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부 대학평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
"공정한 평가단 구성해 사학비리 밝혀낸 후라야 진정한 평가"
이기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님,
지난번에 대교협의 대학평가단 구성문제로 이메일 드린 한유석 교수입니다. 저의 건의가 3주기 평가에도 반영이 어려울까요?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띄웁니다.
대학평가 3주기에도 교육부가 진행한 1~2주기와 똑같이 하향식, 재단편향의 불공정한 평가를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잘하는 것은 검찰의 조직력으로 마약이나 깡패같은 범죄수사일 것입니다. 고질적인 사회악인 사학의 학사비리, 회계비리를 윤석열 정부의 막강한 검찰권력이 동원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증평가단 구성으로 사학비리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2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는데 봐주기 평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전국의 대학에서 횡행하는 입시비리(유학생, 편입학)를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교비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은 학생에게 국비장학금이 지급됐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채용, 승진시 암암리에 이뤄지는 모든 뒷거래를 조사해야 합니다. 발전기금 모금과정에 강제성이 있는지, 그 기금들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부속병원이 있는 곳은 부속병원의 수익금이 그대로 교비로 수입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교수나 직원들이 학교와 무관한 기관에 파견돼 일하고 있는지, 유령 교직원은 없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을 팔거나 매입하면서 어떤 불법, 비리가 있는지, 건물을 짓거나 재건축하면서 횡행하는 모든 건설비리도 밝혀야 합니다.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대학내에서 교수노조나 교수협의회, 대학평의원회의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가 전제돼야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모든 국민은 그 평가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평가했던 사람들, 즉 보직자들로만 평가단을 구성해서는 절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계획을 세워 대학을 집단범죄로부터 해방시켜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등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생은 학생답게 교수는 교수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2023년 4월 12일
한유석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