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 몰고올 지역위기 대책 급조?...대학 "사업안정성, 비점검" 지적
비점검 급조정책 광역시 지자체 '시큰둥' 노골화...지역대학 발 동동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교육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며 내놓은 지방대학 대상 ‘글로컬사업’ 계획에 당사자인 지자체가 시큰둥하는데다, 지방대학들은 선정대학 30곳에 들려면 제2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치루듯 할 것이라는 푸념, 2023년 예산안 편성에 글로컬·라이즈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지방대 육성안이 아니라 떠넘기기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본지 U’s Line 기획취재팀이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안으로 내놓은 글로컬·라이즈사업에 실제 당사자들의 입장과 추진정책에 대해 교육부의 계획성, 의지를 살피고자 ‘글로컬·라이즈사업 실패하면 지역 폭망’이라는 타이틀로 취재에 나섰다.
예산편성에 없던 급조 ‘지방대 위기 탈출구’
교육부가 세계적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글로컬·라이즈사업’이 2023년 예산편성을 하던 2022년 10월에 해당사업 예산이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글로컬사업, 라이즈사업은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집행됐다기보다는 급조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결국 대학사회에서 교육부가 지자체에다 대학 행·재정권 이양을 한다고 밝히자 중앙정부가 지방대학 소멸위기에 뾰족한 답을 못 찾으면서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교육부 발표와 동시에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일에 글로컬사업, 라이즈사업을 발표했다.
5일 정의당 관계자는 “'2023년 고등교육재정지원 계획'을 2022년 10월에 수립했는데 글로컬대학 사업과 라이즈사업은 없다”면서 “교육부가 예산안을 반영해 2023년 계획을 수립했다고는 하지만 예산안 편성할 때에도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사업이 없는 것은 중차대한 지방대 위기 대책안을 급조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사자 지자체, 글로컬·라이즈사업 ‘시큰둥’
학령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대학과 지자체가 위기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해머리를 맞대고 혁신방안을 만들어 내려면 매일같이 미팅을 해도 시원찮을 상황에 정작 대학이 바라보는 지자체의 위기탈출 자세는 못마땅하기 그지 없다.
A지자체소재 B대학 총장은 “광역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고등교육 관련 전문인력도, 지방교육비 예산도 형편없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예산을 내려준다고 해도 잘 돼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편, “우리 광역시에는 대학과 지역이 플랜을 짤만한 산업여건이 되질 않다보니 시큰둥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고 토로했다.
속이 타는데에는 대학말고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직접적인 타격은 광역지자체가 아니라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들 걱정은 지자체에서 내려온다는 국고 말고, 지자체가 얼마나 지방교육비를 투자할 지 모르겠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B대학총장은 국고 대 지자체예산이 최소 5:5는 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17개 시·도 중에서 과 단위로 대학 전담조직이 있는 곳은 1개에 불과하다. 9개 시·도는 전담조직이 없고 주무관 1명이 지역내 대학업무를 맡고 있다. C총장은 “중앙정부가 자신들도 해내기 어려우니까 탈중앙,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발언을 자신 앞에서 불만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지역대학 위기탈출, RISE·글로컬사업마저 양극화?
D대학총장은 "이미 RISE- 글로컬사업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결정된 바나 다름없다"면서 솔직히 참여할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D대학 총장은 “RIS사업(지역혁신플랫폼)에서도 대부분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이뤄졌다. RISE사업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고등교육에 투여되는 지자체 예산 대부분이 지방대학 경상비 지원에 투입이 되는 상황이다. 대학역량강화 등에 지원되는 예산은 불과 6.3%(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 지역의 예산수준과 인력, 지역의 산업역량 등에 따라 대학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D대학 총장의 ‘RISE- 글로컬사업 결정’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 아니다.
타 시·도 대비 예산과 전담인력, 주변여건 등이 나은 조건이라 E지자체에 속한 대학들이 라이즈사업이나 글로컬대학 선정에 좋은 결과를 낼 것이 확실하지만 큰 광역시는 그만큼 대학수가 많아 어느 지역보다 치열하다는 불만을 내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모든 대학을 구제할 수 없다”는 선별적 구제 발언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여건이 좋지 않은 F대학 총장은 “여러 재정지원사업 기회가 있었을 때는 다시 도전한다는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라이즈사업으로 통합되다보니 정말 문 닫을 때가 왔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F대학 총장은 “정부가 대비책과 헛된 정책추진으로 심각한 학령인구감소가 벌어진 사태를 왜 대학들에게 전가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대학입장에서는 대학을 살리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노력 그만하라고 닥달하는 것은 교육부가 아니라 비교육부”라고 비판했다.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