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I, ‘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필요한가?’ 관한 의견조사
“대학은 인재양성 및 지역사회의 중추기관 지역발전 견인역할” 제기
“국제경쟁력 약화, 교육의 질적 저하도 시급한 상황” 우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전문가들은 대학에 부여돼 있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원이 미비해 국제경쟁력 약화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외부효과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상황이고, 등록금 동결 정부가 가격통제·개입, 정부정책으로 인해 수익자부담원칙 등이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학지원은 당연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해 11월 열흘간 교육학, 고등교육 전문가, 행정학, 경제학 분야 전문가, 대학 전·현직 보직교수, 정부부처 관계자,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명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정부재정지원이 당연하다는 또다른 이유로는 인재양성 및 지역사회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이 대학에 부여돼 있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원이 미비해 국제경쟁력 약화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외부효과와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다는 의견, 고급인재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소득에 따른 계층간 대학교육의 형평성을 증진할 필요성, 법체계상 고등교육이 공공성이 인정되는 공교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해 정부의 대학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계, 행정학, 경제학 등 관계 분야에서 조사에 대해 전문가들의이같이 정리된 입장을 KEDI BRIEF 2023년 4호 ‘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필요한가?’를 발간하고 전문가들은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의 주요문항은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쟁점 및 문제점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인식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향후 방향성 및 고려사항 등이 올려졌다.
지원여부 문제가 아니라 투자대상이나 범위(분야), 지원기준 등과 관련 구체적 주제논의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간 의견차이가 없었다고 한국교육개발원은 보고서에서 밝혔다.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를 더 이상 쟁점으로 보기보다는 투자 규모와 방식 등 세부적 기준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재정투자가 현실적 필요성을 넘어 합리적 당위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학재정투자 담론이 대학교육 본연의 가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며 “재정지원 사업에 치중한 대학투자 방식의 다각화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관리 제도 및 장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