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사회》 4차 산업혁명, 수축사회 가속화 동시에 탈출구 제시
박영선 전 장관, 직원들과 토론하던 주제의 책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시인 2019년 4월, 중기부 직원들과 매달 독서토론을 겸한 격의 없는 소통에서 첫 독서 토론주제로 박 장관은 다소 생소한 《수축사회》라는 책을 추천했다. 이 책은 미래에셋대우 대표를 지낸 홍성국 씨(59)가 곧 다가올 수축사회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취지로 쓴 미래사회 담론 책이다. 박 장관은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우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 했다. 어떤 내용의 책이길래, 장관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우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자”는 거창한 이야기를 했을까하는 생각 하나만으로 이 책을 집어들었던 기억이 난다.
저자는 인류가 처한 현재 상황을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넘어가기 직전의 과도기로 진단한다. 르네상스 이후 약 500년간 지속해온 팽창사회가 끝나고, 조만간 세계가 본격적인 수축국면에 진입한다고 내다본다. 이런 거시적 상황인식을 토대로 우리 사회 리더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은 물론이고 개인의 사고와 생활방식도 수축사회에 맞게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옹골찬 주장이다.
《수축사회》는 여의도의 미래학자라 불리는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이 쓴 책이다. 홍 전 사장은 지난 총선에서 그의 고향 충남 연기, 세종시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의 이력으로 민주당 경제브레인이자 대변인이다. 저자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막내인 1963년생이 대규모로 은퇴하는 2023년이 되면 한국도 본격적인 수축국면에 진입할 것이고 사회복지가 한국사회 최대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자는 수축사회에 대해 플러스섬 게임이 가능했던 팽창사회의 타성에 젖어 우리는 파이가 계속 커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파이는 성장을 멈췄다.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이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음에도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자 국가끼리, 또 공동체 구성원끼리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다. 파이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마이너스섬 게임이 고착화하는 수축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분기점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본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환경오염으로 인한 성장지체와 삶의 질 저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정체성 혼란이라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복합 전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다.”라고 설명했다.
“4차산업 혁명, 수축사회 가속화 동시에 유일한 활로”
2008년의 현상을 수축사회로 단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단호하다. “환경이 성장을 제약하는 현상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만 연간 100조원이 넘는다. 전쟁 없이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도 처음이다.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도 처음이다.
그에 따라 역사상 가장 심각한 공급과잉이 빚어지고 있다. 각국이 돈을 풀어 경제를 지탱하다 보니 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문화·이념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각자도생을 위한 제로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세계는 저성장·저소비·저금리 구조에 빠져 점점 쪼그라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게 수축사회의 모습”이라고 제기한다.
한편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줄고 있는 일본이야말로 수축사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본에서 나타났던 구인란에 대해 저자는 “당시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2008년부터 양적완화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84%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풀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중앙은행은 주가가 떨어지면 증시에 개입한다.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 그 해 1.1%에 불과했다. 일본의 구인란은 인구구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에서 일어난 베이붐 세대인 ‘단카이(團塊)’ 세대를 비롯해 2000만 명에 달하는 1,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했음에도 일본은 이제서야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일본 경제의 3분의 1 규모인 한국에는 이미 15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다. 일본의 구인란은 저급한 일자리에 한정된 얘기.”라며 경제 선순환적인 내용으로 구인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임금 낮고 험한 노동에 개방을 했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이 수축사회 진입을 가속화하는 요인이자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이 수축사회를 돌파하는 유일한 활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4차 산업혁명 초기단계에서는 일자리 파괴가 불가피하다. 그게 두렵다고 4차 산업혁명을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이점’으로 일컬어지는 티핑포인트가 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약 50년 후가 될 거로 본다. 같은 수축사회라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는 엄청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슬기로운 준비, 적극적인 시스템 체인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 갈등과 불신, 사회적 자본축적 빈약 비롯
수축사회를 앞두고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해 저자는 “금융자본이나 지적 자본과 달리 사회를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스스로 정화할 수 있게 하는 신뢰의 문화를 말한다.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세계최고 수준인 것은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양적 성장만 강조했지 사회적 자본 축적에는 소홀했다.”고 진단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세계적 경제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5년 발간된 《신뢰(Trust)》라는 책에서 “신뢰기반이 없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이 급격하게 커져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뢰 문제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라고 언급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같은 의미다.
수축사회에서 국가의 리더는 “미래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국가의 리더다. 정책과 실행은 관료나 대기업 출신이 훨씬 잘한다.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리더가 실행까지 챙기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민주화 이후에도 수십 년간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지도자는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만, 지금은 임기 5년만 생각한다. 미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게 인구구조의 변화다. 그에 맞춰 교육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현재 교육제도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다음 대선은 2035년을 내다본 공약경쟁 장(場)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부처마다 규제가 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일리가 있지만,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은 게 문제다.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규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수준과도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이 대처하는 방법에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취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달라진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 사고와 생활방식은 물론이고 진로선택 방향까지 바꿔야 한다. 다른 분야는 인력이 넘치지만,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같은 4차 산업혁명 쪽 인력은 모자란다. 글로벌 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쓸데 없는 소비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 인구만으로는 ‘수축사회’ 극복 어려워
저자 홍성국은 “수축사회의 공포에서 살아남으려면 좌파정책이든 우파정책이든 생존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해야 된다”고 말한다. 이념과 경제는 구분돼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운동 시작 이래 지난 40년 동안 경제규모가 200배 증가해 지금은 미국과 함께 G2를 구성하고 있다. 이 성장의 배경에는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이 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1991년 소련연방이 붕괴한 가장 큰 이유는 낙후된 생산력이다. 동기부여와 경쟁이 없는 사회주의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도 빈부격차 등 그 폐해는 심각하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수축사회를 촉진할 수 있다.
정치와 경제가 혼동돼서는 안 된다. 4차산업혁명에 매진해 경제의 파이를 ‘팽창’시키는 것에 우선을 둬야 한다. 다른 ‘사회적’ 문제도 중요하나 이는 사회적 자본을 키워나가면서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