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민주당 “지자체로 권한이양,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독단적”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올해 학령인구감소로 수도권대학으로 쏠림이 더 심각해졌다. 2024학년도는 최악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과 지역대학의 상생전략으로 지역과 대학을 동시에 살리겠다며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RISE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사업(지역발전 선도 세계적인 대학)’만으로 깊은 늪에 빠진 지역·대학을 구출하기에는 정책이 단조롭고, 상황의 심각성 대비 시간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로 대학 관리감독 권한인 행·재정권이 이양되면 관리감독과 그렇게 시행하면 지역소멸위기에 정책적 효과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하면서 한 관계자는 "지역위기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국회와 상의도 없이, 사회적 합의과정도 없이 지자체에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이양하겠다며 교육부가 벌써부터 사업 시범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나서는 행위에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장관의 성급한 판단과 행위는 매우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나서 관련 법개정에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매우 순수하지 못한 행위’로 표현한데에 강민정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우후죽순으로 양산되게 만들어 오늘날 대학 문제를 낳은 ‘대학설립준칙주의’ 한 장본인이 이제서는 지방대학이 고사될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돈만 조금 확보해줄 테니 알아서 살아남으라며 정부는 은근슬쩍 빠져나가려는 치사한 방식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 장기적플랜 RISE·글로컬사업, 지역대학 심각성 대비 부적합 이유 - 3가지

학령인구감소가 수도권대학 선호도를 높이는 기재로 작동해 지역대학 미충원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났고, 향후 비수도권대학 공동화(空洞化)도 예상 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예상보다 빠른 지역대학 공동화를 재촉하는 요인은 ‘오프라인 비수도권대학의 무용론(無用論)’ 대두이다.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지역대학에서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디지털, 사이버대학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라는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우려가 극명히 드러나는 사례 세 가지를 제시한다.

1. ‘오프라인 지역대학 무용론(無用論)’, 사이버대로 이동

본지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방대나 전문대학에 진학하려던 학생이 사이버대학교로 진학하면서 사이버대학이 역대 최대 지원자수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사이버대 누적졸업생 수는 35만 명에 달한다. 신규등록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대 재학생수는 ▲2019년 11만358명 ▲2020년 11만6235명 ▲2021년 12만854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3년새 지원자가 무려 1만8000여명이나 증가했다.

2. 학령인구감소, 지역대학 정원미달 점점 더 심각

또 하나의 사례는 올해 수도권대학 대입 선발인원은 525명이 늘어난 반면, 지역대학은 무려 10배가 넘는 5353명이나 줄었다. 비수도권대학은 학생충원의 안정성을 고려해 모집인원을 줄인데다가, 학령인구감소가 지역대학 정원미달을 부채질했다. 학령인구감소는 대학 재정상황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교육환경을 제대로 꾸밀 여건이 계속 어려워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지역대학 입결(합격성적대)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주요 거점국립대의 입결은 서울·수도권 대학과 비교했을 때, 큰 격차가 벌어졌다. 거점국립대의 핵심인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최상위권 인기 주요학과라하더라도 서울·수도권 대학의 상위권대학과 비교는 무리가 따른다.

3. RISE·글로컬 활착까지 ‘버틸 능력’ 無…2032년까지 평균적자 200억원 육박

본지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가 통계청 인구예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대입정원 대비 대입자원 예측’에서 연도별 대입자원과 입학정원 대비 부족인원은 ▲2024년 39만3618명, -7만8878명 ▲2025년 41만549명, -6만1947명 ▲2026년 42만9752명 –4만2744명 ▲2027년 40만3447명, -6만9049명 ▲2028년 39만8616명, -7만3880명 ▲2029년 42만5073명 –4만7423명 ▲2030년 41만8690명, -5만3806명 ▲2031년 41만1576명 –6만 920명 ▲2032년 39만493명, -8만2003명 ▲2033년 39만7157명 -7만5339명(*2021년 신입생 충원율 91.5% → 2040년 59.9% 예상) 2033년 100% 정원인원 32만명 예상(39만2410명 - 대학지원율 71.5% 기준)된다. 7만여 명의 정원미달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1~2032년(39만명 → 31만명)은 나름 ‘안정기’(100% 정원인원)를 거쳐 2033~2042년기간에는 ‘급감기’로 32만명에서 정원 100%가 17만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 사립대 70%가 재정적자다. 2021년 157개 사립대 적자액이 1529억원으로 나타났다. 대학 한 대학당 10억원 꼴이다. 위 미래교육정책연구소의 ‘대입정원 대비 대입자원 예측’대로라면 2032년 한국 대학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하다. 

예를들어 서울·수도권 2022년 A대(등록금 650만원) × 2,341명(2023년 대비 2033년 20% 감축)이 2023년 대비 향후 10년후 최소 38억(20%감소) 최대 76억원(40%감소) 등록금 수입감소가 나타난다. 2032년까지 점진적 정원감축이나 미달로 인한 누적재정적자분은 대학당 약 200억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런 상태에서 대입자원 급감기 2033년을 맞게되면 적자로 운영돼오던 대학은 답이 없다. 서울소재 주요대학인 H대 총장은 “현재 지방대 위기에 대한 처방은 ‘백약이 무효’”라는 게 전문가들의 솔직한 언급이다. 서울·수도권 대학 A대학이 이럴진대 비수도권 대학들 상황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다.

