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 '글로컬대학' 이대로는 안 된다 [1] 충남대ㆍ한밭대, 선정용 졸속통합 현장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글로컬대학’ 예비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이 다가오면서 소강상태였던 국립대간 통합논의가 여기저기서 내달린다. 대학본부가 특별한 혁신안 없이 ‘국립대학간 통합’을 사업선정의 히든카드로 내밀자 해당대학 구성원들은 졸속통합, 향후 상당한 후유증을 드러낼 오욕의 통합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를 지향하는 사업에 참여한다면서 기껏 내놓는 방안이 간판만 갈아달고, 대학 하나 줄이는 사업선정용 통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본지 U’s Line은 ‘글로컬대학’ 발표후 국립대간 통합논의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학본부와 구성원간 통합에 대한 입장차가 통합목적, 통합에 필요한 절대시간, 학과 통폐합 등 통합논의의 핵심사항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시간관계상 건성으로 처리되는 것은 ‘글로컬대학’ 사업 보다 몇 백배는 더 중요한 중장기적 대학발전의 초석을 뒤흔드는 과오를 불러일으킬 우려의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제기한다.

따라서 이제라도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사업신청을 앞두고 벌어진 통합논의에 대한 이른바 매뉴얼을 만들어 졸속 통합논의를 차단해야 한다. 방치만 하고 있다면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10년전 일제고사의 강행이 평생 발목을 잡고 있듯이 '대학글로컬'은 또다른 지뢰가 될 수 있음을 충고한다. 교육부가 건실한 교육현장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주무부처임에도 막상 뚜껑을 연 '글로컬대학'사업의 문젯거리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통합’ 보다 ‘혁신’이 먼저야 한다. 시간에 쫓기는 통합의 현장, 충남대-한밭대 교수회가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해 개선하지 않는 ‘글로컬대학’ 사업은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공론화하는 것이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편집자>

충남대 교수회, “통합과 글로컬대학은 별개”

"사업선정용 통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충남대 교수회(회장 최인호)는 현재 통합추진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위험한 지를 조목조목 따져 반대의견을 냈다. 충남대 대학본부는 한밭대와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 사업 공동추진을 할 것이라고 구성원들에게 밝혔기 때문에 교수회의 통합반대는 당연히 ‘글로컬대학’사업 공동추진도 반대를 뜻한다.

충남대 교수회는 우선 “대학본부는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30’사업 (글로컬대학 사업)을 준비하면서 한밭대와의 통합계획을 신청서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글로컬대학 사업과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인 통합문제를 결부시킴으로써 구성원이 합의했던 ‘통합논의 시작’을 구성원간 합의도 되지 않은 ‘통합 추진’으로 둔갑시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교수회는 대학본부가 밀어부치는 ‘글로컬대학’ 사업일정과 통합절차는 큰 괴리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통합만을 외치면 향후 엄청난 후유증과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5월중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이 되면 본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6주 정도 짧은 기간에 두 대학은 통합계획을 마쳐야 하고, 또한 대전시와 지역산업계와의 협의한 내용을 포함시켜야한다”며 “통합계획에는 ▲학과 통‧폐합 ▲학생‧교수‧직원 정원감축 및 조정 ▲행정조직 개편 등이 논의돼야 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구성원의 동의와 학교발전에 부합하는 통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묻지마 통합, “통합계획안 평가·토론, 사실상 박탈”

교수회는 또 “사업에 선정되면 실행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주요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통합계획은 되돌릴 수 없는 국면이 된다”며 “직원과 학생, 각 학과 등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추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구성원간에 첨예한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회는 또 “예비지정에서 본지정 신청까지의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통합계획안에 대한 평가와 토론의 기회는 사실상 박탈된 것”이라며 “이런 식의 졸속 추진은 내용과 절차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대학본부는 ‘글로컬대학’만 보고 무조건 직진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대학 총장 합의는 통합에 대한 논의에 대해 찬성한 구성원에 대한 약속 위반이고, 교육부의 새로운 정책을 ‘묻지마 통합’의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분명한 사실은 충남대 구성원들은 통합 자체를 찬성하지 않았고, 찬반투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컬대학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통합계획을 신청서에 포함한다는 것은 지난해부터 대학본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교수회는 “거점국립대로서 통합계획 없이는 글로컬대학 사업 선정에 자신할 수 없다는 주장은 총장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해명과 빠른 시일 내에 총장이 참석하는 교수회-본부 주관의 공청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수회 반대입장문이 나오자 정종율 충남대 기획처장은 “구성원중에는 거점국립대인 우리 대학이 설마 탈락할까 하는 안일함이 엿보이는데, 이미 통합을 마친 거점국립대는 교대까지 통합하려 하고 있다”며 “통합모델 준비를 꾸준히 수행해 오는 과정에 글로컬대학 사업이 발표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한밭대 교수회, “국립대총장, 재정지원 미끼로 국립대 좌지우지 정부정책 반대하라”

