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발언 이어 “개혁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대학가, “주무장관 내키지 않았던 이유 밝혀야”
대학가 “짧은 시간 무리한 혁신정책 급조하도록 해놓고 뭔소리냐” 반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라이즈사업’, ‘글로컬대학’ 중단 촉구"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전국 교수·연구자 7개 단체의 연대조직인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교수연대회의’)가 22일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라이즈(RISE) 사업’, ‘글로컬대학’을 중단을 촉구하고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방안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제시했으나 이 장관은 “앞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자”면서 교수연대회의 촉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 날 장관 면담은 교수연대회의가 교육부에 몇 차례 요청을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다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수단체가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의견이 있어 소통하자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타성 발언 이후에 성사됐다.
교수연대회의 한 관계자는 “극소수 대학만을 살리고 대다수 대학을 존폐위기로 내몰 우려가 큰 시장만능주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고, 고등교육 이해당사자와 교육당국간 충분한 소통을 거쳐 지역과 대학이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 수립 실행을 약속받으려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구성원과 전혀 합의된 바 없는 내용을 도지사가 라이즈사업이나 글로컬대를 전제로 대학 통합을 추진하겠다 언론에 공표할 정도로 대학이 침탈되고, 정작 대학주체들은 대단위 구조조정에 제껴져 아무런 의견적용이 안 되는데 각 주체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제기했다.
이주호 "라이즈사업, 자신도 하고 싶지 않았다"…발언의 취지에 의문
그러나 면담에서 이주호 장관은 “정책이나 추진사업 3건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단은 어렵다”면서 “라이즈사업은 자신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발언해 면담하던 교수연대회의 관계자들도 의아해 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 자신은 ‘라이즈사업’에 대해 관심이나 추진의향이 크지 않았다는 발언은 현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근간인 중앙정부 권한 지자체 이양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지체 역할 강화를 뒤흔드는 것으로 해석돼 발언취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장관의 ‘라이즈사업’에 대한 이 같은 발언배경을 이주호 장관에 대해 잘 아는 교육부 및 대학사회 관계자들에게 해석을 구했다.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주무장관인 자신이 추진한 고등교육 정책이 아니고, 대통령인수위 국정과제에서 결정돼 내려온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는 의견으로 내놨다.
또다른 의견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는 필요할 지 모르나 현재 한국 현실에서 교육적 해법으론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었겠다"는 해석, "교육부 권한을 지자체에 다 넘기면 교육부가 펼칠 행정력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반기지 않았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어쨌든 결론으로 이 장관은 "개혁이 필요해서 라이즈사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자의(自意)이던, 타의(他意)이던 현 정부 핵심정책에 주무장관의 추진의지 정도가 파악되면서 K대학 기획처 관계자는 “라이즈사업 시범지역 발표이후 예비지정, 본지정평가를 7월에 모두 마쳐야 하는 ‘글로컬대학’에 많은 대학이 무리하게 혁신성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장관 자신도 ‘글로컬대학’ 공청회에 참석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발언해 대상인 비수도권대학들은 사업준비에 행정력을 올인하는 상황이다. 주무장관으로서 대학들이 정책추진에 대한 이해차원에서 발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일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강원대 교수)은 "글로컬대학에게만 재정이 집중투입될 것이고 나머지 대학들에게는 재정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라며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역대학들이 어떻게 살아 남겠나"라고 주장했다.
'10년 전과 같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성공하지 못한다'
선재원 민교협 상임공동의장(평택대 교수)은 "개혁을 왜 부정하겠나. 교육의 주체인 교수들과 전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제기했고, '10년 전과 같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성공하지 못한다' 지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업을 준비하는 지자체와 대학 구성원간 소통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수연대회의는 오는 23일부터 4월19일까지 교육부의 대학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교수·연구자 1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스승의 날인 오는 5월15일에는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이 연대한 전국적인 교수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