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 체불 B대학 “통합했으니 B대학 아니다”며 정부재정지원제한 해제 요구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직원 임금체불 대학, 운영손실 발생했으나 적립금·이월자금으로 이를 보전하지 못한 대학의 경우 2025년부터 정부재정 지원이 중단된다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임금체불 대학이 급여 미지급을 피하기 위한 꼼수, 심각한 임금체불로 인한 학교폐교를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술책이 동원되자 해당대학에 빠른 재정진단으로 퇴로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대학사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
서울소재 A대학 교직원들은 학교로부터 “재정적자로 급여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서 “체불된 급여를 학교에 기부하고 나중에 학교상황이 호전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엉뚱한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A대학은 수년 전부터 매년 20~30억원 적자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대학 교직원들은 학교측의 이 같은 비정상적인 기부제안과 체불임금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런 후 A대학은 3월초에 학생 등록금수입이 들어오자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 직원들은 “학교재정은 점점 심각해져 언제든지 임금체불이 다시 재현될 상황이라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교원공제회 적금으로 급여에서 자동이체되는 직원들은 오히려 학교에다 몇 십만원 씩 돈을 내고 다녔다고 덧붙였다.
A대학은 2년 전부터 규정에도 없는 유학생 입학수수료를 개인당 250만원 꼴로 불법수령해오다 적발됐다. 교육부는 유학생 입학수수료, 임금체불 급여기부요구 등으로 A대학을 대상으로 사안감사를 실시했다.
경북 B대학은 최근 체불임금 80억원을 2년이내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4년제 일반대와 2년제 전문대 통합을 교육부가 최종 승인했다. 그러나 B대학 일각에서는 “통합된 대학은 B대가 아닌 새로운 학교가 설립된 것이므로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도 풀려야 한다”며 “교육부에 해소 건의를 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B대학 한 직원은 “통합으로 이제 B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 체불임금 2년이내 해소조건도 딴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든다”며 “체불된 임금만 80억원인데 2년 이내 체불임금을 해소하라는 교육부 조건도 너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대학은 학생모집이 되지 않으면 자연 폐교가 될까 우려해 직원임금은 2년 넘게 체불해오면서도 4년간 장학금 지급 등을 내걸어 학생모집을 연명해 왔다.
한편, 경영위기 대학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5월)를 기준으로 7월 지정되고, 2025년부터 대학 재정지원 여부 등에 진단 결과가 반영된다. 올해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바탕으로 시범진단을 한 뒤 경영위기 위험이 높은 대학은 컨설팅을 받게 된다.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시범진단(부채비율·운영손실·임금체불 평가)에서 경영위기 컨설팅을 받게 될 대학은 시뮬레이션 결과 30~40곳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