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6천억원 투여 '프라임 사업' 계획 근간 기초보고서 ‘오류 투성이’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편집국장] 교육부가 대학특성화를 추진하겠다며 CK(대학특성화사업), SCK(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PRIME(프라임· 산학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에 쓴 돈은 5년간(2014~2018년) 2조8892억원, 무려 3조원에 육박한다. 매번 다양한 사업명을 붙여 시행했지만 천편일률 지역맞춤 대학특성화와 정원감축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대학특성화에 도깨비 방망이나 되는 식으로 떠들어대던 교육부의 여러 특성화사업은 효과는커녕 지원받은 학과가 오히려 정원충원율이 감소됐다. 또 단군이래 가장 큰 재정지원사업이라 지칭되던 프라임사업은 선정옵션으로 공과대학 정원확대·신설을 내걸었다. 그러나 프라임사업에 선정돼 공과대학 정원확대나 신설한 대학들은 지역대학 신입생 충원율 저조와 맞물려 공과대학 정원율도 형편 없었다. 부·울·경 권역 D대학은 대학평가 신입생 충원율 지표점수만 갉아먹고 있다고 선정된 대학이 되레 화풀이를 해댄다.

6000억원이나 들여 당시로는 단군이래 최대 재정지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프라임사업의 치명적 실패원인은 어처구니가 없다. 2015년 12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무회의에 올린 보고서 '2014~2024년 대학전공별 인력수급전망'은 프라임사업의 기준자료로 채택돼 보고서 제시대로 사업시행이 됐다. 공대 입학정원 조정, 학과 통폐합으로 생긴 정원수 공대로 전환, 신규 전공설치 등 중대한 학사결정을 해야만하는 프라임사업은 이 같은 기준으로 출발을 하려하자  당시 김명환 서울대 교수(현,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가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사업유보를 제기했으나 교육부는 이 같은 권고는 아랑곳 하지 않고 용감하게 밀고 나갔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명제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보고서의 "향후 10년간 공학·의약 계열만 인력부족이다"는 단언은 실제로는 학부보다는 석·박사과정이 고급인력이 더 필요했고, 공학도 다른 계열과 마찬가지로 취업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배출인력 부족으로 해석했다. 

“‘특성화사업’ 하자면서 정원감축·규제강화에 혈안”

프라임사업의 오류는 CK사업, SCK사업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역 일자리 수와 권역별 주력산업, 대학졸업자의 진로정보를 연계해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95개 전공주제의 특성화 지역연계학과를 산출해 교육부가 추진한 특성화사업과 지원연계성을 비교해봤다. 95개 특성화 전공주제내에서 선정된 전국의 대학 2025개 특성화학과 중 지역과의 연계성이 인정된 학과는 839개(41.4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대학은 특성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601개 개별학과 중 325개(54%)로 연계비율이 겨우 50%를 겨우 넘겼다.

그러나 특성화만이 살 길이라고 외쳐 온 교육부는 지역대학 1424개 개별학과 중36%인 514개 학과만이 지역연계학과로 집계됐다. 절반이 넘는 학과가 지역사회 수요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학과명이 특성화 늬앙스의 학과 같으면 선정됐다.

CK사업, SCK사업에서 연계성이 있다고 인정된 839개(41.43%) 학과들도 지원효과면에서 비연계성 학과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해당학과 관계자들 평가다. 업무상 과오로 지역특성화와 비연계학과 지원이 진행됐다면 연계학과는 ‘사업목적이 뒤바낀 것이 초라한 성적표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각 권역별 대학특성화 추진으로 기획된 CK, SCK사업이 무분별한 통폐합, 정원감축 방안, 대학규제강화 등에 사업적 결과가 더 요구됐다. 대학특성화는 온데간데 없고 이름만 특성화사업으로 진행됐다. CK사업, SCK사업, PRIME사업 등은 국민혈세 3조원만 말아먹은 교육부의 허무 개그로 끝났다.

장밋빛 특성화를 호언장담하던 교육부는 사업결과나 시행착오에 대해 입뻥긋도 않는다. 자랑할만한 꺼리가 없으니 그렇겠지만 시행착오를 짚어내지 않으면 또다른 사업에서도 같은 실수를 하지말라는 법이 없다. 돈도 돈이지만 결정적인 대학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갉아먹은 대역죄(?)는 누구 책임인지도 아무도 모른다. 사업을 이렇게 엉터리로 끝내 놓고도 교육부의 자성(自省)한다는 소리나 태도를 본 적이 없다. 

