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RISE·글로컬사업 등 시장만능성·편향성 지적 예상
李 장관 성격상 지적수용 쉽지 않아…면담 후 진척 없을 시, 대학사회 연대 강화될 듯
시급한 현안 두고 교수연대 측 만남제안, 교육부 이유없이 거절해오다가...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최근 7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교수연대회의)’가 교육부가 추진계획을 밝힌 ‘RISE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을 지자체 관리능력·경험부족·예산 불충분 등 역부족과 대학 통·폐합 등 대학구조조정 뒤처리를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교육부장관 면담신청을 두 차례나 요구했지만 거절의미로 묵묵부답해오다 지난 22일께 교육부에서 면담일정 협의가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교수연대회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정안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 전달과 함께 교육부장관 면담요청, '고등교육 시장화정책 폐기를 위한 전국 교수 1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장관 면담요청을 잇따라 했으나 교육부는 이렇다할 설명없이 면담을 성사시키지 않았다.
지난 1일 교육부는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을 연계하는 상생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그에 맞는 예산과 권한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의 RISE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1일에 공모접수 마치고 5곳 내외 지역을 선발해 2년 동안 RISE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수연대, RISEㆍ글로컬사업 졸속추진 철회 예상
또한,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의 4대 요건인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개정령안을 발표해 13일에 입법예고를 마쳤다. 대표적으로 겸임·초빙 교원 비중 확대, 수익용기본재산기준 완화, 교지 및 교사기준 완화 등 대학법인 영리성이 강조된 내용이 담겼다.
교수연대회의가 장관면담을 제안한 배경은 우선,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정책인 ‘RISE사업’과 ‘글로컬대학’ 추진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졸속추진이 직접적이다. 지역과 대학이 상생사업계획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심사해 재정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사업내용이 지역대학을 회생시키기보다 수도권 편중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사업 성격상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자체의 비전문성 등 사업진행 과정에서도 우려되는 바가 극명히 드러나 교육부 발표대로 추진이 된다면 이에따른 부작용과 폐해가 예상된다고 제기해오고 있다.
사업공모를 시작한 지 20일 만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기업의 대학 정주요건을 진단하고, 대학지원 전담조직과 공무원 배치 등을 계획하고, 지역 내 대학육성 등 기본구상을 마련해야만 했다.지자체 한 관계자는 "20일 만에 지자체가 준비하는 게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지자체 14곳중 공모마감13일전까지도 결정 못 해... 번갯불 콩구워구기 式
RISE사업과 글로컬대학은 지난달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처음 추진계획이 공개됐다. 이후 이달 1일 대통령 주재 첫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보다 구체화 돼 발표됐다. 교육부는 이튿날부터 신청을 받아 지난 21일 공모를 마감했다. 계획이 공개되고 2개월도 되기 전에 빠르게 진행됐다.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여부(2월 8일 기준)를 결정하지 못 한 지자체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 중 8곳이나 됐다. 광역지자체에 지역대학 전담부서가 있거나 신설계획을 물었으나 지역마다 규모나 인력이 제각각이라 공모접수부터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시·강원도·전북도 등 여러 시·도 지자체가 RISE시범지역 사업에 참여했다. 시·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 반응은 “지자체에 대학 전담조직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한 사업준비가 얼마나 충실할 지 모르겠다”며 “공모기간이 너무 짧고 업무파악이 된 인력도 부족했다. 더구나 지역산업과 대학발전을 연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모든 지역이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지 아닌 상황에서 사업취지에 맞추려니 억지춘향격”이라며 시범사업 진행이 전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교수연대는 교육부의 12월 대학의 설립요건과 운영규정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사학의 질적수준을 보장하고 법인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사학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까지 모두 삭제한 것은 대학 영리성만을 강조한 처사라고 질타해 왔다. 또 대학의 기본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낮추는 개정안은 대학 운영자의 입맛에 맞게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수연대 "고등교육전담 위원회" 구성 제기
교수연대 한 관계자는 “7개 교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교수연대를 결성하고, 1056명 교수들이 윤 정부는 저급한 대학시장화 정책 멈추라는 시국선언도 했다. 단일한 대학 정책을 갖고 시국선언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수사회에서 윤 정부 대학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다.”며 이어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당장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 대통령직속으로 고등교육 총괄하는 새로운 정책기구 신설 촉구 등이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국교수연대는 시국선언문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즉각 철회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정책 청사진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위원회 설립 ▲대학 구조조정에 지역균등발전 원칙 적용 ▲선진국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등을 촉구했다.
교수연대는 “개정안은 고등교육(대학)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학령인구감소를 빌미 삼아 수도권대학으로의 집중과 이른바 인기학과로의 쏠림을 조장한다"며 "몇 년 내 대학은 구조조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7개 단체가 모였다.
■라이즈·글로컬사업, 교육부-지자체-대학 '동상이몽' 편이 내주 월요일자(27일)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