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당, '각론 의견차' 고등교육 지원확대 '총론 합의'
야당, "교육세 1조5천억 줄이자"…미래교육정책硏 "법인세에서 1조5천억 충당"
정부 국고 순증액분 고작 2천억원…야당 "정부, 역할 못하고,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식"
정부, 야당 관계자 "각론은 이견, 총론은 동의"...연내 통과 가능예상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여-야간, 고등-초·중등 교육간 의견대립이 고조돼 가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고등특별회계법)이 2023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야당의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는 '예산 부수법안 지정'으로 여·야정국이 냉각된 가운데서도 '여·야·정(與·野·政) 5인 협의체' 협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등·특별회계법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附議)'된 상태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위한 토의가 이뤄지도록 올려진 상태를 말한다.
여·야·정(與·野·政) 5인 협의체는 유기홍 국회 교육상임위원장,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등이다.
여·야가 특별회계 세부적인 사안에는 의견차를 보이지만 총론에서는 합의가 돼 있다고 서로 상기 시키고 있다. 어느 당이고를 떠나 법안통과의 발목을 잡은 세력으로 비춰져다가는 비난의 화살이 얼마나 쏟아질지 모를 정도로 대학사회 재정난은 심각하다는 것을 여·야 모두가 감지하고 있다. 여·야·정 협의를 쉽게 중단할 수 없는 이유다.
야당, "특별회계 기간, 교육세 이관액수 쟁점...3년, 1조5000억원" 주장
특히,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정원미달로 대학 재정난은 수도권 보다 비수도권이 더 극심한데도 최근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학과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부입장으로 공식화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가 내놓은 ‘지방대학 중심시대’ 구호가 구호로만 그쳤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개월 간 끌고 온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안이 수포로 돌아가면 지방대학 사회의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당내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만약 잘못되면 '다 된 밥에 코빠뜨리기'격이 될 상황에서 여당도, 야당도 원칙적인 논리만을 주장하기에는 상황이 버겁다.
이렇듯 여·야가 각자의 입장이 있지만 고등특별회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통과되는 상황으로 갈 것인만큼은 분명하다. 교육위 김영호 야당 간사도 '예산 부수법안' 지정에 화가 날 법도 하지만, 예산 부수법안 지정 때문에 법안 통과까지 연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5인 협의체에서 최대한 주장을 관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여·야·정(與·野·政) 5인 협의체 주제는 ▲특별회계로 상정된 고등특별회계 법안중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이관하는 기간설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중 고등특별회계로 이관시키려는 규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간 70조원을 넘기지 못할 경우, 정부 재정보전 방안 등이다. 3가지 주제 모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야당 민주당은 대략 교육세를 고등특별회계로의 이관은 3년 한시적 기간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존 대학지원사업 8조원을 왜 특별회계에 옮겨놓으려 하냐. 모양만 특별회계이고, 실제는 일반재정으로 다 채우려는 속셈이 뭐냐고 따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교육세 3조원을 모두 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1조5000억원 절반으로 줄이고, 국고 순증액분을 늘리라고 요구한다. 정부·여당 방안은 고등교육 특별회계 총 예산 11조2000억원 중에서 8조원은 기존 대학지원사업 예산, 3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이관, 2000억원만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정부가 자기역할 못하고,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의 생색을 낸다는 비난을 해대고 있다.
야당의 국고 순증액분을 늘리라는 요구에 정부가 공공부문 예산을 24조원 줄이겠다는 2023년 예산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편,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대학관련 단체들은 "한시적인 특별회계 말고 고등교육 전용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질적 담보의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제기한다.
미래교육정책硏 "고등교육재정확대 동감한다면 교육세 1.5조+법인세 1.5조" 필요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이관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줄여서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도 줄여 중지를 모으는 자체가 중요하다.”며 “대신, 각계가 고등교육 분야 재정지원이 시급하다는데 동의가 됐다면 법인세에서 1조5000억원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소장은 “정부·여당과 야당간 이견이 존재하지만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총론에서는 합의가 이뤄진만큼 올해 내로 법안통과 마지노선으로 잡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예산 부수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때 함께 자동으로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