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수연대, 尹정부 퇴행적 고등교육 비판 대국민 호소문 발표
8일 교육부, 라이즈시범사업 7곳 선정발표…교수연대 “반교육적 시장주의가 문제"
■ RISE사업 주요현안별 교육부 주장-대학사회 반론 현장취재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교육부가 대학 행·재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라이즈(RISE)사업 시범지역 7곳을 선정해 8일 발표했다. 전날 전국교수단체 7곳이 모인 전국교수연대회의(약칭 교수연대)는 7일 고등교육정책 수립-사회적 공론화 실행과 라이즈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교육당국과 대학 교수사회가 고등교육 육성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교수연대의 요청으로 이주호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이 오는 22일에 예정돼 있다.
그동안 교수연대가 장관면담을 2번이나 요청했지만 교육부장관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재재면담 요청에 성사됐긴 했지만 고등교육 위기가 백척간두인 상황에서 전국교수단체의 면담요청은 오히려 주무장관으로서 대학사회 실제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장관측은 이를 거절해왔다. 국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민형배 국회의원(무소속)은 “교수단체에서 장관면담을 2번이나 요청했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이를 계속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는 지적을 받자 이주호 장관은 “일정을 잡는 중일 것”이라는 면피성 답변을 하기도 했다.
"'선별적 규제하겠다는 건, 지역-대학 위기방안 이미 실패"
22일 장관면담에서 교수연대는 큰 틀에서 윤석열 정부, 시장주의 고등교육 정책 이 대학사회의 어려움을 풀기보다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입법예고를 끝낸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철회, 대통령직속 고등교육 정책기구를 신설 해 지역대학을 살리겠다는 라이즈(RISE 사업), 글로컬 사업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묻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 철회 △대통령직속 공공적 고등교육정책 총괄기구 설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 기본질서 규정과 연구수준 확보하는 기본법인 ‘대학법’ 제정등 대국민 호소문에서 밝힌 내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수연대, 대학사회 인사 등은 윤석열-이주호 고등교육정책 추진방식이 고등교육 투자외면 및 퇴행적 고등교육정책,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대학과 지역대학의 양극화를 가속화하면서 지역대학을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빠뜨림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월 1일 회심의 지방대 육성방안으로 여기는 듯한 표정으로 라이즈사업과 글로컬사업을 발표했다. 만약, 두 사업이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얻었다하더라도 효과는 일부에 국한되고 추진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면 한국사회의 지지기반인 지역은 무너지고 만다. 지역이 무너져내린다는 의미는 큰 배 대한민국 호(號)에 구멍이 뚫려 물이 차오른다고 감히 비유할 수 있다. 해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그렇다면 하나씩 따져 보자. <편집자>
➊ 교육부가 주장하는 탈(脫)중앙화·지역주도 대학지원체제 RISE사업
<교육부 주장> 중앙정부 주도사업, 지역특성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
교육부의 정책추진 요지는 지자체가 지역을 중앙정부 보다 더 잘 아니 지자체와 지역내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과 대학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주문이다. 그동안 대학 재정사업은 주로 중앙정부가 대학을 평가해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중앙 주도사업이 지역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에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했다고 설명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절반 이상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감안해 직접 대학에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세계적인 대학 글로컬사업은 연간 200억원씩 5년간 지원해주겠다면서 그동안 재정지원에 비해서 통 큰 지원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탈중앙화, 대학 관리감독권 이양, 지역주도 대학지원 체제로 전환 등의 의미가 담겼다고 해석한다.
<반론> "지역주도를 지자체 자율로 해석한다면 식당 주방장이 사장"
교육부가 지역주도적으로 RISE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집행은 지자체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목적과 전체적인 방향, 사업에 따른 지자체 재정관리까지 이미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다 정해 내려 보냈다. 중앙정부, 지역고등교육협의회, 대학 3자간 협약, 중앙정부 밑그림에 따라 사업은 추진되고, 교육부가 파견한 협력관(1급 대기 교육공무원)이 행정조정을 맡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충실한 대행사라고 부정하기 어렵다.
