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내부 제보자 "타 대학 발각사유 참조해 치밀하게 유령학생 관리"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지난해 10월 KBS, 지난 2월초 SBS에서 전남 A대학에서 벌어진 불법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보도했지만 교육부·경찰의 이렇다 할 감사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언으로는 "대학 관할경찰서에서 수사를 개시했다", "상급 경찰서로 수사가 이관될 것"이라는 막연한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A대학 입시비리 의혹은 다른 어느 대학 입시비리 보다 고의성이 짙다고 대학 내부관계자들은 말한다. 신입생 조작에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뜻이다. 허위로 입학시켰다가 교육부에 그 해 충원율 보고를 끝내고 3월말에 자퇴하는 경우와 달리 허위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관리시간을 더 길게 끌고 가 입학비리 은폐에 더 치밀했다는 게 A대학 내부관계자 B교수 주장이다.

학생, "4년간 얼굴 한 번 못 본 경우도 허다"..."시험 때만 나타나기도"

자퇴생 C씨가 내부 관계자가 B씨가 주장하는 경우다. B교수는 2021학년도에 13개 학과에서 이른바 ‘유령학생’들이 수십여 명이 모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C씨는 “학교측 제안으로 입학등록자로 이름을 올리고, 등록금은 학교측에서 장학금으로 처리해 왔다”고 증언했다.

이 대학 D교수는 “학생은 이름만 빌려주고, 등록·출석처리는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 줄 것이고, 학생은 학사 학위자가 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수 십명의 유령학생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렇다보니,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들은 유령학생을 4년간 얼굴 한 번 본적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모 학과 1학년 학생 21명 가운데 70%가 넘는 15명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참조 : 학아래 모 학과 출석부)

2년전 E학과 추가 모집기간에 입학했던 12명 중 9명이 그만뒀다. 1학기 첫 수업부터 결석하면서 2학기엔 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처리 됐다. 그만둔 학생들은 E학과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도 의미가 없는 30~50대 연령대가 대부분이다.

교무부총장, 허위학생 모집 할당량 지시로 보이는 통화내역

E학과 자퇴생 F씨는 입학과 자퇴한 이유에 대해 “대학측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입학하게 됐다.”라며 “입학초에나 몇 번 나갔고, 이후로는 농사일이 바빠 대학 다닐 상황이 못 돼 서둘러 그만뒀다”고 말했다. F씨의 본업과 선택한 전공과도 연관성이 전혀 없고, 농사일로 일상이 바쁜데 비싼 사립대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진학을 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또한 2019년에 A대학 재학생이었다는 G씨가 교수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수업은 듣지 않고 시험만 보면 졸업이 가능하다"는 제안에 입학했다고 작성돼 있다. 또 일부학생은 “학과장이 등록금을 냈다며 한 학기만 더 다닐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고교 생활기록부만 내면 누구든 학교 장학생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며 대학이 교수들에게 유령 학생 모집량을 할당했다는 정황까지 나온다.

H부총장은 “월요일 날 회의시간에 10명씩 하라고 했거든, 신입생을…”이라는 회의결과를 보직교수에게 할당량인 듯하게 전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좀 섭외를 해서 장학처리를 하니까 생활기록부만 하나 떼면 된다”라는 구체적인 방법도 교직원에게 전달하는 녹취를 A대학 관계자가 공개했다.

그러나 대학본부 관계자는 “재학생 부족으로 통폐합될 학과의 몇몇 교수들이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며 “학과운영에 관한 걸 저희가 어떻게 해라 마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학교측의 유령학생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A대학이 정부재정지원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학생충원율 지표가 큰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유령학생으로 조작해서라도 지표율을 올리려 했다는 사실은 학내에서 암암리에 퍼져 있다는 후문이 돌고 있다. 취재 이후 일부학과에는 '비상'이 걸렸다. I학과 조교는 "○○○교수님이 기자가 취재 왔다면서 관리신입생들 서둘러 휴학처리해야 할 것 같다."며 허둥지둥됐다고 밝혔다.

대학평가를 잘 받아야 정부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입생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학생충원율은 정부 재정지원과 부실경영대학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학지원 기피대학에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다.

정시등록마감시, 정원미달 학과 2월말되면 충원율 99%

A대학이 유령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면서까지 학적을 유지하는데에는 유·불리를 따져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B교수는 "모집절차로서는 끝인 정시모집 마감시 정원이 분명히 많이 비었는데, 추가모집을 하게 되는 2월 말쯤에서는 98~99% 충원율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충원율에 손을 썼구나 하는 짐작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3년 전에 A대학은 국고지원금 30억여 원을 받았고 지난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유령학생에게 장학금으로 등록을 처리한 액수보다 수 십배 많은 정부재정지원금을 받았다.

본지가 지난해 10월 KBS, 지난 2월초 SBS 등 공중파 방송에서 보도가 잇따른 A대학 불법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교육부나 경찰의 조치계획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경찰수사와 별도로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는 “지역사립대가 허위로 신입생을 충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막 접수해 사실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참고인을 조사하고, 자료확보와 분석을 거쳐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본지가 두 공중파방송 보도에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차 감독기관과 사찰기관에 조치계획을 확인한 배경이 있다.

A대학 총장은 교육기관에서 오랜 생활을 한 교육자 출신이지만 현재 한국 대학사회가 처한 현실과는 많이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 같은 입시비리 의혹도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간다고 판단되면 어떤 방법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A대 총장은 전국 총장 연봉순위에서 3억원이 훨씬 넘는 최상위권에 속하면서도 연간 업무추진비 1억여원 중 적지 않은 액수를 부당집행한 것으로 지적받아 교육부가 환수조치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교수들 "총장, 막강권력자 학연 내세워 면피 계획 세울 수도..."

A대학 교직원들의 급여는 수년간 제자리였지만 총장 본인 급여만큼은 수년간 상당한 비율로 인상됐다. 그럼에도 A대학 교육환경은 처참하다.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의 교육투자를 가르키는 지표로 많을수록 학생교육에 관심과 애정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A대학의 1인당 교육비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A대학 D교수는 “연봉제 채택 이전에 임용돼 교원생활을 해 온 호봉제 적용교수 인건비가 연봉제보다 많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호봉제 교수를 학교에서 나가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며 “현, 정권 막강 권력자와 학연관계에 있어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죄값을 피하려는 모종의 술수가 우려된다”고 제기했다.

심각한 학령인구감소로 한국 대학사회가 폐교 도미노에 초긴장 상태다. 학령인구감소는 허위 입학생인 ‘유령 학생’ 등록이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허위입학 신입생조작 대학이 10여 곳에 이른다. 충원율 대학평가 지표배점이 20%에 달하다보니 평가의 좋은 결과에 절대적이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충원율이 크게 저하되는 상황에서 충원율이 재정지원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편성돼 있다는 것은 대학을 ‘잠정적 범죄자’로 내모는 꼴”이라며 “대학평가를 이제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될 상황에서 신입생충원율 지표를 존치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