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글로컬사업, 현실성·적용성·기준성 등 혼란야기시 이 장관 사퇴각오해야" 

■의견조사 - 비수도권대 35곳(시·도 지자체 2곳씩) 전 부총장·기획처장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5년간 1000억원. ‘단군이래 최대’ 정부재정지원이라는 ‘글로컬대학’으로 한국 대학사회가 연일 출렁인다.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권 A대학 한 관계자는 “지역대학은 특별한 회생방안이 없다.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하다. 그러나 ‘글로컬대학’이 우리 같은 학생수 5,000명이 채 되지 않는 소규모 사립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사실상 자포자기한 눈치다.

전북권 B대학 관계자도 “감지되는 분위기가 권역에서 국립대 1곳은 우선권 보장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절반은 지역 대형사립대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데 ‘글로컬대학’이 무슨 위기의 지역대학을 살려내는 정책이라고 하는 지 알 수가 없다”고 반문했다.

예비지정 신청마감 1개월 앞둔 교육부 추진 ‘글로컬대학’과 현장 대학들이 판단하는 ‘글로컬대학’ 사업과 분명 큰 차이가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학들의 불만사항과 정책개선이 시급한 주제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비수도권대학중 35곳(시·도 지자체 소속 중 2곳씩) 대학의 전직 부총장, 기획처장 대상으로 진행했다.(*현, 보직자는 신분상 소신발언이 어렵다고 판단)

▲“준비과정에서 ‘글로컬대학’사업에 불만?"에 대해 물었다.

➊“불명확 사업정체성, 대학유형에 기울어진 운동장…시합 전에 이미 끝난 경기”
“지역거점국립, 지역 대형사립 등으로 나눠먹기식 구도로 굳혀지는데...그 대학들은 어려울지는 몰라도 쓰러지지는 않는 대학들이다. 지역을 살리고, 지역대학을 살리려면 ‘통·폐합, 국립대 시·도립화 하면 유리’하다는 정해진 틀을 주면 다들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들리는데...교육부가 ‘글로컬대학’사업을 하려는 진짜 취지를 모르겠다. 이럴 바에 지원금을 크게 올려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하는 게 낫다”며 목적분명하지 않은 사업정체성, 유리한 대학유형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를 질타했다. 이 상태로 추진돼 지정발표나면 한국 대학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➋“지정대학 수(30곳)가 너무 적다”는 의견을 조사대상 대부분 대학에서 제기했다. 지역대학이 처한 위기의 촉급상황, 전체 대학 80%가 사립대인 대한민국 특이상황을 반영한다면 최소 2배, 60곳 대학은 돼야 한다.

➌“대학별 조건이 각기 다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어느 대학은 국립대, 어느 대학은 소규모 등등 대학별 유형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동일한 잣대로 측정한다는 것은 성별·연령·신체조건 등을 무시한 채 진료를 보는 병원과 다르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학교유형 학생수·지역별 등으로 구분해 동일 지정대학 수로 맞춰야 추후 불만이 없을 것으로 본다.

➍“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본지정 내용에서만 지자체와 협의
시간부족을 가장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렇지는 않았다. 최근에 일부 일정을 연기한 부분도 있고 시간부족은 모든 대학이 같은 조건으로 이해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국립대 통합에 따른 구성원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논의가 진행되는 국립대가 8개 대학 정도여서 전체 대학대상 의견조사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학단독으로 ‘혁신기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의사항을 고려하면 예비지정은 대학단독으로, 본 지정에서나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냈다. 한 지자체에 여러 대학이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를 신청하면 규모에 기준을 둬야 하는지, 재정에 순위를 둬야 하는지 모호성 제기다.

▲“‘글로컬대학’ 추진에 반론이나 의문사항이 있다면?”

