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서울소재 S대학 "고약한 시어머니 빠지고 꾀 많은 시누이 등장한 느낌"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규제개혁’, ‘인재양성’, ‘디지털 교육강화’를 내 건 조직개편이지만 대학사회는 ‘규제개혁’ 주제에 큰 관심이 쏠렸다. 각 언론사의 관련보도가 6일(화) 12시쯤부터 나오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 이르러 본지 U’s Line(유스라인)은 교육부 조직개편의 대학사회 반응을 들었다. 

6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대학들의 가장 큰 반응은 ‘고등교육정책실 폐지’ 대신, 12개과 규모 ‘인재정책실’의 새로운 등장에 가장 많은 의견을 냈다. 서울소재 S대학 기획처장은 “그동안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은 고약한 시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왔다. 대학규제의 아지트였다. 특히,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대학평가, 입학정원 증감여부, 학과 신설여부 등을 알짜배기 권한은 모두 쥐었기 때문에 대학입장에서는 폐지가 갖는 의미는 나름 있다”면서도 “인재정책실과 규제개혁국 신설은 말 많은 시어머니가 빠지니 말리는 시누이가 등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K대학 부총장 "규제개혁국 자체가 또다른 규제요인 될 것"

서울소재 S대 기획처장과 같은 문제 제기의 대학 관계자가 또 있다. 수도권 K대학 부총장은 “고등교육정책실을 지원과 규제로 분리해 국가핵심 인재양성 지원은 ‘인재정책실’에서, 고등교육정책실이 맡았던 대학정책이나 규제 등 업무는 신설되는 ‘대학규제개혁국’으로 이동한다는데, 대학규제개혁국이 대학전반에 걸친 규제개선 전략추진, 대학운영 핵심인 재정과 교원·학사·법인 등을 종합지원하는 일을 맡으면서 규제개선 역할을 한다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업무분담을 보니 이렇게 하면 규제를 풀어줄테니 이행하라는 식의 조건부 규제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했다. 

수도권 K대학 부총장의 설명을 더 들어봤다. “지나친 규제를 없애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규제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규제를 없애기 위해 대학규제개혁국을 만드는 것은 도둑을 잡겠다고 총을 만들었는데, 도둑 잡는 기능보다 사람들을 위협하는 물건으로 존재하게 된 사례와 속성이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각 규제별로 해당하는 부서에서 규제해제를 검토해서 풀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괜시리 통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불안해서 새로 규제개혁국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충청권 H대학 총장도 "규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면 어떤 규제는 언제, 또 어떤 규제는 언제 등으로 해제시간과 해제절차를 두게 된다. 이같은 과정자체가 또다른 규제가 되는 것”이라며 “시쳇말로 규제개혁국도 공무원으로서 밥값을 하는 표시는 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려면 자신들의 존재부각이 따라붙게 되고, 대내외적으로 존재를 알아주지 않거나 규제를 놓고 부처간 알력이나 갈등이 생기면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초심은 이미 사라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총장은 작동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규제를 어떻게 풀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 풀 것인가'라는 그 정도를 재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부 정책기획관 "인재정책실은 규제없이 지원만 한다"
대학 "지원만 하는 부서 존재하기 어려워"…"지원은 기준, 심사도 없이 그냥 주나"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전통적인 대학정책 관련 업무는 대학규제개혁국으로 옮기고 인재정책실은 규제수단 없이 대학지원·협력·양성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기획관이 인재정책실은 규제수단 없이 대학지원·협력·양성정책에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위에서 발언한 여러 대학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규제수단 없이 대학지원·협력·양성정책에만 집중한다는 것이 왜 불가능한 지 모른다면 큰 문제다. 모든 대학에게 지원이나 협력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달 수 밖에 없고, 이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전제나 조건을 달게 된다”며 대학입장에서는 조건은 규제수단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강조한 대목은 교육부 최대 조직이자 대학의 주요 핵심적인 업무의 방향을 좌지우지 했던 고등교육정책실 폐지다. 인재양성이나 디지털교육강화 등 여타 개편목적은 재정이 필요로하는 부분이다. 국가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대학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오로지 대학에게 씌어놓은 굴레를 얼마나 풀어줄까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게 대학의 현재 조건이다.

"규제완화는 자율권 주면 되는 일"..."욕심 많은 조직개편, 용도 불분명"  

이번 이주호 장관의 첫 칼집에서 꺼낸 칼(조직개편)은 용도가 뭔 지 불분명해 보인다. 전쟁터에서 필요한 무기인지, 시장 정육점 칼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다. 이런 불분명한 용도로 보이는 것이 칼 하나로 여러 용도로 쓸 요량때문에 그랬다면 그 요량은 분명 잘못됐다. 지금 대학에 켜켜이 쌓인 규제에 먼지가 수북히 쌓였다. 규제하나만 제대로 청소하려 해도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지 싶다. 업무 집중과 순차적 실행이 필요하다. 

앞선 교육부장관들도 업무개시에 요란을 떨고, 난리를 치고나면 그 자체에 힘이 빠져 공백기가 생기면서 초심이 흐지부지 됐다. 지금 모습이 딱 전 교육부장관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전철을 밟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그렇다면 전 정권들의 대학규제를 풀지 못했던 것은 교육부 조직의 문제였던가. 이주호 장관은 10여년 전 MB정부 당시에도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을 단행했다. 과학기술부를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한 큰 개편이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견해로 나와 결국 다시 분리됐다. 명필(名筆)은 붓을 가리지 않고, 명장(名將)가 병사를 탓하지 않는다. 대학이 갈 길은 바쁘고, 또한 험하다. 

대학이 교육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간단하다. 대학과 관련된 자율은 입시정책, 등록금 인상여부, 정원·학제개편 관련 등으로 압축된다. 이같은 주제에 교육부가 모두 규제권한을 쥐고 있다. 대학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듣고 슬기롭게 반영해 주면 된다. 전면적으로 풀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규제개혁 로드맵 일정을 밝히는 것도 유효하닺 . 

학생 10명중 8명이 사립대에 다닌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사립대 규제조항이 126개나 된다. 캠퍼스 없는 ‘미네르바 스쿨’ 같은 혁신대학을 국내에서도 개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재단이 개교를 늦췄다. 교육부의 규제와 맞물린 이유라고 한다.

새 술을 꼭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되고, 담아야 할 일이 급하면 쓰던 부대에 담는 게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다. 교육부가 할 일은 무엇부터 시급히 규제를 풀지를 고민하고 빠르게 어떤 부대이던 술을 담아주는 일이다. 대학들은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과 규제개혁국으로 분리하니 마니 크게 중요하지 않다. 현실적인 정책이 언제나 나올까 목만 빼고 있다. 

분명한 것은 돌아가는 국내 대학상황과 글로벌 변화상황이 교육부가 규제개혁국을 신설해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에 쓴 웃음이 나온다는 게 대학현장이 털어놓는 솔직한 민심이다. 규제개혁은 규제개혁국에서 푸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게 해당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면 되는 일이다. 대학에 규제가 많다고 하니 규제 푸는 전용 국(局)을 신설한단다. 이승만 정권 당시 하도 많은 단체들이 데모를 해대니까, 데모 그만하자는 데모가 등장했다는 에피소드가 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