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 사립대는 광역고등교육청 신설해 관장
교육부 안(案) ‘고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청 자문기구로 활용
시·도지자체에 권한이양 위험 지적에 ‘꿀 먹은 벙어리’ 교육부
교육부, 400여개 대학관리능력 지원재원 부족...지역대학 구출 불가능
7개권역 지역대학, '시·도지자체 권한이양 ' 반발
[U's Line 유스라인 기획취재팀] 윤석열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공약은 ‘지역균형발전’이다. 그러나 대통령당선인직인수위부터 요란스럽게 떠들어댔으나 정부출범 7개월이 다 돼 가지만 뾰족한 정책방안이나 기존 정책의 의미있는 제도개선 등 뉴스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더구나 고등교육분야에서 ‘이제는 지방대학 중심시대’라는 그럴듯한 캐치프레이즈까지 등장했다. 윤 정부 출범이후 다룬 고등교육분야를 살펴보면 캐치프레이즈는 현재까지는 퍼포먼스가 맞다.
핵심공약 타이틀을 뽑아놓고 이에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체크해 보면 엇박자이거나 무리수로 보이는 방안이 수두룩하다. 대통령 주변의 고등교육 씽크탱크나 정책참모들의 현장이해 부족과 실제 니즈파악에서 많이 어둡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방대학 중심시대’ 대표 교육공약중 교육부의 대학운영 행·재정권의 시·도 지자체에 위임과 이양은 가장 큰 논란이 될 대목이다. 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 개설완화 당시보다 지역대학들의 반발은 훨씬 더 묵직하다.
지역대학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 시·도 자치단체와 지역경제, 지역문화를 되살린다는 목표는 나무랄데 없다. 중앙정부 관장보다 지역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운영에 훨씬 가깝다는 긍정내용도 수긍한다.
말로만 ‘지방대학 중심시대’…목적만 강조 ‘소프트웨어 없는 컴퓨터’
그러나 정책추진에 있어 사방이 지뢰다. 위험요소와 정리돼야 할 요소가 너무 많다. 실행방안에서 대학들이 우려하는 대목은 하나, 둘이 아니다. 지자체 교육전문성, 대학관리역량, 지자체단체장과 해당대학의 친소(親疏)관계에 따른 부작용,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인적구성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법적근거, 준비체제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목적이 이만큼 좋으니 해야 한다’는 부잣집 막내아들같은 행동보다는 지적되는 문제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소방안 강구에 전념을 해야됨에도 계속 ‘지방대학 중심시대’라는 구호만 뇌까리고 있다. 힘들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도 반대하는 시·도 교육감들의 이해와 공감을 전혀 이끌어 내지 못했다. 고등교육재정이 필요하니 통과해야 된다는 식이다.
따라서 본지는 풍전등화 지역대학의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되는 대학 행·재정권 위임 및 이양의 위험성과 우려를 해소하고, 본격적인 지방대학 중심시대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 기획시리즈로 소개한다.
'광역고등교육청’ 신설해 시·도 지자체에 권한이양 난제 극복하자
제안 골자는 “교육부는 국립대, 사립대는 광역고등교육청 신설해 관장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광역고등교육청은 교육부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두고 지자체와는 별도의 기구로서 고등교육 예산·집행권을 갖도록해 선출직 시·도 지자체단체장이라는 직분의 태생적(?) 한계인 자신의 우군 세력화에 예산·집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기업·시민·교수단체가 참여하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교육부의 계획대로 신설해 고등교육청의 자문기구로 두자고도 했다.
제안자는 양성열 한국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위기의 대학 살리기' 방안으로 내놓았다. 제안에서 광역고등교육청의 관리대학은 50개 내외로 제한해 효율성을 높이고, 광역고등교육구별 특성에 맞는 대학정책 수립, 지역대학의 소모적인 경쟁이 아닌 상생협력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양 이사장은 “지금까지 교육부는 전국 400여개 대학 관리능력도 부족하고, 지원자원도 턱없이 부족했다”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을 볼모로 잡아두고 획일화와 서열화 평가를 고집해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8개 광역고등교육구에 광역고등교육청
광역고등교육청은 지자체 외부조직으로 두고, 각 지자체 단위로 중앙부처에서 할당된 고등교육 재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자체적인 실무 운영조직을 구성해 지역의 산업적 특수성과 미래적 혁신성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주가 된다. 지역대학, 광역고등교육청, 시·도 지자체, 지역 산업체·학술단체 등이 4주체가 협의해 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가칭)광역고등교육구를 설정하고, 서울·경인·강원·충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호남·제주 등 8개 광역고등교육구로 나눠 광역고등교육청을 둔다.
양 이사장은 “국립대는 교육부가 관장하도록 하자는 의미는 설립주체와 목적이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가 한 지역에서 소모적 경쟁관계로 있는 현재 상황은 끝을 내는게 맞다“며 “교육부는 국립대만을 전담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존망을 걸고 지역대학 지원구조로 위치설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대학, 지역혁신의 주체이자 연구공유 대학컨소시엄 가능
그는 “광역고등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내 대학간 지나친 경쟁이 아닌 협력구조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며 “그러려면 연구공유, 교육공유 등으로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 혁신주체로서 대학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내 대학들의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고 범 대학컨소시엄 형식의 혁신역량의 극대화를 위한 연구 공유체제의 성립도 공고히 추진할 수 있다”며 “대학이 지역과 분리가 아닌, 지역혁신의 주체적 역할로 변화해 위기 지역대학 현실을 타파하고 지역대학의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문제제기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기획취재팀 - 박병수/이경희/문유숙/정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