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대학균형발전과 교육개악 저지 전국교수연대회의 부·울·경~전남 토론회

  박동출 기자,  부·울·경 토론회~광주전남 토론회 연속 현장취재 

[U's Line 유스라인 박동출기자] 교육부가 최근 밀어부치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지역과 공멸하라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는 격한 성토 발언이 나왔다. '대학 균형발전과 교육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수연대회의 부산·울산·경남 토론회'가 11일 창원대, 광주전남은 13일 전남대에서 잇따라 개최됐다. 부·울·경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문제해결의 공통적요소로 ‘국가의 고등교육 책임’ 강화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광주·전남 정책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시장만능주의로 평가하며 "지역고등교육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등은 정부가 사실상 고등교육의 난제를 해결할 능력도 안 되고, 껴안고 있어봐야 책임 질 일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책임회피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대학들을 소멸시킬 우려가 있어 지역 균형발전 시키겠다고 펼친 정책이 오히려 역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지역순회 토론회를 펼쳐가는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에 참여한 전국 7개 교수단체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이다.

“윤석열 정부, 시장주의적 고등교육 정책 전면중단”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한신대)은13일 전남대 토론회에서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구조 개편, 대학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적 고등교육 정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교육 재정확보 명목으로 초·중등 예산을 가져와서는 안된다"며 "새로운 고등교육 정책을 뒷받침할 독립적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윤정부 '사학법인 3종 세트' 사학에 선물 돌린 셈”

양성렬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전 광주대 교수)은 11일 창원대 토론회에서 사립대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 한국 대학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국가적 정책과 대학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대학 법률제정과 자체구조조정 등 병행도 함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이사장은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의지·국가예산 부족 등으로 사립대가 80%나 되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 데다 1995년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내세우며 대학설립과 운영기준을 계속 하향조정해 부실한 대학의 난립을 부추기다보니 대학의 전반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심각해 졌다"고 진단했다. 또 "질적 기준을 하향해주면 경쟁이 치열해져 대학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황당한 설립준칙주의를 1995년에 주장한 자가 바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라며 "처음으로 반값등록금 아이디어를 낸 자도 바로 이주호 장관"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 이사장의 이주호 반값등록금 발언은 정책완결성 기준에서 봤을 때, 학생 교육지원이라는 부분만 생각했지 학교의 재정문제는 거들떠 보지 않았다는 면을 강조한 지적으로 판단된다.

그는 "대학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산관리규정조차 교육부지침에 근거해 한국의 사립대는 관료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입법 미비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대학 재정지원과 구조조정 법률을 발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대 토론회에서 양 이사장은 "사립대학에 대한 평가 보다는 사립대학 법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지원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립·사립대학법을 제정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고등교육 법률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양 이사장은 "통합적인 대학법 제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해 우선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대학의 설립목적, 권리와 의무, 구성원 요건, 법인과 운영체제, 국가 재정지원과 통제 범위,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조정 원칙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대학설립운영 기준을 더 하향화 해 '유휴재산'이 조성되도록 해 그 재산을 처분,재정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꼴"이라며 "대학은 갈수록 부실해지고 대학운영에는 부정비리와 횡령이 횡행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사립대학법인 재산관리지침 개정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 개정안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등 이른바 '사학법인 3종 세트'를 윤 정부에서 사학에 선물로 돌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값등록금, 국민환심 샀지만 대학은 멍 들었다”

최인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경북대)은 윤석열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수도권과 지방대  대비 연봉이 예전에는 12%정도 차이에서 15%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심각하다. 이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예산을 지자체에 내려보낼 테니 지역-대학-산업체가 연계해 지자체장이 리드해 지역활성화를 해보라는 주문인데, 이는 대학과 지역 모두 공멸하라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린다. 이주호 장관이 ‘글로컬대학’에서 혁신적인 사례로 높게 평가되는 사례가 국립대가 시립대, 도립대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경우라고 하는데, 국립대가 시립대, 도립대로 전환하는 걸 왜 혁신적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문했다.

최 부위원장은 "초·중등교육은 무상교육이고, 오히려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로 삼아왔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는 OECD기구 최하위그룹이다. 초·중·고는 의무교육이니까 책임져야 하고, 고등교육은 민간영역이라는 사고가 기본적으로 깔렸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이태원에서 청년들이 대형참사에 무참히 희생당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대학위기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13일 전남대 토론에서도 최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명 ‘라이즈(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개편)사업’과 ‘글로컬대학’사업은 지자체장이 대학을 자신의 입맛대로 길들일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며 "지역고등교육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고 신속히 고등교육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2011년 이명박 정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때 시작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정치권이 국민환심을 사려고 내놓은 정책이지만,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대학이 받아야 했던 재정타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도 반값등록금 정책을 첫 시행한 이주호 장관에 대해 언급한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와 그 지위를 규정하는 국립대학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를 규율하는 관련 법으로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국립대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학교 설치령 등이 존재한다. 종합적 법률을 갖추지 못해 2020~2021년 의원 발의로 국립대학법안 3건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말 출범한 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 한계를 지적하며 고등교육 컨트롤타워로 실질적인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별도의 고등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대, 기초학문 폐과 등 학술생태계 파괴, 대학위기보다 더 심각

이상룡 비정규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부산대)은 "지방 사립대의 폐과학과는 취업도 어렵다. 학업이 어려운 학과는 바로 기초학문이 대부분"이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일반대에서 700개 학과가 통폐합했는데, 수도권 대학 161건, 지방대 539건, 인문사회 학과 284건, 자연과학 학과 130건 등이었다"며 그간 파괴된 학술생태계 상황은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위기보다 더 심각한 지경이라고 제기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대학의 적정규모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만5000명 이상 대규모 대학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 수도권소재 대학 20% 감축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전체 대학 입학정원 10%감축과 교육여건 개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15명 등 변화를 줘야 할 기준이 적지 않다"고 제기했다.

또한 이 수석부위원장은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 85.5% 비중이고, 지방에 64.6%가 있다"면서 "역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결과 수도권 중심으로 편향됐고 지방대는 위기가 가중됐다. 결국 지역소멸과 저출생을 부추긴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대, 지역이 패배하는 현실에서는 지방대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며 "교수들도 스스로 경쟁지상주의, 능력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며 그동안 한국 대학사회의 뿌리깊은 폐단으로 지적된 문제점이 일소되지 않는 한 그 혁신이 아무리 좋은 혁신이라도 뿌리내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 정책 기초학문 붕괴-가속화, 학문 생태계 교란”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전남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추진 방향은 대학의 겸임·초빙 교원활용 가능비율을 확대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며 "이는 대학의 교원제도와 학문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점에서 크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정책은 결국 기초학문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며 "대학교원 1인당 학생 수 15인 이하, 전임교원도 강의 최대 시수제 적용을 도입해야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