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규제'로는 지역위기, 대학위기 막기 어려워"
"시도 지자체 고등교육 전담부서, 전담인력 편차 너무 커"
열악한 지자체 "이미 RISE-글로컬사업 결정된 바나 다름없어"
"선별적 구제로는 지역-대학위기 막을 수 없다"
[U's Line 유스라인 정다연 기자] 정부의 라이즈 사업공모(RISE)에 14개 대상 지자체 중 세종시를 빼고 13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던졌다. 이 중 부산시·전북·제주 플랫폼 3곳 지자체-대학연합이 예비선정된 가운데 초반부터 광역-기초 지자체-대학간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다. ‘견해차’ 발생요인은 서로 사업선정 목적 차이라기보다는 사업을 대하는 ‘다급함’, ‘사업추진 여건’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라이즈사업에 시·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대학이 갖는 기대치가 각각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말하는 A대학 총장은 “어떡해서든 시범사업을 따야 글로컬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그래야 턱밑까지 온 대학붕괴-지역소멸을 늦추든, 딛고 올라서든 할텐데 시·도 지자체가 사업을 대하는 자세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A대 총장은 "기초 지자체는 대학과 한 몸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대학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지자체도 온전하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공유돼 있다. B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도 할 일이 많고, 교육부는 자기들 방식만이 지역과 대학을 살리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강압적으로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며 "지역대학들하고 협의체라도 만들어 교감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자체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열악한 조건 광역지자체, 시큰둥..."RIS사업 선정지역 RISE에서도 유리"
A대학 총장이 털어놓는 불만은 시범사업 신청계획을 주도해야 하는 광역 시·도의 여건 차이에서 비롯된다. 같은 지자체라해도 인력조건, 전담부서여부에서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라이즈 사업, 글로컬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선별적 구제’가 시범사업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는 '특정대학 몰아주기'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강원도는 대학 전담주무관 1명도 없어…부산시 24명
비수도권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대학 전담부서 유무와 지원 인력현황 조사결과 9개 시·도(52.9%)에서 전담부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지원 인력수도 평균 6.4명인데, 부산시는 24명에 이르고, 대전·대구·광주 등 10곳 5명, 충남 4명, 충북·전북 각 3명, 세종·제주 각 2명, 전남 1명, 강원도는 1명도 없는 상태다. 주무관 1명이 지역내 대학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태반이고, 이렇듯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 지자체가 절반을 훨씬 넘었다.
"대학지원 지방비예산 없는 곳도 수두룩"…대부분 대학 '경상비'로 쓰여
전담인력 이외에도 고등교육에 투여되는 지자체 예산 대부분이 지방대학 경상비 지원에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 대학역량강화 등에 지원되는 예산은 불과 6.3%(2019년 기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지역의 예산수준과 인력, 지역의 산업역량 등에 따라 대학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모든 대학을 구제할 수 없다”는 선언적 발언이 라이즈 시범사업 선정 준비작업부터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이다.
가까운 사례로 여타 시·도 지자체보다 호조건인 부산시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학지원 전담부서인 지산학협력과(24명 규모)가 운영중이다. 또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지역대 간 인사교류로 ‘대학협력관 제도’를 2019년에 도입해 어느 지자체보다 고등교육 현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예산 올인한 'RISE사업'에서 떨어진 지역 앞날은?"
부산시 관계자는 “라이즈사업은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가 중요한데 부산은 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며 “시정목표인 ‘지산학협력 혁신도시’에 부합하는 여건조성 추진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에 본교를 둔 4년제 대학은 13곳, 전문대는 8곳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관내 대학들은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등 쪼개진 재정지원예산을 라이즈로 통합하다보니 사업에서 탈락하는 대학의 앞날은 어떡해 헤쳐 나가야할지 암담하다”며 지역-대학의 상생이라는 명분을 가진 라이즈사업이 오히려 성급한 대학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RISE사업에서도 양극화?…대학 "이미 RISE- 글로컬사업 결정된 바나 다름없어"
B비수도권대 총장은 “RIS사업(지역혁신플랫폼)에서도 총괄대학인 대부분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이뤄지더니 RISE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며 “대학마다 특장점과 현실적 상황이 다름을 배려해 전체 대학들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 거점국립대 위주다 보니 피가 대동맥, 대정맥에서나 순환되고 지류에는 전혀 피가 돌지 않는 느낌이다. 게다가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시범사업 신청절차가 워낙 급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범지역에 올해 예산집행 사업은 없다”며 “준비를 하는 시범사업이라 지역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견을 되새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