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인상수익 전액 학교환경개선 등 사용 전제로 등심위 전원 찬성
동아대 학교재정상황 공개, 등심위위원들 대학경쟁력 하락 우려에 인상합의
주변대학들도 동아대 인상여부 결정에 주목…등록금 미결정대학 영향 미지수
등록금수익 교육환경개선 사용 전제에 등심위 전원 찬성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부산 동아대가 2023학년 등록금을 학부 3.95%, 대학원 3.86% 인상하기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전원합의 의결하면서 교육부가 15년째 강제해 온 대학 등록금동결 정책을 학교생존 자구책을 앞세워 인상을 결행했다.
대신, 등록금인상으로 발생한 50억 원 추가 등록금수입을 학생, 교직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한다는 전제로 학생위원 5명, 교직원 5명, 외부위원 1명 등 총 11명 전원 찬성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대는 올해 등록금인상을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학생회에 학교 재정상황을 공개해 학교가 처한 재정현실을 그대로 공유하는 등 학교입장을 여과없이 보여주면서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상한선은 2020년~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7%의 1.5배인 4.05%였지만 다소 낮춰 인상했다.
동아대, 지난해 10월부터 인상검토 TF 가동
동아대가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동아대 인문계열 학생기준 등록금은 지난해 약 575만 원에서 올해 22만 7000원가량이 오른 607만 7000원이 된다. 지난해 전체 학과 평균등록금 677만 원을 기준으로는 26만7000원가량이 인상된다.
강기동 동아대 총학생회장은 “공개된 학교 재정상황이 어렵고 학교 시설 노후화도 심각해 더 지체되면 대학경쟁력 하락마저 우려되는 현실이기에 등록금 인상분을 학교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인상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아대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총장을 팀장으로 등록금인상 검토 대학재정안정화 TF팀을 구성해 논의한 결과 2023년에도 등록금이 동결될 경우 향후 1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동아대의 등록금 수준은 전국 1만 명 이상 재학생 사립대 135곳 중 131위로 매우 낮은 편이다.
교육부 인상 재검토 요구했다지만...내심 '손 안대고 코 푼' 등록금해법?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학교시설 개선 등을 위해 등록금을 인상한 만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며 "학내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등록금 인상분이 쓰여지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부터 동아대의 등록금인상 움직임에 “인상을 재검토하라”식의 메시지를 비공식적으로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학사회에서는 등록금인상을 교육부가 승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상분 전액을 학교환경개선 등 구성원 만족도를 높이는데 사용하는 등 모양새도 나쁘지 않아 오히려 교육부는 내심 ‘손 안 대고 코 풀었다’고 쾌재를 부를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동아대가 올해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에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학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학교측은 장학금수령 대상자를 파악해 장학금 수령 피해 보상문제와 학교시설 개선의 구체적인 규모 등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동아대 등록금인상에 주변 대학들도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열린 동아대 6차 등록금심위원회 직전까지 3개 대학이 동아대 인상여부를 확인하며 인상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등 국립대와 사립 영산대는 대학원만 등록금을 인상했다. 부산대는 2.7%, 부경대는 3.73%, 한국해양대는 4.05%, 영산대는 3.5%를 각각 올렸다.
대교협, "실질등록금 명목보다 47만원 적다" 주장
서울지역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 등은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4%가량 올렸다.
대학원 등록금, 유학생 등록금 인상의 경우 별도의 교육부 장학금 규제 등이 따르지 않는다. 동아대의 등록금인상 결단이 아직 등록금인상여부를 결정하지 않은전국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대교협은 실제 물가 대비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인 실질등록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적힌 금액(명목 등록금)이 똑같아도 물가가 낮은 해에는 실질 등록금이 높아지고, 물가가 높은 해에는 실질 등록금이 낮아진다고 제기하면서 올해도 대학등록금을 동결하게 될 때는 물가 반영해서 23% 내린셈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