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10년간 등록금수입감소 누적액 1곳당 200억원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대학 총장 116명(미응답 제외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7.03%가 ‘향후10년이내 31~40곳 4년제 일반대가 문을 닫는다’, ‘21~30곳이 폐교할 것’이라는 전망 19.82%. ‘10년내 50곳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응답 29.7%... 

설문조사 결과보다  "총장들이 정말 이같이 제각각 답변을 했다고?”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다. 사실은 하나인데 왜 이런 설문값이 나왔는지 곰곰히 생각해도 의문이 풀리질 않았다. '학교존폐의 문제인데 이렇게 답변이 널을 뛴다?' 그렇다면 “상황파악을 이렇게 제각각 한다면 생존전략도 제각각일수 밖에 없겠는데..."하는 생각도 엄습(?)했다. 학교상황이 다르니 생존전략도 다를 수 있지만 현, 한국 대학사회의 엄중함을 바라보는 각도가 이렇게 편차가 난다는 것은 대학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기자가 모르는 생존방법이 있거나 둘 중의 하나다. 설문의 시기도, 항목도 매우 적절하지 않았던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면 이참에 공통된 현실파악을 위해 좀 따져 보자.

향후 10년뒤(2033년) 한국 대학사회 전망(*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산출)은 결론부터 말하면 2033년 대입자원은 39만7157명이다. 대학지원율 71.5%(최근 2~3년 평균)로 적용해 계산했을 때 전체 대학의 입학정원 대비 7만5339명이 부족하다. 현재 기준 4년제 대학수 198곳이 일률적으로 부족분을 1/n씩 나눠가진다면 1곳당 380명의 학생이 부족하다. 380명에다 2022년 사립대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 750만원을 계산하면 1곳당 한 해 등록금수입 28억5000여 만원이 줄게 된다.

교육부 대통령 업무추진보고 비공개 시뮬레이션 결과  '30곳 회생불가'

하지만 문제는 2033년 향후 10년까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정원대비 매년 부족학생수는 2023년 (-)7만1800명, 2024년 (-)7만8878명, 2025년 (-)6만1947명, 2026년 (-)4만2744명, 2027년 (-)6만9049명, 2028년 (-)7만3880명, 2029년 (-)4만7423명, 2030년 (-)5만3806명, 2031년 (-)6만920명, 2032년 (-)8만2003명으로 나타난다는데 있다. 매년 쌓인 등록금수입 감소 누적액이 2032년까지 약 대학 1곳당 243억원이나 된다. 한국 사립대의 재정상황에서 등록금 의존도 80%로 계산하면 1곳당 매년 약 20억원, 10년간 200억원이라는 재정공급을 받지 못하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상기 부족학생 수치는 2022년 통계청 대통령업무보고 중 한국인 인구전망에서 추출해 본지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이 18세 연령, 대입정원, 대학지원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추진보고에서 대외 비공개 시뮬레이션 결과 도저히 ‘회생불가한 한계대학(2021년 기준)’을 매우 보수적으로 잡아 4년제 18곳, 전문대 12곳 등 30여 곳으로 보고했다는 소식이 신문사로 들어왔다. 2021년 기준으로 회생불가-퇴출방안모색 4년제 대학이 18곳에다 10년간 200억원 누적적자를 이겨낼 대학이 한국 대학사회에서 몇 곳이나 될 지 추정도 안 된다. 모(某) 국가기관에서 비공개로 추정한 계산이 있다. 2040년에 존립할 4년제 대학은 현재 198곳 기준으로 82곳 감소해 110~115곳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모 국가기관은 교육부보다 더 정확한 학교통계를 가져야만 하는 성격의 기관쯤으로 해두자. 82곳으로 줄어들게 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학령인구감소'와 '사회변화에 따른 대학교육 니즈 급락' 등으로 꼽혔다.   