■ RISE·글로컬사업 실패 우려 – 3가지

1. 지역대학, “두 사업 해법인 양”, “‘죽은 자식’ 버린 시장개편?” - 소통부재

향후 2032년까지, 10년이 한국의 대학에게는 ‘라스트 댄스’ 기간이다. 주어진 단 10년 기간에 ‘RISE사업’, ‘글로컬사업’으로 지역과 지역대학이 상생하면 살아나는 지역과 대학이 된다는 보장을 누가할 수 있냐고 충청권 C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대책이 너무 안일하고, 단조롭다. 주어진 시간에 지역대학이 살아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한다. 대구·경북권 C대학 한 관계자는 “RISE, 글로컬만 발표하고 다른 후속적 대안이나 병행계획 발표가 잇따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몇몇 사업으로 지역대학 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상황예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인 지, 알면서 죽은 자식(지역대학)으로 판단하고 시장개편을 위한 수순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2."5년 1000억 ‘세계적 대학’ 육성,“포스텍 연간예산 2500억” - 현실감 부재

저출산대책으로 쓴 예산이 16년간 280조원이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더 떨어졌다. 5년에 1000억원, 연간 200억원에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라는 교육부의 글로컬사업의 섣부른 판단과 주문은 제2의 저출산 정책이 될 공산이 매우 크다. 나름 성공을 거뒀다는 한국의 포스텍(포항공대)의 연간예산이 2000~2500억원이다. 한국의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교수영입이 우선이다. 싱가포르 난양이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까지 들어간 예산은 천문학적인 몇 십조가 소요됐고, 시간도 20년이 넘게 걸렸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세계적인 대학의 기준이 포스텍으로 설정한다고해도 글로컬사업의 5년간 1000억원 배정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은 “꿈이 야무지다”,  "무엇으로 기준해서 잡은 예산과 시간인지 공개하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비수도권대학의 위기는 학령인구감소가 절대적이다. RISE사업은 지역이 중심이 돼 대학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 같은 사업정도의 내용으로 정주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수도권으로 유출은 양질의 일자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다음에는 문화적 향유조건이다. 문화적 향유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고, 출생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문화조건이다. 이외에도 많다.

3. 국가가 발 벗고 나서 ‘입체적·복합적 정책’ 필요 – 정책부재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RISE사업이나 글로컬사업, 취지로는 좋다. 그러나 그 사업들은 긴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결실을 맺는 사업이 아니다. 오히려 효과를 빠르게 내려다가는 망치는 사업 구조다. 따라서 지역공동화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수도권소재 대기업 본사, 다수의 생산력소요인구 기업들의 세금인하 적용 등 소구력이 강한 이익을 주면서 지방이전을 병행해 단기, 중장기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그러기 때문에 각각 지자체가 나서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그럴듯한 지역 권한이양은 갓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수능을 풀라”는 식이라고 질타했다.

성낙인 서울대 전 총장은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일자리와 문화적 향유가 섞여 있다. 따라서 부·울·경 지역을 행정적으로 통합해 약 800만 인구의 시장을 만들어 양이 질을 창출하는 메기시티 출범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대학 살생부'보다 큰 `2조+a' 지자체로 넘긴다

그동안 교육부가 운영하던 특수목적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5개 이상 사업을 2025년부터 통폐합하고, 어떤 대학에게 재정을 지원할 지 여부는 광역 시·도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다.구체적으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5개는 2024년까지만 운영한 뒤 통합한다. 통합과 함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 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획, 지역 내 배분,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김도연 이사장, “지역대학 위기, 국가위기” 인식 부족

김도연 울산대 이사장은 “학령인구감소가 국가적으로나 대학사회 입장이나 가장 큰 이슈며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못해 지역대학이 소멸해 가면 지역부터 완전히 소멸되고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일인데도 아직도 여기저기서 설마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면서 “지역대학이 역할을 하게 하려면 우선 마을에 젊은이들이 있어야 하고. 다음은 강소대학으로 키우고, 디지털시대에도 대학의 지역근거지는 꼭 필요하다. 만약 한국 대학에 근거지가 없어져 버리면 지역은 큰 일 난다. 국가경제적으로나 고등교육적으로나 망하는 길”이라고 걱정했다.

김 이사장은 "전 세계에 대학이 2만5000개 가량 있다. 그 중 미국 3500개, 중국 2500개, 일본 750개, 대한민국 350개 있다. 우리와 비슷한 대학 체계, 즉 전체의 80% 가까이가 사립대학인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인구비율로 따지면 미국은 우리보다 더 대학이 많다. 일본도 인구 비례하면 우리와 비슷한데 750개 대학을 모두 유지한다. 결론은 지역에 있는 대학을 키워야 한다는 거다. 이는 곧 국가 존망과도 직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학 입학자원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40만 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다시 급감해 2040년부터 30만 명 아래까지로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는 현실에서 교육부는 대학 정원감축 문제를 자율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손을 뗐다.<1부 끝>

기획특집팀 : 이경희 박동출 정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