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 물가인상 앞에 국가장학금Ⅱ 유형 포기, 등록금 인상 선택
이주호 "등록금인상 유감" 진짜 속내? ...본인 정책보고서 자율화 찬성
교육부 '학부' 국한 10.6% 인상 주장...소규모 국립, 사립대 인상가능성 높아
[U's Line 유스라인 박동출 기자] 국내대학의 약 45%가 학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했고, 국립대를 제외한 사립대 9곳은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다.
사립대학 민간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가 전체 193개 국공립-사립 4년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토대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국내 4년제 대학 193곳 중 45% 가까운 86곳 대학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69개 대학은 학부 등록금은 동결한 채 대학원이나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만 올렸지만, 17곳 대학은 14년간 동결됐던 학부 등록금을 전격 인상했다.
17곳 학부 인상 대학중 절반이 넘는 10곳은 법적 인상 상한선에 육박한 4% 인상을 결정해 한 학기당 학부 평균 30만 원 의학계열은 50만 원 넘게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먼저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17곳 대학중 8곳 대학(8.8%)이 교육대학이다. 나머지 8곳 대학은 동아대, 세한대 등 사립대였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원은 46개(23.8%),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원은 7개(3.6%), 대학원생 및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원은 16개(8.3%)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심의를 한 번 이상 진행한 대학은 158곳(81.9%). 여기에는 학부등록금을 인상한 17곳 대학중 절반 가까이가 국립대학이다. 서면으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5곳이다.
한편, 올해 초부터 수년간의 물가 상승에 따라 학생들이 정부 장학금을 희생해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지난 1월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116개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3%는 '등록금 인상시기'만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35.7%, 비수도권 대학의 41.6%가 '내년쯤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2009년부터 14년간의 등록금 동결기조가 균열이 생긴 이유는 지난해부터 치솟기 시작한 높은 물가상승률이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뒤를 이어서는 학생 충원율 감소가 꼽혔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주효하게 써 왔던 등록금동결 정책인 등록금 인상 대학에게 국가장학금Ⅱ 유형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 물가의 가파른 상승에 교육부 국가장학금 혜택보다 물가인상률에 맞춰 등록금을 올리는 법정인상한도를 선택하는 편이 대학으로서는 훨씬 유리해졌기 때문에 동결한 의미가 희박해졌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점도 등록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재정 형편이 되고 있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의 근거가 되는 2021년부터 2023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5.5% 이상 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릴 경우 2년 만에 10% 넘는 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치솟은 물가 상승률, 지속적인 학생 충원부족 등은 국가장학금Ⅱ유형 혜택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고공물가상승 앞에서는 그동안 규제약발이 잘 듣지 않을뿐 아니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등록금인상에 유감이라 표현은 하지만 장관 이전 정책연구보고서에서는 등록금자율화 주장했다”며 “내년 상반기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뒤에는 교육부의 공식적인 등록금 자율화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국립대학이지만 등록금 인상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교육대학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육부가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지만, 교대들은 ‘정부 지원금’(장학금) 규모가 크지 않아 이를 감수하고 등록금 인상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 지원금은 고작1억~2억원 수준이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임용축소가 학생지원율 저하로 이어져 많은 교육대학이 재정상황상 인상방안을 채택했던 요인이 됐다.
[교육부 반론] 등록금 인상 45% 아니고 10.6%
대학의 45%가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보도는 학부,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대학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교육부는 학부 등록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 대학은 전년 대비 10.6%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21개교 → 2023년 35개교, 약 10.6%* (*4월 28일 대학정보공시에 공시되는 최종 등록금 현황은 변동될 수 있음)
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고등교육 예산을 2022년 대비 총 1.86조 원 증액했으며,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여 인건비·경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등록금 규제 개선 방향·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