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본회의 통과 총력저지"..."졸속예산 더 이상 간과 않겠다"
여당. "거대 공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손 봐야 할 때"
30일 여·야·정 마라톤 심층회의 약속하곤...국회의장, 예산 부수법안 지정 발표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본지 U's Line(유스라인)이 지난 11월 21일 “정부·여당,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고등특별회계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대로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등특별회계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30일은 유기홍 교육상임위 위원장 제안으로 여·야·정 협의체(5인)를 꾸려 마라톤 심층회의를 해서라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고등특별회계법)을 합의하자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정부·여당은 30일 심층회의를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 쪽에서는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매년 11월30일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기한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또 예산부수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때 함께 자동으로 통과된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고등교육특별회계와 관련한 여·야·정 5인 협의체 회의가 열리면 1)고등특별회계법 3년 한시 법안으로 제정하는 방안 2)교육세의 일부만 고등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방안 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 70조원을 넘기지 못할 경우 정부가 초·중등 재정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2~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데까지는 논의가 진행된 것 같다"고 공개하기도 했으나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등교육 전용 자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동 부의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았 고, 김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2일 오후 2시까지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취재중 예산 부수법안 부인했지만...본지 예상보도근거 3가지
한편, 본지 U’s Line(유스라인)이 '예산 부수법안 지정’ 카드를 국회의장이 만지작거린다고 보도한 근거는 대략 세 가지다. ➊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A일보, B신문 등 몇몇 기자와의 미팅, 국회의장을 만났다는 정보를 접했다. 이같이 예산 부수법안 로비를 하고 다닌 시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취임 며칠 후로 전해졌다.
또한, 주관부처 교육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통과되게 하려면 교육상임위 위원장을 수차례 방문해 법안통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등 적극성을 띠는 움직임은 기본인데도, ➋상임위원장을 한번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의외의 소식에 상임위 패싱을 하고 ‘예산 부수법안을 노리는 거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법안 통과는 발의를 한 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과가 1차 관문이다. 관문을 통과하려면 공식적으로 ‘상정’돼야 하는데, ➌교육부는 구체적인 세입, 세출내용을 지난 15일까지도 잡지 못한 채 교육위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상정을 요구했다가 위원장과 야당으로부터 질책과 퇴짜를 맞았다. 정기국회 폐회시일은 다가오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너무 느긋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 "본회의 통과 총력저지"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정부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과 접점을 찾고 한발씩 물러서는 지혜를 발휘했지만 이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고·특별회계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이상 정부와 여당이 비정상적･일방적으로 진행해 온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기필코 막을 것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면서 예산 부수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의 예산 부수법안 전략이 가뜩이나 파행으로 치닫는 정국에 한파를 불게 했다는 목소리가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흘러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국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는데,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 하나에 너무 올인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와 여당 일부에서는 특별회계 법안 발의부터 예산 부수법안 지정에 이르기까지 기재부의 ‘교부금 리모델링 전략’에 쓸데없는 들러리를 서고 있는 것이라며, 한 템포를 늦추고 당의 입장과 판단기준이 ‘용산’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자성(自省)의 발언도 나오고 있다고 여당 관계자가 전한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 본회의에만 가면 끝난 게 아니고, 다양한 교육재정 확대에 교육부와 여당은 계속적으로 야당과의 국면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짜놓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작업에 휩쓸려 교육부의 주체적 입장과 교육철학의 빈곤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고등특별회계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떼어낸 교육세 3조원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다. 이밖에 교육부 대학 관련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 예산 8조원, 일반회계 추가전입금 2000억원 등을 합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