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여·야  거센 공방속  1조5200억 고특회계 전환..."대안 될 수 없는 방안 확인"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여·야가 공방을 펼쳤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로 당초 지방재정교부금 3조원 전환에서 절반인 1조5200억원(2023년 기준 교육세입)으로 줄고 3년간 한시적 예산안으로 통과 이전 22일 여·야 합의대로 처리됐다. 그러나 지방재정교부금 교육세에서 찔끔, 그것도 3년 한시적으론 고등교육발전방안을 내놓을 수 상황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지방재정교부금을 건드리지 않고 초중등, 고등교육이 함께 발전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기에다 국고 일반회계에서 2000억원 추가지원, 정부의 기존 고등교육예산 중 대학경쟁력 강화관련 사업예산 8조200억원을 포함해 총 9조7400억원 고특회계가 2023년 대학재정지원에 사용된다.

교육부는 신규예산인 1조7000억원(정확하게는 1조7200억원)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인한 사업증액을 보면 이렇다.

△대학자율혁신촉진 부문 3924억원 증액돼 1조3677억원으로 늘어났다. 일반대가 8057억원, 전문대가 5620억원 배정된다. 대학의 자율혁신 촉진사업과 관련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했다. 이로써, 일반대는 한 대학당 49억원에서 69억원, 전문대는 평균 39억원에서 54억원으로 늘어난다. 그간 교직원 인건비나 경상비로는 쓸 수 없었는데 내년부터 집행기준이 완화돼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는 학교당 평균 지원 규모 88억원에서 2023년부터는 124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대학 재정확충과 병행해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통한 경영위기대학 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선 지원으로 25억원을 신규로 마련했다.

△비수도권대학의 지역혁신중심(허브) 지방대학 집중육성(5314억원 증액)부문도 2023년부터 5년간 연간 약 5천억 원 규모의 2500억원을 별도지원 트랙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산업·수요기반의 특화직업교육,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등 지방대학을 평생교육 및 고등직업교육 거점으로 지원으로 1,216억원 증액했다.

지역대학 활성화사업엔 총 66개교에 약 28억8000만원(총 1900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전문대학엔 69개 학교에 8억7000만원(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과 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예산도3천40억원에서 3천520억원으로 늘리고, 지역인재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대학 교육·연구여건 개선(6603억원 증액) 10년내 노후화된 국립대 교육·연구시설 전면보수, 3년내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에 5,500억원을 늘렸다. 석·박사급 연구지원금 획기적 인상(월 30만원 증액), 최우수 연구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으로 843억원이 배정됐다.

이로써 석사과정 70→100만원, 박사과정 130→160만원, 박사수료 100→130만원으로 연구지원금을 늘렸다.

△초·중등 미래교원양성 고도화 및 학문간 균형발전 지원(755억원 증액) 등에다 쓰겠다는 계획이다. 인문·기초과학 등 소외학문 분야의 신진연구자·비수도권중심 지원확대, 타 학문·대학간 융합체제 구축 등 지원에 650억원, 초·중등교육 질(質)적 제고를 위해 미래교원 양성체계 혁신·점검 및 대학원 중심의 교원양성과정 개편지원으로 105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이외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지원 인력양성으로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 교육과정 개발, 기자재 구축 등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6→8개소로 확대해 60억원, 반도체 관련 재직자, 대학·고교생,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반도체 교육센터 1개소를 신설하는 예산으로 200억원이 책정됐다.

부문별로 2023년 고등교육은 13조5135억원 규모로 올해 본 예산보다 1조6126억원(13.6%), 평생·직업교육은 1조4407억원 규모로 3091억원(27.3%) 각각 증가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규탄성명을 내고 “교육세의 절반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삭감한 것”이라며 “교육미래는 안중에 없는 여야의 땜질식 정치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마련의 명목으로 유·초·중등 교육에 손실을 안겼다”며 “교부금 사정이 어려울 때는 교육청더러 빚을 지라고 하더니, 교부금 사정이 괜찮을 때는 다른 데 사용하겠다며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대학들은 고특회계 도입을 반기면서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유·초·중등 예산에서 가져오는 건 중장기적인 대안이 아니다”라며 “예산의 안정성이 담보되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고등교육이 한단계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할 것”이라고, 남성희 전문대교협회장은 “위기를 딛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될 것”이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제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김인환 U’s Line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세 3조2000억원에서 여야 협의로 1.5조억원으로 줄었다. 게다가 3년 한시적이다. 이같은 동냥식 재정확충으로는 중장기 고등교육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일부를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확충이 부족하다면 집행항목에 대해 크게 완화해 주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황홍규 서울과기대 초빙교수는 사업비용처 제한과 관련해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은 사용가능한 항목이 상세히 정해져 있는데, 예산항목 구분을 간소화하고 예산의 목적과 사용규정에 대해서는 목적에 부합한 해석과 적용이 우선되도록 해 일부허용 말고 완전허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