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시립대 구성원과 대화도 없이 저지른 138억원 예산삭감   

[U's Line 유스라인] 서울시립대 최근 시(市)지원금 138억 원 삭감이라는 ‘아닌 밤중에 홍두께’ 같은 비보를 들었다. 시립대는 서울시의 대학으로 서울시 지원금과 자체수익금으로 운영하는 대학이다. 시립대는 기존 577억 원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477억 원으로 삭감이 됐다.

지난 9월 28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하 시의장)은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언급하며 폐지해야 한다고 첫 포문을 열었다. 이어 10월 14일 다시 한번 “시립대 반값등록금 중단해야” 11월 14일 “시립대 등록금 정상화해야”등등 지속적으로 박원순 시장 당시 반값등록금을 걸고 넘어지면서 반값등록금 떄문에 시립대 경쟁력이 급감하고 있다는 억지 같은 주장을 폈다.

김 시의장의 주장 등도 황당하지만, 이야기 한번 나눠보지 않고 개인의 주장 시립대 예산삭감을 관철한 바는 시립대의 역사에, 서울시의회 역사에 영원히 남으리라 본다. 김 시의장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에 돈이 없어 학업수준의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는 실정”이라는 뜻모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인 인터뷰에서무책임하게 발언해 왔다.

시의장의 이 같은 잘못된 주장에 최대 실수는 주장을 펴기 이전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검증과 이해당사자들의 실증적인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함에도 이를 모두 건너뛰었다. 팩트, 상황확인은 정책발의와 이에따른 예산책정 절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근거다. 그러나 김 시의장은 기본마저도 분실한 채, 자신의 의견을 막무가내로 주장했다.

실제로 시립대 총학생회장 당시 시의장 비서실에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다. 학생들과 소통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높이고자 이메일로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의장으로부터 답변은 일체 없었다. 138억원 지원예산 삭감을 단행하면서 김기현 시의장을 비롯한 동참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시립대 관계자들과 몇 번이나 대화를 나눴는지, 단 10분이라도 대화를 했는지 묻고 싶다.

"100억 원 삭감이 아닌, 138억 원 삭감이다"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립대 예산 38억 원 증액으로 최종 615억 원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77억 원으로 삭감됐고, 16일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는 기획경제위원회도 무시한 행보이다. 시립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615억 원에서 477억 원으로 138억 원이 나 삭감됐다. 시립대 운영지원금이 통으로 138억 원이나 삭감된 건 개교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없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38억 증액에서 (+) (-)가 아니라 증액분을 다 날려버리고, 기존 지원예산에서 1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도한 뚜렷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의원수 밀어 부치기로 통과시켰다. 서울시립대 지원예산은 정파적인 성격이 아닌 미래인재양성에 고스란히 쓰여져 왔던 용도인데도 다른 당의 서울시장이 펼친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부한 편견과 확인되지 않은 시립대 반값등록금 영향을 곡해한 결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이제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사라질 것이고, 장학금 수혜혜택도 크게 축소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실험실습 기자재 및 강의실 환경도 타 대학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학생들의 교육여건 수준을 크게 저하시켜 그동안 시립대가 쌓아온 ‘내실 있는’, ‘알찬 대학’이라는 평가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립대 역사에서의 최대 과오가 서울시의원들에 의해서 남겨지게 생겼다. 

시립대 예산 편성 근거는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공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 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하지만 시 지원금 100억 원 삭감으로 인해 학생들은 냉난방도 안되는 여건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처지가 돼 버렸다. 뿐만 아니다. 동법 제3항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각 국립대학(공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위 법령은 무시한 채 지원금을 밑도 끝도 없이 대폭 삭감한 상황이다.

법적인 문제로 교육부에서 공시한 등록금 인상률보다 높게 등록금을 올릴 경우에는 법에 위배된다. 교육부에서 공시한 등록금 인상률만큼 등록금을 올리게 된다면, 대학 평가는 물론이고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1,700명이 생기게 된다. 즉 17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17억 원의 손해를 입고도 등록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타 대학에게도 그 영향이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2012년도 당시 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실행함으로써 전국 186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이 4.48% 인하로 귀결되었던 사례가 있다. 즉, 국공립 교육기관의 운영 방식 변화는 결국 사립교육기관의 운영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시립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립대, 서울시의회, 서울시 공동논의 제안한다"

학생들은 현재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서울시 지원금 138억 원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학생 활동 및 교육 활동 환경에 타격을  입힌다. 이런 상황이 학생들과 이야기 없이 결정되었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시의장이 시립대 경쟁력을 단지 QS평가 하나로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관점이다. 세계 유명대학중에는 세계 대학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도 많다. 평가 자체의 협소함과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는 QS에서 시립대 학교순위 하락되는 근거로 내세운 외국인학생 비율과 교원당 논문수가 낮다는 이유를 꼽고 있다. 하지만 위 제시가 138억원 예산이 삭감 돼야한다는 이유와 연관성 설명은 접하질 못했다.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138억 원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시립대의 운영위원장인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시의장, 시립대 학생들의 방안도출 모색이 무엇보다 먼저였다. 시립대 약점을 보완하고 대학경쟁력 향상을 위해 학교가 할 수 있는 노력과 타당한 서울시의 역할이 논의돼야 함에도 주관적인 기준으로 성적을 평가한 후, 밥도 안 주고, 학교는 다녀서 뭐하냐는 드라마속 폭력적 아버지 모습이 연상된다. 

학생들은 작금의 지원금 138억원 삭감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시립대를 위해 서울시의회에 지속적으로  삭감예산의 보전을 요구할 것이다. 폭거와 크게 다르지 않는 지원금 삭감사태를 목도하면서, 시립대는 시립대인이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교훈을 각인시켰다. 더불어 서울시를 사랑하는 시립대 학생들은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각성도 함께 들었다.

2023년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추위에 떨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을 비롯한 다수 시의원들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비교육적 예산삭감 폭거는 시립대 학생들을 크게 분노케 했음을 전(前) 시립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