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초당대 총장실 등 압수수색…반부패·경제범죄 수사 차원서 수사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이른바 '유령 학생'을 최근 매년 수십명을 등록시켜 신입생 충원율 조작으로 수십억 원대 정부재정지원을 타낸 전남 무안소재 초당대 총장실, 입학처, 학과실 등에 25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 20여명이 압수수색에 밀어닥쳤다. 초당대 ‘유령학생’ 의혹은 지난 해 본지 U's Line(유스라인)을 비롯해 공중파방송 두 곳에서도 보도했으나 이 대학 관할 무안경찰서는 미온적 자세로 관망하다 사건이 전남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학적은 있지만 출석도, 시험도 치루지 않는 ‘유령 학생’들 몇 명을 유치해 장학금으로 등록금처리를 하고, 신입생 충원율을 몇 %를 올리면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평가에서 몇 등급을 받아 정부재정지원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에 따라 범행이 진행된 계획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2022년 이 대학 예·체능계열 한 학과의 학생수를 10명 이상 부풀린 방법, 입학서류 위조지시, 직접 관련서류 위조를 담당한 관련자 등을 모두 소환해 사건 전모를 밝히겠다고 전남경찰청측 관계자는 밝혔다.

허위충원율 국고지원금 30억원…3주기 기본역량진단 최고등급

초당대는 3년 전에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정부재정지원30여억 원을 받아 유령학생들을 장학금으로 등록처리한 액수보다 수 십배 많은 지원금을 받아 크게 남는 장사를 했다. 또한, 좋은 성적의 대학평가는 정원감축률을 일부만 할 수 있어 등록금재정에도 큰 도움이 돼 대학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달콤한 유혹을 대학들이 뿌리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학령인구감소로 입학충원율이 급격히 떨어진 후 크게 증가했다.

본지는 3월 27일 <[단독]연봉 3억4000 A총장, 업무추진비마저 부당사용…허위입학 충원률로 국고수령의혹 입건>이어 2월 25일 <전남 A대 입학비리, 두차례 공중파 방송해도~> 등 두 차례보도했다. 초당대 총장 A씨는 허위입학 이외에도 연간 1억원이 넘는 업무추진비가 배정돼 있는데도 탈법적으로 부당사용해 교육부로부터 환수조치를 당했다고 본지는 단독보도했다. 특히, 총장 A씨는 연봉 3억4000만원 이상 전국 1위 연봉으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총장만의 ‘나홀로’ 연봉인상으로 교육상임위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기까지 했다.

총장 연봉은 학교법인에서 결정한다. 초당대 교수노조 관계자들은 “총장 A씨의 전국 최고수준 연봉배경은 최고수준을 줘도 이익이라는 판단을 학교법인은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교수노조 K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초당대에 장기근무한 호봉제 교수들이 학교를 많이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대학 경영진들의 집요한 호봉제 교수 흠집내기는 호봉제가 인건비를 많이 지출시킨다는 이유로 동원됐고, 장기간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들은 더는 버텨내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야만 했다”고 분노했다.

'유령 학생, 허위 입학' 최대 규모될 듯…1개 학과 10명 가짜 신입생  

호봉제 교수들에게 주는 급여는 많아 보이면서도, 총장 A씨 자신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전국 최고수준의 총장연봉을 받고, 이것도 모자라 연간 1억여 원 업무추진비가 배정돼 있는데도 부당사용하다 교육부에 적발돼 환수조치를 당했다. 놀랄 일은 이렇게 비교육적인 일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는 총장 A씨가 교육부 차관출신이다. 이 같이 대학총장 등 고위 경영진과 교육기관에서는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할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위험수준을 넘어선 이들의 도덕불감증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무난히 이행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찰수사의 1차 대상이 된 초당대 예체능계열 학과뿐 아니라, 학교전반에 걸쳐 '유령학생‘ 등록수법으로 학생수 부풀리기가 수년간 이뤄졌다는 내부고발자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라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지 취재결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초당대 '유령학생'들이 B학과 하나에만 10명이 넘는 사실을 확인했고, ’유령학생‘ 허위 입학사건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이 될 듯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은 현재 수년간 저질러진 학교내 유령학생 유치 역할분담구조를 전면적으로 수사를 전개해 가고 있다. 

애당초 이 사건은 무안경찰서가 올 초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시작했지만, 관내 대학총장과의 관계성 및 수사범위 확대 가능성에 따라 전남경찰청으로 이관됐다. 특히,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수사를 맡은 것도 초당대 범죄가 일시성이 아니라 학교차원에서 수년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자행돼 온 반부패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했다는 수사방향도 들린다. 경찰은 압수한 총장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 등을 거쳐 비리의혹 당사자와 관련자들을 샅샅이 색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육, 왜 이 모양 이 꼴 됐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샘플

K교수는 "모집절차로서는 끝인 정시모집 마감시 정원이 분명히 많이 비었는데, 추가모집을 하게 되는 2월 말쯤에서 가서는 98~99% 충원율을 기록한다. 이를 바라보는 교직원들은 학교가 충원율에 또 손을 댔구나 하는 짐작들을 해왔고, 이 같이 충원율에 손을 댔다고 느껴지는 년수가 짧지 않다."고 회고했다. 대학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가던 25일 초당대 측은 "진행되는 경찰수사에 대해 현재로서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총장 A씨에게 부당 업무추진비 환수조치를 내린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관계자는 "A씨가 교육부 차관출신이라서 그런지 부당사용액 환수조치까지 결정하는데 여러모로 힘든 게 많았다”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했다. 한 국가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행정부처 교육부 차관출신인 자(者)가 대학총장으로 부임한 이후 보여 준 그의 교육철학과 경도된 황금만능주의 가치관 등에서 왜 한국의 교육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최고의 샘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설립운영개정안, 라이즈사업, 글로컬대학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드러난 천박한 교육 시장주의도 별안간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근거를 목도한다.

괜시리 초당대 학생들의 건투와 행운을 빌게 된다. 교육은 강의실에서만 이뤄지지 않고, 꼭 모범적인 모습만이 참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다짐해야 하는 상황이 좋아 따라하기 보다 몇 백배는 많은 게현재 한국의 교육풍토다. 이러함을 유념하라는 말과 한 기성세대가 미안하게, 쑥쓰럽게 손을 내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