내가하라는대로 하면 이긴다는 패잔병의 격려?

이래왔던 교육부가 시·도 광역지자체에게 “중앙부처의 행·재정권 권한이양, 추진사업 재정지원을 밀어줄테니 우리를 믿고 관내 대학들과 잘 한 번 해보라”고 어깨를 다독였다. 이겨 본 경험이 없는 패잔병 같은 자(者)의 무용담을 어따 쓰란 말인가. 그렇다고 교육부가 싸질러왔던 수 많은 사업들이 왜, 어떤 시행착오를 범했는지, 그래도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하는 백서(白書)하나 없다. 이 같은 전력의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사업, ‘라이즈(RISE)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대학 구성원들, 전문가들과의 진지한 의견토론, 수렴도 없이 교육부 독단적으로 배팅금액을 크게 올렸다면 이는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글로컬대학’사업은 전국 30개 대학 선정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PRIME사업이 가지고 있던 단군이래 최대 재정지원 기록을 깼다.  이 사업은 인근 대학들의 미래까지 잠식할 우려가 되는 가운데 강행되고 있다. ‘글로컬대학’ 정부지원을 받는 A대학 보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B대학의 미래가 분명히 못 할 것이라는 예상속에 A대학을 못 가느니 기를 쓰고 수도권행을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같이 어렵거나 배가 고프면 참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인에게만 지원이 제공된다면 이를 선정된 지원이라 보지 않는다. ‘특혜’라 생각한다. 평가의 객관성이 의심받을 땐 사태는 심각해진다.

“교육부 甲, 대학은 乙” 착오적 발상 없어지기 전까지는…

도박이나 모험의 결정 속성은 독단적이다. 많은 사람이 모여 결정을 논의하면 합리성이 담보된다. 합리성 앞에서 도박이나 모험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대학의 행·재정권을 지자체에다 넘기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은 정책결정 이전에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행정법적 위반여부를 차치하더라도 국민, 구성원 대학관계자 등의 중지가 모아져야 어떤 결정으로 나더라도 관심과 호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절차없이 속개돼 왔다.

5년간 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를 쓰고도 지역특성화에 몇 발짝도 다다르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첫째, 교육부가 공급자 갑(甲)입장에서, 수요자 대학 을(乙)에게 시혜를 베푼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3조원을 대학특성화에 쓰고도 잘잘못 시행착오를 되짚지 않고, 사업이전 충분한 의견수렴 단계도 건너 뛴다.

5페이지 분량정도 기획서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고 속단하고 단군이래 최고수준의 재정지원을 투여하면 세계적 지역대학이 탄생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확신은 교육부가 “탁상행정 악습이 몸에 깊게 배어 있는지를 모르고, 사업계획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인 의견수렴을 업신 여긴데서 발병한 확증편향적 망상”이라고 감히 지적한다.

사업계획 발표후 몇 개월 내로 ‘글로컬대학’ 올해 10곳 선정을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에도 대학이나 구성원들의 생각은 들어있지 않은 일방적 강요다. 통합을 논의하는 국립대들이 시간부족 어려움을 토로하자 최종발표를 9월로 연기했지만 수 십년 역사의 대학간 통합을 수 개월내에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현, 이주호장관 체제의 교육부 발상과 사고체계는 결코 한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가 주요연구방향 등을 관장해야 하는 진중한 덕목의 교육부와는 본질적으로 이질적이다. 이질적이다 못해 공포스럽다. 저렇게 저질러 놓은 사업의 뒷수습은 누가할 수 있을지 참으로 공포스럽다. 그 무엇에 잘 알수록 숙고를 하게 마련이다. 수 많은 변수 때문이다. 변수를 예측해 내는 자(者)가 진정한 프로다.

고등교육 이해당사자와 논의없는 일방·졸속 정책수립

사업대상인 비수도권대학의 기획처 관계자들은 2014년에 실시됐던 CK사업의 정원감축 악몽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지역사회 등에 기반한 특성화에 초점을 둔 데다가 구조조정을 전제로 추진되는 모양이 CK사업과 ‘글로컬대학’ 사업이 닮은 구석이 많다며 새삼 놀란다. 거기다가 CK사업 보다 위험천만함이 더 가중된 것은 교육부의 대학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이상 지역대학 집행권한을 17개 지자체에 넘긴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2일 전국교수노조 등 7개 교수단체들로 구성된 교수연대회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라이즈사업'과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국고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교수연대회의는 전국 339개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 31개 연구소에 소속된 3298명 교수 및 연구자들의 1차 반대서명을 받은 상태다. 오는 5월 20일까지 제2차 서명자를 취합해 공공적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수연대회의가 보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문제점은 고등교육 이해당사자와의 논의 없는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어떠한 해결책이나 보완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책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위적 '통·폐합'은 결국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대학균형발전을 오히려 막는 역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글로컬대학’ 사업을 포함해 현 정부가 추진중인 시장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은 필연적으로 대학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등교육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며, 학문 생태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란만 하지 결국에 가서는 …"

