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 육성사업기본계획' 발표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사업비 집행기준을 완화한다. 대학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와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를 교수 인건비로도 쓸 수 있도록 집행기준을 완화했다. 사업비 용처완화 배경은 그동안 대학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지만 최근들어 급격한 학령인구감소, 공공요금 등이 크게 인상됐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등록금은 동결돼 학교운영 환경이 참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호소하던 대학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이 같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일반대 117개교, 전문대 103개교에 체질개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2024년까지 1곳당 30~40억원대 국고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이다.
앞서 대학에서 교육부에 제출한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등 학생지원 영역을 우선 편성한다. 이후 인건비와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는 총액 한도 25%내에서 교직원 인건비, 10%내에서 사업운영경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교직원 통상임금이 아닌 명예퇴직금이나 기존 교직원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사업비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지난해까지 각 대학은 교육혁신을 위한 학생지원 영역에만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를 집행이 가능했다. 인건비의 경우 대학혁신과 관련한 사업을 위해 새롭게 채용된 교직원에게만 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대학혁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지원금 총액의 25% 내에서 교직원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각 대학은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도 지원금 총액 10% 내에서 자유롭게 집행이 가능하고, 공공요금도 낼 수 있도록 완화했다.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25%까지, 인건비·10%까지 기타 경비로 집행가능
올해 일반재정지원 예산은 일반대 총 8057억원, 전문대 5620억원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로 대학 지원재정이 증가, 지원금이 전년 대비 일반대 2091억원, 전문대 1600억원 각각 늘어났다. 1/n로 계산할 경우, 일반대 1곳당 평균 69억원, 전문대 55억원 꼴이다. 이들 사업비 총액은 1조825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4배로 늘었다.
대학별 재정지원액은 우선, 올해 사업비 총액 70%를 산식에 따라 포뮬러 방식1)으로 나눈다. 학부 재학생수와 학교수 기준으로 권역별 배분 후 대학규모(재학생 수), 교육여건 등에 따라 권역내 대학별로 배분한다. 나머지 30%는 혁신의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배분한다. 올해 5~6월 중 신입생 충원율·재학생 유지충원율을 반영해 대학이 제출한 구조조정 차원의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여부를 따진다. 대학이 제출한 교육혁신 전략과 1차년도 대학의 자체성과관리 실적 등을 심사한 정성평가도 성과평가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날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국립대 경쟁력, 책무성을 제고하고 자율적 혁신을 독려하는 국고지원 사업이다.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 37개교에 4580억 원(1곳당 124억 원)이 지원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중 60%는 산식에 따라 배분되고, 40%는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대학들의 선도적인 혁신의지, 노력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교육부는 기존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국립대 지원분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편성해 올해부터 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을 통합운영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4580억원으로 1교당 평균 124억원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과금 등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를 20% 한도 내 편성할 수 있다. 단, 기존 교직원 급여로는 쓸 수 없다. 총 사업비 60%를 대학 기준경비, 재학생 등 규모에 따라 포뮬러 방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40%는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급하는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 글로컬대학’ 선정결과와 연계심사해 재정지원 몫을 배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내용, 지표,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전문가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라며 "대학들의 선도적인 혁신의지, 노력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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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결정된 배분공식에 의해 할당받는다. 포뮬러 방식에 활용하는 주요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등의 성과 지표와 전임교원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등이다. 교육계에서는 포뮬러 방식 재정배분 문제점을 지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