➊“애당초 말했던 사업목적과 추진과정 방점이 다르다”
이 같은 의견은 여러 대학에서 제기됐다. 학령인구감소로 지역대학, 지역소멸 위급상황을 서둘러 극복해보자는 취지로 준비된 ‘글로컬대학’ 사업이면 ‘혁신성’보다 ‘지·산·학(地·産·學) 연계성’이 더 강조돼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다. 경북권 관계자는  "그러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정확하게 속시원하게 교육부가 이야기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다. 충북권 관계자는 "글로컬사업 현실성이나 적용성, 기준성이 희박해 혼란이 일어나면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할 각오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➋“5쪽 혁신기획서로만 평가한다는데... 가능한가”

대학들은 고작 5쪽으로 제한한 이유가 핵심적 요점만을 기입하라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다른 대학과 차별되는 내용, 자신만의 대학 조건에 부합하는 혁신내용을 다른 대학과 비교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혁신기획서를 지정후에 공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강도 높은 혁신의 기준이 무엇인지 재차 설명이 필요하다.

➌“‘글로컬대학’사업 오히려 新대학서열 조장?

강원권 S대학 관계자는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요구하는 주안점, 지정대학 수에서 ‘세계적인 지역대학을 육성’한다는 취지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글로컬대학 30곳에 들지 못한 대학들은 비수도권대학에서 새로운 양극화, 대학서열화가 생겨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충청권 C대학 부총장은 “글로컬대학 30이라는 새로운 新서열 대학라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디지컬대학 30’, 거점국립대, 전통적인 대형 지역사립대 등으로 구분되면서 나머지 대학은 현재보다 더 경쟁력이 떨어져 그 대학과 해당지역은 더 침체되는 사업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제기했다.

경남권 C대학 관계자는 “지역거점국립대는 지정가능성은 사립대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교육부가 원하는 성격의 혁신은 거점국립대가 단행하기 쉽지 않다. 전공학과를 시류에 따라 존폐를 할 수 있지 않다.”며 “지역거점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국립대가 도립·시립화를 단행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교육부장관으로 언급할 내용을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혁신 없이 단순 통폐합, 비인기학과 소멸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고 덧붙였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글로컬대학’ 사업성과 기대는?”

➊“지자체단체장, 대학 친소관계 걱정보다 복지부동 우려 돼…”
전남소재 C대학 부총장은 “지역에게 대학 행·재정권을 이양한다지만 교육부같은 영향력은 지방재정, 고등교육 행정노하우, 객관·합리적 지휘권 등을 갖출 때 가능하다. 그러나 선출직 시·도 지자체 단체장이 고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큰 폭으로 늘리고, 비전있는 대학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 살려 지역과 대학이 상생한 스웨덴의 말뫼대학, 독일 드레스덴공과대학 경우를 기대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너무 순수하게 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그는 “지자체단체장은 여러 대학중 특정대학을 살리는 일도, 죽이는 일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선출직 단체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지원을 더 받는 대학이 생겨나는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그 반대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면서 민감한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분석했다.

➋“지역과 대학 활성화 보다 대학구조조정에 일부”

충청권 H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예비지정 평가점수배정이 혁신성 60점, 성과관리 20점, 지역적 특성 20점이다. 혁신은 대학운영적 측면에서 혁신을 요구하고, 성과관리는 혁신추진에 관한 관리에 주안점을 뒀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으로 지역 산업수요를 위한 혁신이어야 하는데, 기존 대비 대학운영적 측면의 혁신은 꼭 ‘글로컬대학’ 사업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역대학 활성화 성과예상을 낮게 전망했다.

➌“내년 총선, 총선이후 3년뒤 대선을 거치면서 닳아 없어질 것”

경남권 B대학 관계자는 “‘라이즈(RISE)사업’도 지자체 역할로 문제가 대두될테이지만 ‘글로컬대학’은 사업정체성과 현재 지정기준으로 발표후 대학사회에서 큰 혼란이 야기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러다 총선과 대선을 거쳐 수정되거나 존폐가 결정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