최근 만난 교육부 전직 관료출신 A교수는 “이주호는 꼭 일을 저런 식으로 한다말야”하며 혀를 찼다. ‘저린 식’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물었다. “겉은 요란한데 나중에 가면 별반 없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소문이 있었다며 한마디 덧붙였다.

그는 "이주호가 자신을 포함해 몇몇 사람이 공저한 교육정책보고서(좌·사진)를 대통령인수위 캠프에 전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음에도 인수위에서는 이주호를 교육부장관 후보명단에 올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비도덕적인 사생활로 낙마하고, 박순애라는 교육분야가 아닌 사람을 앉혀도, 박순애가 사퇴이후 공백이 그렇게 길어도 이주호 장관을 떠 올리지 않았던냐는 거지. 3월에 인수위에다 자신의 존재감을 피력하고 그랬는데도 이주호 장관 입장에서는 나에게 전화 한 통 없단 말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

박순애 이후 교육부장관 제안을 C씨, N씨, K씨 등 3~4명에게 제안했는데 고사하거나 인사검증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 탈락되고 그러면서 공백은 계속 길어졌지만 윤 정부입장에서는 뾰족한 카드가 없었는지 시간은 가도 용산에서는 교육부후보자 발표가 나오질 않는거지. 그러다 그만그만 관계로 어떻게, 어떻게 천거돼 용산에서 이주호를 검토하게 됐고, 결국 박순애 이후 공백 52일만에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됐지... 

그동안 용산에서 고민했던 부분이 이주호의 독단적, 좋게보면 자기소신 업무스타일인데 이 게 거론됐다는 소문이야. 그런 업무스타일이지만 교육쪽 전문성을 갖춘 것은 분명 그의 장점이지. 그런데 업무스타일과 전문성이 붙어버리면 제3자 콘트롤이 어려워 질 수 있겠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소문도 있어. 어쨌든 확인된 바는 없는 소문이 교육부 주변을 돌아다녔지. 내도 교과부 당시 이주호 장관과 같이 일을 했지만 정책들이 좀 뜬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지, 현실적이지 않고 파격적이지…”

"이 나라, 윤 정부-교육부장관 것 아니다"…'국민·대학과 대화' 조속히 만들어야

교육부 전직 관료출신 A교수가 말하는 교육부 주변에서 떠도는 소문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다만, 절대절명 위기에 놓인 한국의 대학의 문제는 독단적이든, 자기소신이든 장관 원맨쇼나 출누구 혼자의 능력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교육부도 내걸은 라이즈(RISE)사업, '글로컬대학' 사업으로 위기 대학을 건질 실마리가 풀리길 바란다면, 그동안 숱한 대학특성화 사업에서 실패를 부른 이유부터 교육부가 알아야 한다. 본지가 파악한 바로는 전문가, 관계자들과의 의견교환, 다수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위기는 나라의 위기다. 대학이 잘못되면 나라도 잘못된다. 대학의 명운, 나라의 명운이 교육부의 정책에 달렸다고해도 그리 과하지 않다. '교수연대회의'에서 제기하는 제안을 다시 새겨봐야 한다. 그래서 종착역으로 향하는 열차를 잠시 세우고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이 나라는 윤석열 정부의 것,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의견교환해 잘 되도록 하자는데 이를 거절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라이즈사업, 글로컬대학 사업 등 고등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국민과의 대화, 대학인과의 대화를  이제서라도 서둘러 마련하기를 재차 촉구한다.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실·국장급 관계자들은 전국 7개 교수단체가 모인 교수연대회의가 현재 추진하는 교육부의 시장주의 고등교육정책과 라이즈사업, 글로컬사업에 전면 재고를 바라는 1차 서명 교수·연구자 3298명, 5월 20일까지 2차 서명 진행중인 교수들의 대학과 국가를 위한 충정의 목소리가 있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