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비수도권대학 통사정에도 아랑곳 없이 수도권 첨단학과 817명 증원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편집국장] 교육부 2024학년도 수도권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확대 완화와 관련해 7개 권역 비수도권대표 대학총장들이 '수도권 쏠림'이 심화할 것이라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재촉구했다. 7개 권역 비수도권 대학총장들이 정부에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완화 철회 촉구 입장문을 낸 경우가 지난해 8월에도 있었지만 교육부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기존 발표대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2일 7개 권역 비수도권 대학총장들은 지난해 입장문을 복사한 듯한 내용으로 정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첨단분야학과로 한정하면서 정원을 풀었다고 달래지만 사실 대학의 생존은 이제 첨단학과에 달렸다고해도 과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7개 권역 비수도권대학 총장들은 “양극화 심화우려, 정부대책 촉구”라는 2000년대부터 주창하던 청동거울 같은 입장문을 다시 뇌까리는 촌극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들고나온 ‘지방대학 중심시대’는 결코 진정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평가하는데에는 지방대학을 회생시키는데 간단하고, 결과도 훨씬 명확한 방법이 있음에도 결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이즈(RISE)사업’, ‘글로컬대학’이라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쏟아 붓고도 대학가에서는 많은 장애물과 부작용을 우려한다. 게다가 지방대학 위기가 촌각을 다투는 위급상황이다. 지방대학의 빠른 회생, 보다 명확한 결과를 바랬다면 반도체학과 등 첨단학과 정원증원을 비수도권대학에 한정하고, 수도권대학은 대학원위주의 석·박사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지방대학 회생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대 살린다 글로컬대학-라이즈, 명확한 지방대 첨단학과 육성 회피 

비수도권대의 첨단학과 현실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원광대는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년간 전기공학부 교수로 반도체 신기술을 개발했던 전통의 학과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정원미달로 2004년 개설한 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를 18년만에 폐과를 결정했다. 비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들 절반에 가까운 45%가 정원미달이다. 중도탈락률도 심각하다. 경북 위덕대 신재생에너지반도체공학부는 57%, 고려대세종캠퍼스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14.3%에 달한다. 수도권대학에 비해 비수도권대학 중도탈락률은 6.6배나 높게 나타난다. 비수도권대 반도체학과 정원미달 가장 큰 요인은 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에 많은 이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는 대부분 10대 1 경쟁률을 기록한다.

첨단학과 수도권대학 증원에 대해 7개 비수도권 대학총장들이 지난해부터 강력히 반대했지만 교육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대학에 19개 학과 817명을 증원했다. 23년만의 수도권대학 증원이다. 그것도 ‘지역대학 소멸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극심하다면서 교육부가 ‘라이즈사업’, ‘글로컬대학’이라는 지역과 대학이 협력상생 방안을 내놓고서는 다른 손으로는 수도권대학 정원을 늘리는 조치는 마치 대한민국은 수도권대학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듯 우롱한 처사다.

7개 권역 비수도권대학 총장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비수도권대학 총장이라고 비수도권대학이 요구할 권리와 그 정도는 자신들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시쳇말로 많이 오버한 발상이라고 충고한다. 그 이유는 수도권대학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고등교육 생태계가 무너지고, 결국은 인재양성만이 국가경쟁력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는 우려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문제를 비수도권 대학이라는 속지(屬地)적 기준으로 권리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또한, 수도권대학들에게도 할 말이 있다. 첨단학과 학부증원은 비수도권대학에 일임하고, 수도권은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대학원에 방향을 맞춰 인력양성을 가자고 먼저 고해성사를 했어야 대학도, 거국적, 국가미래 차원에서 모두가 상생하는 너무 중요한 방향키였다. 대학사회가 아니라 오래전에 시장판이 돼버린 오늘의 한국에서 수도권대학에게 그런 바람을 갖는다는 것은 ‘여드레 삶은 호박에 이 안들어가는 소리하지 마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의미가 담긴 속담이나 수도권대학들에게 쳐들을 게 뻔하지만 대학을 몇 년만 할 게 아니라면 그랬어야 했다.

반도체 수도권대학 정원증원 철저히 대기업 기득권위주, 시장주의 정책판명

반도체 대기업들이 수도권대학에 한정된 반도체학과 인재여야한다 뜻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를 정부도 동의해 이 같은 수도권 정원증원을 풀은 것으로 짐작된다. 반도체 대기업에게 서울소재 상위권 A대학과 대표적인 B거점국립대가 반도체 계약학과 개설을 2번씩이나 제안했으나 거절한 사실이 있다. A대학, B대학 정도를 거절하면서 반도체기업들은 인력부족 탓으로 한국 반도체산업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정부를 협박한다. 서울소재 A대학은 문전박대를 당했다가 지난해 9월 반도체 대기업과 계약학과 개설을 합의했다. 이로써 2024학년도에 신설되는 A대학 반도 계약학과를 포함해 6곳 수도권대학, 카이스트·포스텍 2곳에 몰려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등 첨단학과 수도권대학 정원증원은 철저히 대기업 기득권위주, 시장주의 정책으로 판명났다. 비수도권대학을 살린다고 교육부는‘영혼 없는 정책’들을 쏟아 내놓고 있다. 정작, 즉효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위기 비수도권대학에 반도체학과를 비롯해 첨단학과 정원증원을 묶어둔다면 수요 대비 공급상 우수인력이 비수도권대학으로 진로를 잡게 돼 있다. 시장의 원리다. 교육부가 대기업보다 비수도권대학이 더 소중하다면, 진심으로 국가미래를 위한다면 첨단학과 수도권 정원증원을 지금이라도 재고(再考)해야만 한다.

윤 정부 출발 만 1년이다. 비수도권대학의 진정 어린 회생방안으로 어떤 정책을 썼는지 7개 권역 비수도권대학 총장은 반드시 되뇌여 봐야한다. 최근 본지가 ‘라이즈사업’, ‘글로컬대학’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해 ‘영혼 없는 두 사업’을 꼼꼼히 분석하고, 대학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지금이라도 보다 더 많은 대학 관계자,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수렴을 촉구하는 가장 큰 배경과 이유는 이 땅에서 대학이 보다 진실되고, 대학의 보다 진실에 가까운 교육과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삶이 진실속에서 행복한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