이번에는 앞에서 ‘설문자체도, 시기도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고 폄하한 이유를 설명한다. 문제는 교육부 출입기자들이 설문한 향후 10년, 2033년이 아닌 그 이후다. 2033년까지만 살고 우리들이 지구를 떠나지는 않을테니까 말이다. 2023~2032년 10년간은 대학들의 ‘자발적 대학구조조정(개혁)의 라스트 콘서트’이다. 생존자구책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뜻이다. 2020~2024년은 입학자원 감소기, 2025~2031년 유지기, 2032~2040년 급감기에 처한다. 2042년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인원은 17만명에 불과하다. 더 적을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3~2032년 10년간을 대학들의 ‘자발적 대학구조조정(개혁) 라스트 콘서트’라고 비유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10년이 아니라 5~6년 정도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2033년부터 매년 등록금감소분 20억원을 충당하는 재정구조를 가지려면 그 이전에 체제가 완료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 빠르게 확산될수록 대학재정지원 없다"

이 같은 정원부족 추정 수치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설득력 높은 견해도 나온다.

▲세상변화 너무 빨라 대학 트렌드 따라가기 역부족, 따라서 대학과정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진학회피 만연 ▲대학 스펙보다 업무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중심시대로 이동 ▲기본소득제 실 시로 대학졸업장 니즈축소. 이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부족을 초래한다. 이에따라 국가지원 없이는 삶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노동행위를 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전망한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제를 채택한다. ▲정부재정지원 감축, 재정 부실대학 폐교 도미노. 4차 산업혁명 일자리부족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 편중으로 정부 대학재정지원 단절 ▲학령인구감소와 원격대학 MOOC등 무료 온라인대학으로 이동 ▲고령인구사회, 고교졸업후 대입 줄어들고 입학시기 일정하지 않은 고등·평생교육 체제 등이다.

이번 교육부 출입기자단 설문에서 총장들이 답변한 학령인구감소 대응 생존전략으로는(109명 응답) △정부재정지원 강화요구(27.5%·30명)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유치(24.8%·27명) △학과·정원구조조정(22.9%·25명) △등록금인상(12.8%·14명) 등 순으로 답했다. 급변하는 세상과 비교해 너무 ‘나이브(naive)한’ 생존전략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평소 들었던 의문이지만 한국 대학의 총장들은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유치’라는 생존전략 제목만 있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공신력 기관 예상전망치로 통일해야...기관마다 다른 전망으로 혼란 야기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대학총장들의 나이브한 폐교 추정치에는 각 기관의 예측발표가 각기 다른 혼란 영향도 없지 않다고 본다”며 “교육부가 됐든, 통계청이 됐든, 아니면 제3의 기관이든 공신력있는 추정값을 내놓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추정치가 엉뚱하다보니 생존전략이 매우 소극적이거나 의존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118개 사립대 중 74%에 해당하는 85개 대학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10년 이내 몇 곳의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냐는 설문은 어찌보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몇 곳 대학이 닫을 것 같냐는 질문에 총장들의 답변 또한 의미없다. 분명한 것은 10년이내 적지 않은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10년 이후~20년사이에는 더 많은 대학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은 팩트이다.

이럴 때일수록 대학이 학령인구감소 위기 앞에서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찾는 게 중요하다. 사실 한국 대학의 상황을 보면 학령인구감소보다도 대학교육 방식이 훨씬 더 우려된다. 현재 대학교육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형 인재를 기르는데 적합하지 않은 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첨단 기술은 1개월이 길다싶다며 변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교육은 수년 전에 설계된 커리큘럼을 학생들에게 최소 4∼5년 동안 배운다. 변화된 환경을 따라갈 수가 없다. ‘적시성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한국 대학은 학령인구감소로 당하는 정원미달 보다 대학교육 필요를 못 느껴 발생하는 정원미달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보다 냉철히, 꼼꼼히 파악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는게 폐교를 걱정하는 것보다 백 번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는게 각 대학 총장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