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대학재정지원 확대 위한 법률(안)’에 해법 담겨
기획재정부의 야심(?)만 접으면 정기국회내 통과 가능
초·중등계, 기획재정부의 야심(?)과 샅바싸움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편집국장]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 대학사회 ‘뜨거운 감자’다. 여당·정부·대학 vs 야당-초·중등으로 의견분할이 돼 여당은 대학 편, 야당은 초·중등 편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나온다. 고등교육 분야 재정지원 확대는 모든 의견주체가 동의하면서도 자신들이 손해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화두(話頭)가 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목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고등교육 분야의 ‘시급한 재정지원 확대’에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3조원을 고등교육 특별회계로 이관여부를 놓고 교육부·여당이 시·도교육감협의회·야당과 의견대립, 정확히 표현하면 '샅바 싸움중'이다. 씨름에서 샅바 싸움은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다. 샅바를 더 내어줬다가는 승부에 치명적이다.
그렇다면 법안을 놓고 니 편, 내 편 이라는 첨예한 대립구도로까지 번지게 된데에는 이면(裏面)의 복잡한 셈법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통과시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대적 수리의 지렛대로, 샅바싸움으로 이용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야심(?)을 초·중등계에서는 이번에 기재부가 원하는 정도로 샅바를 내어줬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번듯한 단독의 내 집이 재건축으로 다세대연립주택 중 한 채의 주인으로 쪼그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반대의 진짜 속내다.
또한, 초·중등계는 학령인구감소라고 해서 재원마저 줄어들어야 한다는 발상은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해석하는 우(遇)를 범하는 짓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의무교육도 아닌 대학에 왜 국민들의 세금을 고정적 비용으로 대려고 하냐는 대외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야당, “특별회계 아니다…예산부수법안 지정추진(?)”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 재원마련이 못마땅하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야당 입장에다 ‘특별회계’라는 한시적 목적을 달성하고, 법안폐기가 되는 회계의 특정성을 크게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 재원이 대부분 기존 회계에서 퍼 와 특별회계 고유 성격을 넘어선 '유령법안'이라고 쏘아 부치고 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손 대는 것을 극명히 반대했던 교육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입장마저 180도로 바꾸는 것은 지조마저 내팽개친 교육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여당과 정부의 독단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수술의 빌미를 쉽게 내어줄 수 없다는 의도도 순간순간 드러난다.
이렇듯 각 의견주체마다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는 격한 싸움판에서 대학은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재정지원만 늘어나면 된다”는 게 솔직한 현주소다보니 어느 쪽을 대놓고 지지할 처지가 못 됐다. 그러다 최근들어 싸움이 격해지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 성사돼야 한다는 편에서 대교협·전문대교협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대학사회의 같은 구성원이지만 민교협, 대학노조 등은 재원마련이 합당하지 않은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를 천명했다.
자신만 위한 아전인수 세상…졸지에 날리면 대통령(?) 탄생
문제는 이렇게 가다간 죽도 밥도, 아무 것도 안 된다는데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를 놓고 '가져간다, 못 가져 간다'는 지난한 샅바싸움은 본래의 목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면 각 주체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주제가 있다. 바로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잊어버리고 무슨 방법으로든 각자의 목적만을 달성하겠다는 아전인수 격 해석은 한 나라의 대통령 이름을 ‘날리면 대통령’으로 개명까지 시켰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과 고등교육은 불가분의 관계가 맞다. 그렇다고 경쟁력으로만 살지 않는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짧지 않은 시간, 대한민국에 광풍(狂風)처럼 불어댔다. 그 광풍은 지금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는 않지만 매 끼니 걱정하던 세월에서, 살 찐다고 다이어트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같은 광풍의 수혜가 있었을지 몰라도, 도덕과 윤리는 융단폭격을 당해 삼척동자도 알 법한 심각한 표절논문을 정상적 논문이라고 말하는 비정상적 사회에서 우리들은 숨을 쉬고 산다. 비정상적 사회는 공기(空氣)마저 비정상이었다면 대한민국의 존재는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정도로 비정상의 정도가 극심하다.
부모가 자식을 공부 가리키는 이유에 출세가 최고의 선(善)이 아니듯 고등교육과 관계된 학생을 제대로, 잘 가르치자는 목적으로 만들려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 시작과 끝도 법안의 통과에만 있지 않고, 보다 정상적이고 따라서 교육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힘들지언정 교육적인 방법을 지향해야 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비교육적 부분을 최소화해야 하는 게 맞다.
지금 한국에서 '교육적'이라는 단어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편법 쓰지 않고', '떳떳하게' 등의 함축성을 띤다. 편법과 꼼수의 난장판인 한국사회에서 그나마 사회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라고 보고 있지 않나 싶다. 교육을 위한 재정마련이 아무리 뜻이 좋아도 편법 혹은 상대편 의견묵살로 만드는 예산을 받는 대학 또한 모양새가 한참 빠진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이 특별회계를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지지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야당 교육위 위원들이나 교육위 위원장을 찾아가 해당 법안의 취지와 협조를 구하는 설명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들린다. 교육부와 기재부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는 한 그럴 수는 없다는 게 야당의 심기를 건드렸다. 본지가 단독보도도 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예산부수법안 처리’방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 또한 옳지 않다.
고등교육 살리는 일보다 비교육적과 싸우는 게 더 중요
필자가 말하는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명제를 현 실정에서 풀어면, 11조5000억원이라는 특별회계 구성의 세입은 대부분 기존 회계 일반재정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기존 회계를 특별회계로 옮긴다던지,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과기정통부에서 교육부 이관해 특별회계에다 포함시켜 법안 통과의 ‘볼모’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닌지를 의심케 하는 편법 동원은 그만하는 게 맞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교육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군살 다 걷어내고, 실질적인 추진목적 속내는 숨기고 다른 명분을 내세워 서로 싸움만 이어가기 보다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학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안)’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 법안의 재원은 법인세 등 별도재원을 통해 2조원 정도를 마련하고, 시·도교육감 등 유·초·중등의 동의를 구해 1조원 정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문에서 가져와 3조원 정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금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법률(안)의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과도 따로 만나 법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유기홍 ‘대학재정지원 확대 위한 법률(안)’, 정부·여당 눈여겨봐야
특별회계에 적합하도록 한시적 목적달성을 위해 법인세를 일정기간 목적세 계정으로 잡고, 그 사이 또다른 대책안이 마련 되는대로 법인세 목적은 폐기하면 된다. 3조원에서 1조원 정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관금액도 1/3 줄어든다면 초·중등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어 본다.
이 나라의 고등교육을 살리는 일 보다 나라가 더 이상은 비교육적인 발상을 하지 않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하다. 이 나라의 교육목적은 기름 진 음식을 수시로 먹고 사는 것 보다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데 더 큰 의의가 있음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그게 어른으로서 할 일이다.
대학입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빼다가 특별회계를 만드는데 동의하기에는 모양새가 빠진다. 그렇다고 빈 곳간의 대학재정을 외면할 수 없다면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뒤탈이 없다. 정부, 여당, 초·중등계, 대학, 야당 모두 교육적인 가치에 합의하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대학재정이 약간 숨통이 트일 수 있듯이 이 특별회계를 앞두고 교육적인 것은 사람을 살리고, 대학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것이라고 감히 전망한다.
‘누구를 이기기만 하면 되는 행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누구를 속이거나 좀 뻔뻔해도 현실이 그렇다며 이해해주는 행위가 판치는 한국에서 교육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느끼고, 또 느끼고 사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