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최고 지성 대학총장협의회 '대교협'..."평가기관 전 비리 회장들 도덕성 단죄해야"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앞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으로 대학평가를 일임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대학사회 단체들이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구성된 성격상 결과의 편향성이 우려된다면서 철회의 뜻을 내비췄다.

교육부가 지난 15일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에서 논의하고 내년초 확정한다는 발표 이후 전국교수노조 등 단체 등에서 평가에 대교협 재고(再考)를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이 ‘편향성’이지만 이 편향성이 구조적이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교협은 전국 국·공립·사립대총장들의 협의체다. 대교협은 사립대 비율이 82.4%, 전문대교협은 사립대가 무려 93.6%를 차지한다. 사립대 총장의 임명권자는 학교법인(재단)이다. 총장자격으로 대교협에 참석하지만 학교법인의 뜻을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대학 단체들은 대학평가에서 짚어야 할 항목중 교원확보, 재정집행, 교육성과 등 재정이 투여되는 지표는 사립대 설립자나 이사회 등 학교운영 주체가 유리하도록 입김이 작용하면서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대학 단체들이 대교협의 대학평가기관 부적절성에는 편향성 우려 이외에도 그동안 대교협이 사회문제를 야기한 회원교인 비리·족벌 사학에 대해 무조건적 이해하는 자세를 나타내 평가기관으로서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이 갖추지 못한 정체성도 평가기관 부적절성에 한 이유가 된다. ‘올바르지 못한 대교협이 누구를 평가하냐’는 식이다.

또한, 대교협법·전문대교협법에는 각 협의체 기능에 대학평가가 2013년부터 추가된 이후 줄곧, 대학평가를 교육부와 공동진행을 해 왔는데, 대교협·전문대교협에게 대학평가 역할을 이관한다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개선협의회의 발언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대학 단체들은 덧붙였다.

"총장협의회이지만 사실상 총장임명권자 학교법인 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한 관계자는 “사학법인 조직이나 마찬가지 성격인 대교협이 각 대학들의 평가를 한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게다가 그동안 한국 대학사회의 적폐인 족벌사학들의 비리가 아무리 터져나와도 모르쇠로 일관한 대교협의 도덕적 눈높이로는 누구를 평가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부가 대학평가에서 손을 떼고 대학총장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전문대교협에서 유일하게 대학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해충돌을 그대로 방치하는 격”이라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독립적인 평가관련 협의회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 대학 전 구성원, 대교협, 교육부 등의 공개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서울대·연세대 등 절반이 평가방법 및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평가에 불참, 대교협 대학평가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 대교협은 매년 특정 학문분야를 정해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해왔으나 많은 대학들이 불참해 평가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09년부터 대학자체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대교협이 일괄적으로 진행해온 평가는 ‘2008년 학문분야 평가’를 끝으로 더 이상 실시되지 않았다. 

  대학사회 "대교협, 온갖 비리 회장출신-사학비리에 대한 입장 밝혀야"     

              대학가, 대학총장협의회 대학평가 이해충돌 앞서 적폐청산 촉구           
              방석집 논문심사 한 '대교협 회장' 출신 교육부장관 후보자 낙마 
              업무상횡령 전과 3범 사립대총장협의회장, 학생들 부부퇴출 시위

"대교협 도대체 뭐하는 곳인데 회장출신, 김인철 비리백화점이냐?"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후보 자진사퇴를 했다. 낙마한 김인철 전 회장은 대교협 회장으로,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으로, 한국외대 총장을 역임할적마다 비리로 인한 불협화음이 떠나질 않았다.

윤 정부의 구멍 숭숭 뚫린 인사검증은 잡음 많았던 김인철 전 대교협 회장을 첫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온갖 비리가 터지자 시민들은 “대교협이 도대체 뭐하는 단체인데 저런 자가 회장을 할 때까지 전혀 필터링이 안 되고, 무방비하냐”는 질타가 끊이질 않았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당시에도 총장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교수들 총장평가를 받는 등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맵집을 키었으나 방석집에서 논문심사를 했다는 제보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지 방석집 제보 이틀후 자진사퇴를 했다. 방석집은 낮엔 한정식 식사를 하는 곳이지만 밤이면 아가씨들과 술판이 벌어지는 곳이다.그런 곳에서 제자의 학위논문을 심사한 사람이 한국외대 총장, 대교협 회장을 지냈다.  

김인철,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본인 유학... 부인, 두 자녀까지 장학금 수혜

김 후보자, 부인, 두 자녀가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해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또 아들이 동료교수가 일하는 국회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한국외대 총장과 대교협회장 시절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의혹과 함께 성폭력 교수 옹호 논란도 빚었다. 아울러 제자논문을 짜깁기해 표절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김 후보자는 계속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교육부장관 야심을 버리지 못했지만 방석집에서 논문심사는 전혀 해명도 못하고, 국민 정서를 건드렸다는 문제제기가 국민의 힘 내부에서 일면서 사퇴의 쓴 잔을 들었다.

한편, 이승훈 세한대 총장은 대교협 내 최대조직인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그러나 이 대학의 총학생회와 교수노조가 시위와 성명서를 지난해 10월 채택하고 교육부 앞 기자회견에서 "이승훈 총장의 반복된 교비횡령과 총장 부부의 잘못된 대학운영으로 부실대학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승훈 사총협 회장(세한대 총장)은 업무상횡령 동일 범죄를 3차례나 저질렀다. 2007년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8년 당진캠퍼스 이전과정에서도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다시 2019년에는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 판결을 받았으나 2022년 2월 현재 2심은 열리지 않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대신, 이승훈 총장측의 재판연기 요구(추후기일지정 신청)를 받아들여 2년 넘게 2심을 열리지 않았다. 이 대학 교수노조, 교수협의회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이나 횡령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해야 함에도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2019년부터는 재단 내의 목포과학대 총장직까지 겸직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관리감독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한대 구성원, 이승훈 총장(사립대총장협의회장 출신) 퇴진 촉구

세한대(구 대불대)구성원들은 이승훈 총장 취임후 반복된 횡령비리와 총장부부의 잘못된 대학운영으로 지난 3차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모두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이승훈 총장 부부는 횡령과 비정상적인 대학운영을 멈추고 대학운영에서 물러나라"고 외쳤다. 교수들은 참담함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학생들의 시위를 지켜만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노조는 "교육부는 세한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비리를 묵인한 법인이사진을 하루빨리 전원 교체하여 대학운영을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한대 총장이 사총협 회장 임기를 마치고 후임 사총협 회장을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에게 바톤을 넘겨줬고, 김인철 총장은 이어 대교협 회장까지 선임됐다.

대학사회에서는 "대학평가기관으로 대교협은 적합하지 않다. 이해충돌 문제도 크지만 그동안 대교협이 보여준 정체성과 사학비리에 대한 모르쇠는 대교협이 대학평가기관을 맡으면 안 되는 또다른 이유"라고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