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을 앞두고 적정 예산규모·재원, 지역예산 배분기준 구체화 등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책연구를 하게 된다.
한편, 대학사회 전문가그룹에서는 라이즈사업을 고등교육에 전혀 지자체에 대학예산 이양은 중앙정부의 지역대학 살리기 부담을 이양하려는 것이라며 라이즈사업의 기본골격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2025년 시행될 ‘라이즈’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재정개편 및 범부처 연계·협력방안 연구'를 추진한다면서 사업 성과관리와 외부 피드백 방안 등 라이즈 체계 운영전반 방안과 소요예산의 적정 규모와 재원, 지역별 예산배분 기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분석해 재정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주도 방식으로 활용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연계활용할 수 있는 범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정책메뉴판을 제안하는 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대학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라이즈체계가 내실있게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연구자는 5월 8일까지 본 공고 실시 후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이즈'는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규모인 2조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한 글로컬 대학도 30곳 지정해 5년간 대학당 1000억원을 지원한다.
7개 교수단체가 모인 교수연대회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관리하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을 지원할 예산확보도 충분하지 못하다. 결국 힘들고 궂은 일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교육부는 슬쩍 빠져나가는 꼴로, 지역대학 육성은 커녕 무차별적인 파괴의 늪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로컬대학 30에 대해서도 "각 광역시도별로 거점국립대학과 함께 고작 2~3개의 대학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나머지 대학들은 무차별적인 구조조정과 정리의 길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부의 기본입장을 변경이나 수정할 자세를 갖지 않은 채, 세세한 부분만 수렴하거나 교육부 마음에 드는 정책연구 채택, 교육부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의견수렴하려고 한다면 필요없는 과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진정으로 성공할 사업체계로 만들려고 한다면 정책수립기초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정책방향을 다 결정한 뒤 뒷북을 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