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인상 결정돼 민감요인 해소되면 바로 단행” 예상
장 교육부차관 ‘등록금인상’ 소란은 말실수 아니라 천기누설
대학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해석...인상 결정됐고, 시기의 문제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최근 12월 21일 교육부가 여당 국민의 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 교육분과와의 간담회에서 2024년부터 ‘등록금 인상허용' 계획을 보고했고, 등록금인상의 족쇄였던 국가장학금 제2유형 연계도 삭제할 것이라는 등 매우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에도 즉각적으로 ‘인상검토 부인’ 의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등록금인상에 관해 지난해 6월 23일과 지난 12월 21일 2번의 교육부 해명에 대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밥이 다 됐으니 뚜껑이 들썩거리는 건 당연하다"고 비유하며 인상여부는 결정됐고 다만, 시기의 문제라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등록금인상 관련 교육부 해명사건은 지난해 6월에도 나왔다. 이제 등록금 해명사건은 6개월마다 일어나는 정기적인 행사가 된 셈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6월 23일, 133명 대학총장이 참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느냐를 두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1~2년을 끌 것도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잘라 말했다. 장관대행 차관이 구체적이고,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호기에 찬 발언을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총장들은 “이번에는 대학등록금에 무슨 수가 나도 나겠구나”하며 밝은 표정이 역력했다.
장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6월 23일(목)에 나왔으나 교육부는 다음 날 금요일에 바로 차관의 등록금 인상발언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 단체문자를 발송하며 발빠른 대처를 했다. 평소 이 같은 단체문자는 보도자료나 인터뷰상 오류를 해명할 때, 정정을 목적으로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발언한 지 하룻만에 정정을 목적으로 한 문자를 이리도 잽싸게 발송했다는 것은 교육부장관 대행인 차관보다 윗선에서 걷어들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곳은 기획재정부이며 자신들과 최종협의도 없이 교육부 일방적으로 발언하냐는 강한 질타를 받았다는 후문도 들렸다.
"장 차관의 2번 등록금인상 연루발언, 말실수가 아니라 천기누설"
호되게 봉변을 당한 그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다시 6개월이 지난 12월 21일 또 다시 ‘등록금 인상허용’안을 국민의 힘에 가서 보고하다가 언론사에 포착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교육부는 6개월 이전과 똑같은 해명을 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등록금인상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들은 장 차관이 똑같은 사안으로 두 번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지난해 6월, 지난 12월 21일 모두 장 차관이 없던 이야기를 한 실수로서 문책이 아니라 때를 잘못 잡아 천기누설해 등록금 인상관련 추진에 착오를 불렀다는 질책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교육부 해명이 나오자 대학가에서는 교육부 차관이 여당에 가서 보고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한다. 교육부가 “인상 검토를 한 바가 없다”고 단호하게 밝힐 정도를 차관이 내부사정을 모른 채 여당에 가서 개인적2024년 인상허용안을 보고했냐는 것이냐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한다. 매번 교육부와 타 부처간에 등록금 인상여부를 놓고이견이 벌어지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육부 출신 K교수는 “여당에 가서 보고한 인상허용 내용은 사실이지만 이를 밝히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걷어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서 눈치채지 않았으면 2024년 허용계획으로 자연스럽게 연착륙 접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내부, 등록금 규제 개선방향·시기와 납득가는 방안에 골똘
교육부와 지근관계로 알려진 Y교수는 “인상여부는 1년 4개월 남은 총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여당에다 2024년으로 등록금 인상 허용계획을 보고한 것도 2024년 총선을 염두에 둔 발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마도 여당-교육부 간담회에서 등록금인상 시기는 총선 끝난 직후로 잠정결정 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다른 예상을 내놓는 대학 관계자도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학등록금에 대해 정책조언을 한 S대 C기획처장은 “등록금 인상을 검토 했든, 안 했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하지 않는 각각의 이유가 뭐냐가 중요하다. 현재 정부는 인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민감요소가 해소되면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등록금 인상은 결정됐고 다만, 민감요소가 해소되는 시기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등록금규제 개선방향·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C기획처장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등록금인상 여부를 총선까지 끌고가지 않겠다는 반전이 등장하면 대학과 구성원간 의무적 협의로 도출, 국가장학금 확대시행 등을 밝히고, 대학별 자율적 결정으로 넘길 수도 있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이주호 장관의 등록금 자율화 의지는 그가 이사장직을 맡았던 K-정책플랫폼의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혁신방안'(참고 상기 정책방안)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고물가, 경기상황 악화로 서민경제는 매우 팍팍한 실정이다. 여당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등록금인상 허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요청했는 지, 교육부가 내부논의 계획을 여당에 가서 그대로 보고했는지는 알 순 없지만 연거푸 차관은 "인상한다", 차관이 속한 교육부는 "검토한 적 없다"며 정반대 입장이 나타난 것에 대해 교육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등록금 해명 소란은 6개월마다 하는 교육부 퍼포먼스냐고 질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