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본지 U's Line 설문조사 "물가급등으로 법정인상한도내 인상 적극 검토" 72.6%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2023학년 등록금을 12곳(국·공립 8곳-사립대 4곳)대학에서 전격 인상한 가운데 지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1월 31일) 참석 114명 총장에 교육부출입기자단 대상 설문에서 “등록금을 올해·내년 중 인상 계획이 있다”라고 56명(49.2%)이 답했다. 최근 등록금 인상기류가 확산되는 듯 해 본지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가 재설문(2월 9~10일) 결과 75명 중 54명(72.6%)이 “내년엔 인상검토를 계획하고 있다” 답변한 총장 중 불과 열흘 전 대교협 설문조사에서는 28명만이 “내년 인상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인상검토 비율이 35%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재설문조사 시 “정기총회 설문에서 ‘인상계획 없다’”에서 불과 열흘만에 180도 바뀐  영향에 대해 ▲국가장학금Ⅱ 유형 수혜보다 등록금 법정한도 인상 유리(40.7% 22명) ▲교육부, 등록금인상 대학 불이익 줄 계획 없다(37.0% 20명) ▲내년도 물가인상 높은 상승폭 전망(22.2% 12명) 등이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대학들이 주로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동아대, 인상총액 50억원 국가장학금Ⅱ유형 20억원...교육환경사용 전제 인상합의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 법정인상 한도는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로 확대되며 올해 법정인상 한도는 4.05%로 작년(1.65%)보다 확대됐다.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3.95% 인상한 동아대의 등록금 수입은 50억원 늘어나는 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받은 금액(20억원)의 2.5배 이상이다.

재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등록금 인상에 따른 등록금수입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액보다 크면 등록금인상을 검토할 사립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금인상 수입이 국가장학금Ⅱ유형 보다 많다면 등록금수입에서 국가장학금Ⅱ유형 해당자에 장학금을 지금하고, 남는 수익은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에 투자할 수 있다면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교육부 "인상 대학 불이익 없다" 발표..."이참에 등록금 털고가자?"

올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서울소재 A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익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액보다 적어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대학이 등록금을 4.05% 인상하면 수입 증가액은 10억원이 채 되지 않지만, 등록금 동결시 지원받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액은 2배인 20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사립대는 동아대 경동대, 세한대, 서울기독대 등 4곳이며, 나머지 8곳은 국립대인 교육대학들이다. 

대학가 주변에서는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이 4.05%까지 높아져 등록금 인상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지원을 받는 것보다 유리해졌음에도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추가 유인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을 미뤄봤을 때, 이참에 대학들의 숙원사업처럼 돼버린 등록금인상 문제를 풀고 가겠다는 생각을 내심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울고 싶은데, 딱 때려 준 타이밍 아니겠냐”는 의미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인상억제 수단으로의 유효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등록금 인상규제는 국민경제와 연관성이 높아 교육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등록금인상 규제 정책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비췄다.

한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12월 21일에 ‘등록금 인상허용’안을 ‘국민의 힘’에 가서 보고하다가 언론사에 포착된 바가 있다. 여당에다 2024년으로 등록금 인상 허용계획을 보고했다. 본지가 당시 취재한 장상윤 차관의 교육부 대외비 내부보고는 본격적인 등록금인상 시기는 총선 끝난 직후 잠정결정으로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대학 동아대 방식, 소규모대학 법정인상한도 따를듯

S대 교수는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기는 쉽지 않다. 교대는 등록금이 적다는 특수성이 있다. 또 규모가 작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규모도 크지 않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동아대 경우처럼 사이즈가 큰 대학은 등록금 인상수입을 교육환경개선 사용전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고심하는 부분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가급등이 크게 부담되는 상황에서 등록금까지 인상되는 것을 방관했을 때, 화난 민심의 후폭풍이 불지 않겠냐는 것이다. 교육부와 지근관계로 알려진 Y교수는 “등록금 인상정책은 1년여 남은 총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줄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도 팔짱만 끼고 있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육연구소는 내년 사립대가 법정한도까지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지난해보다 42만원 인상된 연평균 794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3.5%를 반영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를 5.55%로 추정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5.55% 인상할 경우 계열별 등록금을 살펴보면 의학계열은 58만2,000원이 오른 1,10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 877만 원, 예체능계열 874만 원, 자연과학계열 824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이 가장 낮은 인문사회계열도 36만2,000원 인상된 688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Y대 교수 "내년 총선 때문이라도 등록금 인상억제 유인카드 내놓을 것" 전망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5.2%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실제 물가상승률은 정부 추정치인 3.5%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어, 등록금 인상폭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매년 2.5%(2000~2023년 평균 물가상승률)로 가정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산출하면 5년 후인 2028년 평균 등록금은 940만 원으로 지난해 752만 원 대비 25%(188만 원)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의학계열의 평균 연간 등록금은 1,310만 원까지 오르며, 공학계열(1,039만 원), 예체능계열(1,035만 원)도 1,000만 원을 넘게 된다. 자연과학계열 역시 975만 원으로 1,000만 원에 육박한다.

임 연구원은 "교육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등록금 인상억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학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재원 확보와 지원 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Y대 교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교육부 입장일 것이다. 인상하라고 그냥있자니 총선으로 집권당과 용산에서 난리를 칠테고... 내년 총선이 3월이다보니 등록금인상여부를 놓고 씨름을 다시 해야 할 판이기에 국가장학금 Ⅱ유형말고 또다른 인상억제 유인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