“국립대 종합육성방안 체계적 수립하지 않은 채 정권이나 장관 입맛에 따라 뒤죽박죽”

‘글로컬대학’사업으로 인한 통합 첫 반대입장이 한밭대 교수회(회장 이봉호)에서 발표됐다. 한밭대 교수회도 ‘대학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 사업추진을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 발표했다. 한밭대 교수회의 입장문에는 ▲교육부(윤석열 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한 입장 ▲오용준 총장 등 대학본부가 추진하는 대학통합과 글로컬대학 사업참여 연계에 대한 입장 ▲한밭대-충남대간 대학통합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열린 논의과정을 요구했다. 한밭대 내부상황과 통합에 대한 교수들의 입장을 입장문으로 전달한다.<아래는 한밭대 교수회 입장문 전문>

'글로컬대학’ 사업은 화두인 지역소멸 오히려 가속화시킬 우려

신학기와 함께 캠퍼스는 활기가 넘치지만, 작년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고등교육정책 추진과 더불어 대학본부의 무리한 대학통합 논의로 인해 많은 논란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밭대 교수회는 현재 대학본부가 성급하게 추진중인 대학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 사업 신청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글로컬대학’ 사업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화두인 지역소멸을 오히려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큰 졸속 고등교육정책이기에 사업신청에 반대한다. 국립대 총장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약 220여개의 비수도권 대학중에서 광역시·도별로 평균 2개씩 총 30개 대학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것인데, 190여개 미선정 대학은 시장논리로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대학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구조조정이다. 그간 국가가 방기했던 고등교육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에 기여했던 많은 지역대학들을 정부가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현재 지역소멸과 지역대학 경쟁력의 약화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역과 지역대학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이는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학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말살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국립대 책임역할 도외시 각자도생하려는 잘못된 길

더구나 지역의 국립대학 총장들은 이러한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있다. 지역에서 담당해야 할 국립대의 책임과 역할을 도외시하고 각자도생하려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는 지난 수 십년간 정부가 사업공모를 통해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 왔던 잘못된 관행에 젖어 대학이 건강한 비판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은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들과 공존하면서 본연의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글로컬대학 같은 사업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립대 육성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국립대 종합육성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채 정권이나 장관의 입맛에 따라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한민국의 국립대학 전체를 좌지우지 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립대 총장들은 뜻을 모아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

둘째, 대학통합은 글로컬대학 사업과 별개로 진행돼야 할 매우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를 급박하게 연계 추진하는데 반대한다. 본부 판단에 글로컬대학 사업이 필요하다면 대학 자체혁신안으로 신청하고 대학통합은 보다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 대전지역에는 11개 일반대학과 4개 전문대학이 있다. 한밭대와 충남대가 통합하는 것이 과연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부터 선행돼야 한다.

“두 대학 통합문제 단순히 두 대학만의 문제 아냐”

학령인구감소라는 지역의 공통된 위기상황 하에서 사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립대학이 자신들만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무리한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충남대 역할과 국가중심대학으로서의 한밭대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 대학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국가와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무시한 채 거대 국립대학으로서의 생존만을 목표로 하는 통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밭대와 충남대의 통합문제는 단순히 양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 따라서 양 대학의 통합은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상당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통합논의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대학통합은 역사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엄중한 선택이므로 대학구성원과 함께 한밭대를 사랑하는 동문과 지역사회의 지지도 있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5월초까지 예비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7월초까지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일정이 정해져 있다.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들을 생략한 채 이 짧은 기간에 사업선정을 위해 양 대학의 통합이 성급하게 결정돼서는 안 된다.

