열화’가 더 직접적이라는 지적이 얼마나 현실상황과 부합하는지 살펴보자.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지역소멸 위기지역이 무려 59개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 심각한 교육격차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며 지역위기를 더욱 심각히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 지 오래다.

최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상임위)은 수도권-지방간 교육격차의 실태를 진단하고자 최근 4개년(2019~2022) 서울대 및 전국 의대 신입생들의 출신지역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서울대 의대 진학자 63.4%, 전국 의대 진학자 45.8%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확인다. 수도권과 지역간의 심각한 교육격차가 수도권 쏠림과 지역위기를 가중시키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정시전형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대와 전국 의대 학생 5명 중 1명 이상이 이른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방의 학부모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무조건 수도권행 열차티켓을 끊게 만든다. 어떻게든 서울로 올라가야, 강남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신봉과 강박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학부모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가는 자명하다. 대학의 서열화가 지역대학과 지역소멸 위기를 초래했음이 드러났다.

                        <그림1> 최근 4개년(2019~2022) 서울대 및 의대 신입생의 출신지역 분석

먼저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수도권 출신은 2019년 61.8%. 2020년 63.7%, 2021년 63.4%, 2022년 64.6%로 4개년 평균 63.4%의 학생이 수도권 출신이다. 전국 곳곳에 있는 의대도 2019년 44,2%, 2020년 46.5%, 2021년 46.4%, 2022년 46.3%로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이다. 과반수를 넘거나 과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기울어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 최근 4개년(2019~2022) 서울대 및 의대 신입생의 수도권 출신 비율 추세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항목은 수도권 출신 비율의 증가세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거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의대의 경우도 그 비율이 44%에서 46%로 증가한 2020년 이후로 계속 높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3> 최근 4개년(2019~2022) 서울대 및 의대 신입생의 전형별 출신지역 분석

수도권 학생들의 우월한 입시결과는 세부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한층 더 심각해졌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를 오고가던 수도권 출신비율이 정시 전형에서는 78.8%까지 치솟았다. 무려 10명 중 8명 가량이 수도권 출신으로, 정시 전형은 ‘수도권 전형’이라 표현하는 게 적합하다. 또한, 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시전형에서 36.1%에서 38% 사이를 오고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 전형에서는 무려 60.5%까지 치솟았다.

    <그림4> 최근 4개년(2019~2022) 서울대 및 의대 신입생의 전형별 수도권 출신 비율 추세

수도권 출신비율의 증가세 역시 정시전형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전형에서 그 비율이 59%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정시전형의 경우 2020년에 전년대비 4%나 상승하였고, 2021년에 또다시 3%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78%까지 증가했다. 의대의 경우도 수시 전형에서는 2019년의 36% 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시 전형에서는 2020년 4% 증가, 다시 2021년에 2%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60%에 다다르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격차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정시전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림5> 최근 4개년(2019~2022) 서울대 및 의대 신입생의 전형별 강남3구 출신 분석

심지어 서울대와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 이상은 강남출신이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정시전형에서 강남3구 출신 학생들은 수시전형보다 3배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 정시 전형이 수도권과 지역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시체제가 지역위기를 조장하는 구조적 늪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2028 대입개편’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를 진심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도 확실한 방안은 2028 대입개편에 중요한 아젠다로 다뤄져야 한다. 명문대, 인기학과, 특별한 전형에 수도권 출신과 강남출신들만 대거 진입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결코 지역대학을 회생시킬 수 없다. 지역인구소멸, 지역대학 위기 등을 극복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글로컬대학’, ‘라이즈(RISE)체계’라는 본질적이지 못하고 피상적, 선별적 대학 회생은 지역대학 문제를 더욱 엉켜 놓을 뿐 아니라 지역대학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될 우려가 크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대한민국에서 ‘대입’은 통일보다 더 관심 높은 주제다. ‘대입’은 대학이 결정되고, 대학은 사회신분이 결정되고, 사회신분은 삶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유리한 ‘대입’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한다. 이 같은 국민들에게 지역대학을 살리는데 있어 대입을 빼놓고서 지역대학을 살리겠다는 등 발상은 교육부 관계자 이전에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학령인구감소 대책 이전에 대학서열화 해소가 먼저라는 주장에 용산, 세종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글로컬대학’, ‘라이즈사업’이 오히려 지역대학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역대학 교수들의 근심어린 우려를 반드시 청취하기를 권고한다.

기획특집팀 : 박동출 / 이경희 / 문유숙 / 정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