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호소문
[U's Line 유스라인 디지털국]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교수연대)가 7일 국민 호소문을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에 고등교육정책 수립과 사회적 공론화 실행을 촉구했다.
교수연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계획 철회 △대통령 직속 공공적 고등교육정책 총괄기구 설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 기본질서 규정과 연구 수준 확보하는 기본법인 ‘대학법’ 제정을 요구했다.
교수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외면 및 퇴행적 고등교육정책을 저지하고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도록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며 "현 정부가 발표한 고등교육정책(｢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라이즈 사업)의 심각한 문제를 알림과 동시에 이를 막기 위해 교수연대회의는 수 차례 기자회견 및 시국선언으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교수연대는 "현 정부가 올해 늘린 고등교육 예산 1.7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초중등 교육 예산을 떼어 온 것이며, 그마저도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으로 전체 고등교육 예산을 늘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예산 문제 외에도 지난 해 12월에 발표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의 양극화를 가속화하면서 지역 대학을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빠뜨림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에 교수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고등교육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일깨우고 더 나은 고등교육정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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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전국의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희는 지난 2월 1일 출범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교수연대회의’)입니다. 교수연대회의는 7개의 주요 교수 단체가 함께 모여 만들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고등교육정책을 저지하고 올바른 고등교육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지금, 대학은 가장 활기차고 희망에 부푼 시기여야 마땅하지만 전국 교수를 대표하는 저희는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국가가 전적으로 고등교육을 감당하기 어려워 사립대학 설립을 많이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대학생 중 약 80%가 국공립대학보다 훨씬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에 다니게 되었고, 이에 따른 부담은 온전히 학부모와 학생 당사자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런 과중한 부담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불가피했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지금은 달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정책의 최근 흐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95년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대학이 난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정책을 밀어붙인 전문가 중 한 명인 현재의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기준을 낮춰 대학을 늘리면 상호 경쟁이 불붙어 대학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단순하고 시장주의적인 논리를 폈습니다. 30년 가까운 기간이 지난 지금 그 정책의 결과는 수도권 대학의 과도한 팽창과 전국 대학의 현격한 질적 저하였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무사안일에 물든 한국 대학들은 대학 교육의 질은 향상시키지 않고 등록금만 가파르게 인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비등하자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동결을 시작했고, 이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걸쳐 등록금 강제 동결이 1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강제로 동결한다면, 물가 인상과 신규 투자 필요 등으로 부족한 대학재정을 정부 지원으로 메꿔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모두 고등교육 투자를 외면했고, 그 결과 대학은 지금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가릴 것 없이 정상적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교수가 전체 교수의 30~40%를 차지하는 대학들이 대폭 늘어나 연구와 교육의 질은 날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단적인 사례로, 정부 예산에서 고등교육 예산 비중은 OECD 국가 중 밑바닥에 머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나 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더 낮은 기막힌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치열한 입시경쟁을 거쳐 들어간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자녀들인 젊은 대학생들은 자신이 다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보다 예산이 부족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선진국들은 ‘디지털 전환’과 ‘생태적 전환’의 문명대전환에 부응할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근 10여년간 고등교육 투자를 크게 늘려왔기 때문에 한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중등교육에 가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돌려 고등교육 예산을 1.7조 가량 늘렸지만, 이 정도로는 우리 대학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예산 문제와 별개로, 최근 몇 달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대학을 더욱 망가뜨리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입법예고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은 대학교육의 질 향상은 도외시하고 사학법인의 이익만 챙겨준 꼴입니다. 대학운영의 필수 요건인 학교 건물과 토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남는 건물과 토지를 다른 용도로 돌리거나 심지어 팔아서 사학법인의 배만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이는 이미 실패한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되풀이인 것이며, 마치 생활비가 모자라면 집을 팔아서 전세나 월세를 살면 되지 않느냐는 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과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없이 결과가 뻔히 보이는 나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도 안 됩니다. 이주호 장관은 대학 관리책임을 지자체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대학을 관리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경험도 없습니다.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소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발표했지만, 과거 사업의 이름만 바꿔 단 꼴이며 준비기간도 너무 짧습니다. 국민 세금만 축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잘못된 고등교육정책이 실행에 옮겨지면 국고는 낭비되고 대학은 흔들리며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대학교수라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계획 발표를 환영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저희가 오히려 무분별한 대학 재정지원 계획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충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과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대학의 기본 질서를 정하고,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법률, 즉 ‘대학법’도 하나 없이 장관이 바뀔 때마다 춤을 추는 즉흥적인 대학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학문정책과 인력수급 전망 없이 임시방편으로 산업체 수요에 대학을 끼워 맞추는 식의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을 키우고 특성화를 이룩하겠다는 명분으로 현란한 명칭의 각종 사업을 수없이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과 정책이 학생과 교수는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성과를 올린 적이 드뭅니다. BK21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속된 사업도 없으니,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은 빈말일 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균형발전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물이 나도록 대학 평가를 강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지 않을뿐더러 대학의 역사와 편제, 규모와 특성,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와 일방적인 재정지원으로 말미암아, 대학을 평가하고 지원사업을 할수록 각 대학은 특성을 잃어가고 대학 서열구조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지역의 명문대학마저 운영을 걱정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극심해졌습니다. 학문의 균형 발전도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대학교수 집단을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의 비판적 시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연구 부정,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와 갑질,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는 낡은 교육, 비리사학에 협조함으로써 대학교수의 권위와 자존을 스스로 짓밟아온 역사 때문에 국민 여론은 대학에 대해 비판적이며 대학교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정하고 자기혁신해야 할 필요성을 국민 여러분 앞에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대다수의 교수들은 여전히 학생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교육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자신의 학문과 연구를 사랑하며 연구실과 실험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산업과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 모두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수들의 노력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다름이 아니라 비리사학의 부정과 부패,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대학운영, 이를 방치하거나 비호하는 교육당국,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외면과 잘못된 정책들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대학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교수연대회의는 다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 정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과 소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떠받칠 실질적인 대학균형발전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고등교육정책 총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 대학의 기본 질서를 정하고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법률, 즉 「대학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고등교육을 다루는 법률 체계가 어지럽고 허술한 현실에서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춤을 추는 즉흥적인 대학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학문정책과 인력양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립대학법」을 우선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학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면서 대학과 고등교육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대학 간 무한 경쟁, 승자독식을 가져올 수 있는 시장주의 일변도 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수연대회의는 우리의 학생과 학부모님, 국민 모두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빕니다.
2023년 3월 7일
전국교수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