셋째, 통합의 필요성, 통합대학의 비전이나 장단점, 통합조건이나 내용, 통합논의의 절차적 정당성 등 그 어느 하나도 명시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대학통합을 반대한다. 본부가 대학통합을 추진하려면 통합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우리의 명확한 요구와 조건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 지난 3월에 약 3주간에 걸쳐 총장은 대학통합에 기반한 혁신안으로 글로컬대학 사업 신청을 추진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구성원의 양해를 여러차례 직접 구했다. 교수회장 면담(3.14), 교수회장단-총장·보직교수 월례간담회(3.20), 교수대상 간담회(3.21~22), 직원·조교대상 간담회(3.24), 학생대상 간담회(3.28), 전체 교수회(3.29) 등 짧은 기간에 긴박한 소통들이 이뤄졌다.

“통합내용-절차 합의없는 통합전제 사업추진, 정당성 없어”

그러나 이러한 수차례 설명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총장의 답변은 매우 미흡했다. 총장은 지난해 12월 대학 통합논의를 위한 선포식 이후 3월초까지도 ‘통합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고 또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해 왔다. 우리 구성원들의 다수가 통합논의에 찬성한 이유는 그러한 총장의 약속을 신뢰했고 통합여부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장은 글로컬대학 사업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고 이 사업을 통해 통합을 매개로 한 대학 발전방향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계속했다. 주지하다시피 대학통합은 통합내용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도출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 통합대학의 교명, 대학의 역사, 산학협력의 대학 정체성, 유사학과간 통폐합, 공간배치, 통합에 필요한 예산확보, 구성원 처우 등 주요사항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밭대와 충남대는 각각 대학통합과 관련된 주요내용들에 대해 구성원의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양 교는 다시 협상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 이러한 주요 통합내용과 통합절차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학본부의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 사업참여를 반대한다.

지난 3일 한밭대 교수회는 총장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대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비전을 담아 주체적인 대학발전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입장문을 마무리 했다. 

이번 취재를 통해 기자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교육의 세계는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 변화는 바른 변화여야 한다. 교육의 세계의 변화 를 추진함에 있어 ‘흔들림 없는 기본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변화가 학교 와 교육으로 하여금 ‘정상 적인 목적’을 향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전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 전제 선정시 1000+α(알파) 맞어?”

충남대는 학교측이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충남대 혁신방안 연구용역’이 계약체결 이후 6주만에 나온 졸속 혁신방안으로 통합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연구용역결과 공개와 통합 찬반여부 설문조사에서 반대 96%라는 압도적 수치로 의사를 전달했다.

충남대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주요골자는 ▲외부환경 분석(정책, 경제, 사회, 기술, 지역적 환경) ▲충남대 현황분석 및 역량진단(경쟁력, 재정여건, 학교운영, 학과분석) ▲충남대 내부혁신 방안 도출(학교운영 개선방안, 대학특성화 방안, 학과운영 및 정원조정 방안) ▲충청권 국립대학 통합검토(타 대학 통합사례 분석, 충청권 국립대 현황 및 역량) ▲기대효과(혁신방안 도출 및 기대효과 제시)이다. 

반면, 충남대 총학생회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효성 파악 ▲충남대 학과 및 현대사회 트렌드 분석(현대사회 트렌드에 따른 타 대학과 충남대의 학과간 역량 비교)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충남대의 현주소(현재 충남대의 연구성과, 현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현재 충남대의 입학성적, 취업률, 학업성취율 파악을 통한 경쟁력 분석, 거점국립대학교의 지역기여도 분석) ▲자체혁신 장·단점(학과통폐합 시 위기가 될 수 있는 학과, 직원 및 교수구조조정 기준안, 자체혁신의 구체적 단점) ▲통합혁신 장단점(충남대 교수진과 한밭대 교수진의 연구특성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 및 단점, 통합혁신 시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구체적 피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요구해 통합에 설문조사에서도 각 주체별 관심사항이 큰 차이가 있음도 나타났다.

한편, 한밭대 간담회에서 한 구성원의 뜻밖의 질문이 나왔다. “글로컬대학 사업을 충남대와 한밭대가 통합을 전제로 공동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두 대학이 사업선정이 되면 받는 예산도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고, 선정됐다가도 통합 결렬이 되면 배정받은 금액처리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의였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통합을 전제로 할 경우 각 대학에 연간 200억+α(알파)를 통합예산으로 받기 때문에 예산은 더 많아진다”고 주장했다.

한밭대 대학본부 관계자 주장은 교육부 기준으로 하면 맞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막판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200+α’ 통합예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또한, 글로컬대학 지정기간(5년) 안에 반드시 통합을 전제돼야 한다. 이 경우 지원규모가 1000+α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