보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정책이 효과적이면 중앙정부가 내놓은 고등교육정책의 성과가 되는 것이고, 보잘 것 없다거나 심각한 부작용, 실패로 평가를 받는다면 자율적 권한을 다 줬음에도 지자체 기획·추진능력, 관리능력 역부족 탓으로 평가되기 십상인 구조다. 교육부가 말하는 지역주도가 예전 사업형태 보다 지자체가 사업추진에서 관련(involve)이 많다는 것으로 지역주도라 해석한다면 식당 주방장이 사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➋교육부구상 ‘RISE사업으로 지역대학 위기탈출 가능?
<교육부 주장> 2025년에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
기존 재정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대학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근거해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2023~2024년 5개 내외 지자체(시‧도)를 라이즈사업(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2025년에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지역대학 육성사업 5개(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3,420억 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5,512억 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510억 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900억 원, 지방대활성화사업 2,500억 원(2023년 예산 기준)를 포함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RISE로 통합해 지원하고,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RISE로 전환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반론> RISE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냄새가 난다?
지자체가 교육부를 대신해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혁신을 요구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지역을 잘 아는 각각의 지자체를 모두 똑같은 하나의 지자체로 만들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했던 기존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진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성 콘트롤은 이미 한국 대학에서는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진행된 지원차별, 정원감축 차별 대학평가가 성공했다면 그에 따른 성공사례 지역대학이 나왔어야만 한다. 십수년을 대학에 재정지원했지만 그런 방식의 대학 육성방안은 중장기적이지 못했고, 대학의 진정한 체질개선보다는 양호한 정량평가 수치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정지원으로 관리하는 악습은 대학을 자발적인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인식시키기보다는 지자체와 대학 관계를 교육부와 대학평가 대상이던 대학으로 수평이동 시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지자체에게 주어진 재정권은 많은 대학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지자체-대학 친소관계에 따라 불공정성이 머리를 쳐들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첫 시행사업인 RISE시범지역 평가지표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지역대학 출신 졸업생이 지역내 산업체로 취업할 시 유리한 정량적 평가가 산출되도록 구성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를 연상하게 한다. RISE사업 성과척도가 지역내 대학 출신자의 지역대학 취업자 다수로 평가한다면 지역대학을 활성화 시키려는 인지, 지역내 산업활성화에 방점을 둔 사업인지 교육부 스스로가 혼돈하고 있는모양이다.
지자체가 대학 전담인력 등 조직역량을 갖춘다해도 RISE사업이 위기의 지역대학을 구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입증한다. 지역상황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해 인재양성→지역정주→지역산업 발전’ 선순환 구조가 깨진지가 언제인지 모른다. 2020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 50.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사업체 매출액 58.1%가 수도권 사업체에서 나온다.
대학의 산학협력과 관련된 전문분야·과학·기술·서비스업의 경우 관련 사업체 65.2%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 분야 전체 매출액의 77%가 수도권에서 나온다. 지방이 유력했던 제조기업체마저 수도권이 51.1%로 비수도권 비율을 앞질렀다. 2014년 ‘지방대학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지역대학 육성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해왔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열악한 지역의 산업구조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을 해준다는 값으로 지자체와 대학에게 성과보고를 종용할테지만 한국 지역대학들의 주변 인프라는 열악하다. 교육부 목적지향 재정지원사업을 대학들은 못마땅하지만 한국의 지역대학들은 이마저도 애가 탄다. RISE사업으로 지역-대학 중차대한 위기를 넘겠다는 계획이라면 대학혁신 보다 범 정부-지자체가 기업유치 혁신방안을 꺼내놓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다.
RISE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자체 평가지표에 지역대학 졸업자가 지역내 기업체 취업자로 삼고 있다. 이 같은 관점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우려는 지역대학 졸업자가 지역내 산업체에 입사한 것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다. 그 지역내 산업체에 많이 입사하면 지자체의 지원으로 지역대학이 살아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판단을 하는 듯하다.
졸업자 A씨가 소속지역이 아닌 옆 인근지역에 입사희망 기업이 있다면 지역을 위해서는 지역내 기업에 입사해야 한다는 몰(沒)개인화 내셔널리즘식 지역사랑이 대두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나중에는 지역대학 출신자가 지역기업 입사시 몇 년 차까지도 따지지 않을까 싶다. 중도탈락률처럼, 중도퇴사율 말이다.
