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2024년 10만명 정원부족 사태, 지역대학 위기고조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내년 대입정원 보다 10만 명이 부족한 최악의 정원미달 사태가 예상돼 2023년 수시·정시모집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들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연거푸 이같은 모집 부족사태가 덮치면 지역 명문대 뿐만 아니라 내년 전국 거의 대부분 지방대가 미달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23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지방대 26개 학과에 지원자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을 정도로 지역대학 신입생 미달은 극심한 처지에 몰렸다. 그러나 이같이 심각한 2023학년도는 다가 올 내년에 비하면 “본 게임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지역대학 관계자들의 전망은 전망이 아니라 비상사태 경보나 마찬가지다.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2024학년도 수능 응시가능 고3 학생수는 39만8271명이다. 이 수치는 2023학년 43만1118명보다 7.6% 감소한 3만2847명 줄어든 수치이자 199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입 이후 역대 최저치로 파악된다. 학생수 감소폭도 직전년도와 대비해 2배 이상 줄어든 1만4697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가도 못 푼 지역대학 위기, 지자체가 어떻게 푸냐” 항변

2024학년도 대입선발 인원은 총 51만884명(4년제 34만4000명, 전문대 16만6000명)이다. 4년제 일반대 모집인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13만2307명(수시 8만5256명·정시 4만7051명)을, 비수도권에서는 21만1989명(수시 18만6776명·정시 2만5213명)을 선발한다. 신입생 입학자원이 고3 재학생 기준으로는 11만 명이나 부족한 셈이다.

최근 3년간 고3 학생 대학진학률은 72%이다. 이를 감안하면 2024학년도에 대학에 진학할 수험생은 29만여명으로 여기에 재수생 등 응시자 수가 2023학년도 수준 14만명대로 계산할 경우, 전체 대입응시자는 43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2024학년도 전체 대학 모집정원 51만884명과 비교해 대입정원 기준 8만여명이나 부족한 수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 정원대비 10만명 미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취재에 응했던 지역대학 관계자들은 공통적인 지적을 했다. 전남 나주소재 동신대 한유석 교수는 “현 정부는 지방대학 중심시대라면서 지역대학을 살리겠다고 인수위 때부터 선언을 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아무 것도 없다”며 “지역대학이 소멸되면 이 나라가 어찌 되는지 예감능력이 없다 보니 보고성 정책, 최근들어서는 책임면피성 대학자율화로 지역과 지역대학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 교수는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저출산 학령인구감소 여파로 나타난 지역대학 소멸을 지역 지자체와 대학이 어떻게 풀어내라는 거냐고 질타했다.

김도연 이사장, “지역대학 위기, 국가위기” 인식 부족

김도연 울산대 이사장은 “학령인구감소가 국가적으로나 대학사회 입장이나 가장 큰 이슈며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못해 지역대학이 소멸해 가면 지역부터 완전히 소멸되고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일인데도 아직도 여기저기서 설마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면서 “지역대학이 역할을 하게 하려면 우선 마을에 젊은이들이 있어야 하고. 다음은 강소대학으로 키우고, 디지털시대에도 대학의 지역근거지는 꼭 필요하다. 만약 한국 대학에 근거지가 없어져 버리면 지역은 큰 일 난다. 국가경제적으로나 고등교육적으로나 망하는 길”이라고 걱정했다.

김 이사장은 전 세계에 대학이 2만5000개 가량 있다. 그 중 미국 3500개, 중국 2500개, 일본 750개, 대한민국 350개 있다. 우리와 비슷한 대학 체계, 즉 전체의 80% 가까이가 사립대학인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인구비율로 따지면 미국은 우리보다 더 대학이 많다. 일본도 인구 비례하면 우리와 비슷한데 750개 대학을 모두 유지한다. 결론은 지역에 있는 대학을 키워야 한다는 거다. 이는 곧 국가 존망과도 직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학 입학자원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40만 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다시 급감해 2040년부터 30만 명 아래까지로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는 현실에서 교육부는 대학 정원감축 문제를 자율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손을 뗐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대학 규제개혁 방안에서 대학간 통합할 경우 정원감축 종전 의무사항을 없앴다.

