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민주당 "특별회계 한시적 목적위배, 예산안도 마련되지 않은 무리한 추진"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법안구조나 성격이 특별회계 추진에 적합하지 않고, 법률안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세입·세출안을 짜는 등 야당 의원으로부터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법률안 추진이라고 질타를 받았다.  

방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구조나 성격이 특별회계 추진에 적합하지 않다. 지원내용 대부분이 기존 대학지원예산, 일반회계로 잡혀 있는 것을 한시적 목적과 목적달성 후 폐기되는 특별회계로는 매우 부적합하다”고 제기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기자회견 이어 교육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법률안 수반 없이 예산안만 제출됐고, 제출된 예산안마저 허술하기 이를데 없다는 지적에 18일로 늦춰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률안 상정이 이뤄졌다.

"예산부수법안 지정받으려 여기저기 협조요청하는 것 맞냐?"

이날 소위원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법안처리를 바라는 정부측이 제목과 총액만 적힌 보도자료를 가지고와서 위원장에게 도움을 청하겠다고 하더라”며 특히 “교육부와 기재부가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려 국회의장 면담요청하고, 언론사 기자들 만나고 다니면서 아니다라고 거짓을 한다”고 쏘아부쳤다.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개혁 과제의 입법 차질이 우려되자 '예산 부수 법안'이라는 우회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구조적 한계에 핵심 개혁입법안인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법 처리에 경고음이 더 커지면 내부 일각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 상임위를 패스할 수 있는 '입법 루트', 즉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상임위 논의절차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돼 상임위를 패스할 수 있는 '입법 루트', 즉 예산부수법안 카드를 교육부와 기재부가 만지작거린다는 소리가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야당 K모 의원은 “정부가 뭘 믿고 저렇게 법안추진에 불성실한 지 모르겠다. 혹여, 법률안이 통과 안 되면 야당이 발목을 잡아 심각한 재정악화에 놓인 대학들을 도와드리지 못 했다고 흑색선전을 하려고 그러나…”하는 의심을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4대 과학기술원 예산 교육부 특별회계로 이관하려 했던 것도 4대 과기원을 이용해 법안처리를 손쉽게 하려는 꼼수였다고 보고 있다. 4대 과기원 예산 교육부이관은 4대 과기원 및 과학기술계 반발로 추진은 철회됐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여소야대 체제, 정부는 법안통과 위해 야당에 최선 다 해야"

대학가에서도 “정부는 특별회계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꽁꽁 얼어붙은 대학 재정상황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서라면 지적받은 사항을 빠르게 수정해 진심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정상적인 특별회계법률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학이 처한 현실이 워낙 어렵다고 하니 야당도 부득불 법률안을 상정시켰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를 떼어다가 일반회계로 집행하던 대부분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별회계 목적에는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와 기재부가 예산부수법안으로 추진은 법안처리에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밖에 더 비춰지겠냐”고 충고했다.

교육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본 법률안을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기존 대학지원사업 예산과 고용부의 폴리텍·한국기술대학 운영지원 사업 등 8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일부인 3조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환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를 고등교육으로 전환하려는 기재부와 교육부의 조치에 (유)초·중·고 교육정책을 수치적 경제논리로 해석한 편협한 방안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라 법안통과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