포스텍(포항공대)이 포항시소재 포스코에 입사하지 않아도 포스텍은 연구중심 강소대학으론 국내 어느 대학에게도 밀리지 않는 인지도 높은 대학이다. 더구나 대학의 목적이 지역내 기업에 입사 목표가 돼서는 곤란하다. 내용, 과정중심이 아니라 수치중심 성과가 위기의 지역대학을 구하자는 중차대한 프로젝트, RISE사업에 배점 10%를 차지한다. 지역대학, 지역산업이 수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RISE사업에서 수치를 매기기 시작하면 RISE사업이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성을 강조하지 못하고, 지자체간 경쟁일변도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우리 지자체에 대학이 올려고 하는 매력의 지자체가 되는 길’을 목표로 잡아보는 것도 추진사업의 내적 퀄리티를 제고하는 새로운 발상일수 있다. 비록 제조산업체는 부족하지만 최적의 생태계 실험연구환경 등 여러 다양성을 살리려는 지역대학에게 보다 더 유니크한 대학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열린 마인드가 뒷받쳐 주지 않으면 획일적인 평가, 정량평가로 한국 대학에게 많은 시간을 앗아간 대학평가 꼴을 다시 마주칠 수 있다.
아래 글은 익명의 독자가 RISE사업 구축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쓴 댓글이다.
<독자의 글> 반강제이면서 자율-탈중앙화?
교육과 일자리는 재정이 핵심이다.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RISE사업식 발상은 R
ISE사업에서만 당연한 일이 되고, 그 이외 모두에서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 RISE사업 계획방안을 짠 교육부 공무원 그 사람은 출중한 실력의 가진 자신의 자녀가 지역을 위해 지방 지역기업에 입사하겠다면 진심으로 “참 잘 했구나”라고 할 것인지 고민을 조금 했으면 이 같은 무지막지한 지표는 넣지 않았을 듯하다.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그래야 지역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주민이 된다. 더구나 대학은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이 아니다. 정부, 기업, 공공기관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대학은 그 일자리에 적재적소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하는 곳이다. 이런 억지정책을 계속 밀어부친다면 현, 정부가 지역대학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려 지자체에 떠 넘기려 그런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한국 사회 지자체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능력이 되질 않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대 문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처럼 들린다. 작금의 문제는 학령인구감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가 260조 원을 쓰고도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진 난제를 일개 지자체에게 풀어내라고 반강제하면서 ‘탈(脫) 중앙화’라는 명분을 얹히는 교육당국의 행태가 참으로 비교육적이다.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다른 방법이 동원되겠지만 말이다.<독자 댓글 이상>
➌ 지역-대학 위기에 몰아넣는 출산율 저하, 수도권 쏠림 해법으로 RISE사업?
<교육부 주장> 출산율저하-수도권 쏠림, 지역-대학 소멸위기 해법
그동안 대학 재정사업은 주로 중앙정부가 대학을 평가해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중앙정부 주도사업이 지역특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에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과 지방대학이 동시에 소멸할 위기에 대한 해법이다.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역 대학에 투자하고 직접 대학을 키우도록 한다는 취지다. 해외에서도 대학이 지역 발전 허브 역할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 지역이 대학을 키우고, 대학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구조다.
<반론> 260조 투여해도 못잡은 출산율저하 지자체에 풀라?
이주호 교육부장관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해 “대학도 결국 지역사회 일부분이다. 이젠 지역대학이 중앙정부 전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신산업 발전의 허브(hub)가 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밝혔다.
논리로는 가능하다. 고등교육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장관의 충실하지 못한 매우 비현실적인 발언이다. 우선, 범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학령인구감소를 지자체가 대응하라는 주문은 어처구니 없다. 260조원을 투여하고도 잡지 못한 출산율 저하다. 현재 지역대학이 처한 어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은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충원부족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르면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규모는 1만6,000명이다. 이를 감축하더라도 2025년 미충원은 4만6,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미충원의 상당 부분은 지역대학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 정책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될 경우, 지자체장은 지역 대학 정원을 어떻게 조정할지, 부실 운영 대학에 어떻게 조치할지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그러나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자체장 입장에서 지역대학 정원을 줄이거나 퇴출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사학 운영자 중에는 지역토호이거나, 정치권 고위 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정원감축을 최소화하고, 부실대학에서 제외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부정도 일삼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자체장들이 이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정원 정책을 비롯한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 기획특집팀 : 박동출 / 이경희 / 문유숙 / 정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