국토균형발전과 충돌한 ‘이제는 지방대학 중심시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언한 ‘이제는 지방대 시대’와 대학 구조조정이 상충하는 면 때문에 교육부의 위치설정이 곤란하다는 표현이 교육부 고위 관계자 입에서 나왔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되는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다”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교육부가 정원감축을 대학자율로 넘긴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정과제 ‘지역균형발전’ 앞에서 축소지향으로 가는 대학 정원감축을 교육부로서 어떻게 하냐는 의견도 반영돼 정원감축이 대학자율로 넘어갔다는 후문도 나온다. 어떤 이유이든 상관 없이 ‘지방대학 중심시대’는 국정과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대학의 생존은 주요주제에서 빠진 국토균형발전만 남은 꼴이다.

대학자율 정원감축에 대해서도 충청권 H대 총장은 “입학정원은 등록금 수익으로 직결되는 한국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감축에 동참할 것이라고는 교육부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정원감축 대학자율화는 나라가 지역에 나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 도출”이라고 말했다.

내놓은 ‘대학자율’ 방침, 지역대학 위기 고조 우려

최근 교육부가 정원조정에 대한 대학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밝히면서 ‘지방대 학과신설 특례’, ‘첨단기술분야 정원 순증’, ‘교원확보율 요건 폐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대학자율성 확대 방침이지만 ‘지방대 학과신설 특례’, ‘첨단기술분야 정원 순증'은 취업에 가까운 인기학과만 개설되고 학문을 위한 학과는 폐지수순을 밟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또한 지역대학의 소멸위기에 기름을 부을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방대 학과신설 특례, 첨단기술분야 정원 순증 방침을 교육부는 대학 스스로 결정하게끔 대학자율을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지역대학에서 정원미달을 넘어설 수 있는 최상 전략은 ‘취업률’이다. 따라서 학과신설, 첨단기술분야 정원순증은 취업률위주 학과로 구성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런데 취업률위주 이외 인문·사회계열은 상당수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고, 지역대학 소멸위기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그렇다고 지역대학에서 확대한 이·공계열 학과의 취업률이 양호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별도다.”라며 정원감축을 대학자율로 하라는 방침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학령인구감소로 소멸하는 지역대학의 위기, 국가의 위기를 차단하는데 골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2024년 10만명 정원부족 쓰나미, 지역대학 구조조정 강타 전망

김 소장은 “교육부가 대학자율로 정원감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현재 국가적 당면과제인 지역대학 소멸위기 앞에서 적당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시행하려고 한다면 과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반대로 그런 예상을 모르고 시행하려 했다면 국가위기에 너무 무지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자가 1명도 없는 26개 학과는 모두 지역대학 소속 학과다. 또한,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경쟁률 3대 1을 넘지 않아 '사실상 미달'로 분류되는 대학비율은 서울권 대학은 지난해(10.4%)보다 감소한 5.9%였지만, 지역대학은 지난해 83.1%보다 상승해 86.8%를 나타냈다.

또한,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지방소재 113개 대학 중 59곳은 경쟁률이 3 대 1에 못 미쳐 ‘사실상 미달’로 기록됐다. 대학사회에서는 학령인구감소에 맞춰 한계대학 퇴출과 대학 정원감축 등 대학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방안제기가 나오지만 현상에 대응하는 방법일 뿐 지역대학 위기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책이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 대책으로 실험하고 있는 듯 하다. 2024년 10만명 정원부족 쓰나미로 대학구조조정 이슈는 서울·수도권 대학보다 지역대학을 강타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교육당국은 교육부 권한을 시·도 지자체 단체에 행·재정권을 넘기기에 급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