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취업난+빚+물가상승 대졸청년이 위험하다"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전 연령대 중 청년의 체감경제고통지수(연령대별 체감실업률과 물가상승률 합산)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유는 물가급등에다 취업난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층(15∼29세)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5.1로 가장 낮은 40대의 12.5 보다 2배나 되는 고통을 받고 있다.

60대가 16.1로 그 다음 높았고, 30대(14.4), 50대(13.3) 순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를 활용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로 산출한 결과, 올해 들어 급등한 물가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바짝 끌어올렸다.

올해 상반기 청년층이 체감한 물가상승률은 5.2%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무려 10배 수준에 달하는 체감고통이 따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층이 물가상승을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체감한 원인으로는 이들의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21.6%), 교통(12.0%), 식료품(8.5%)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이뤄져 체감고통이 급격히 늘어났다.

전경련은 "청년층이 많이 소비하는 분야에 물가상승이 집중되면서 취업 준비 중이거나 소득이 적은 이들이 생활비 상승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년째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올해들어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상반기 청년체감실업률은 19.9%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선 높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증가속도가 대졸자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청년 취업난 주요원인이다.

양산되는 대졸실업자, 사회위험지수와도 연결  

2017~2020년 사이에 사회로 나온 대졸자는 223만4천명인데 새로운 고학력 일자리는 126만4천개로 절반에 그쳤다. 취업을 하지 못한 100만명중 대졸자 청년들은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동반상승하면서 청년들의 재무 건전성은 악화일로에 놓인 상태다.

지난 4년간 29세 이하 청년층의 부채증가율은 48.3%로, 전체 부채 증가율(24.0%)의 2배에 달했다. 취업은 못해 대출을 받게 됐으나 여기다 물가까지 크게 뛰면서 청년들의 어깨를 부채가 누르고 있는 셈이다.

청년층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7년 24.2%에서 2020년 32.5%까지 상승했다 2021년 29.2%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청년층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은 34.9%로, 전체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23.5%)의 1.5배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속되는 청년 취업난에 급격한 물가상승까지 더해져 청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규제 혁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다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정부 청년공약 '청년도약계좌', 저소득층 청년 가입도 어려워   

한편에선 윤석열 정부의 실상을 헤아리지 못하는 청년정책도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윤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공약인 '청년도약계좌’.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 돕겠다는 취지로 나온 공약이지만 저소득 청년 70%가 가입할 돈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하위 70%가 '최소 가입금액'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기존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결국,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도약계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저소득 청년이 매달 40만~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을 더해 5년 뒤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지만, 공약 타깃인 저소득 청년들의 소득을 고려하면 최소 가입금액인 매달 40만원의 저축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청년가구 9만8910가구 중에선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가구가 고작 4.8%(4,789가구)에 불과했다.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기존의 저소득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정책이던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한다면서 성과가 검증된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줄이고, 막상 저소득층은 가입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자산형성 지원이 가장 집중돼야 할 저소득 청년층을 배제한 사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청년 약자복지 + 절체절명 지방대학 정책 '공념불'  

고물가가 계속 진행되며 경제한파 일자리 고용불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저소득 청년계층은 어느 해보다 추운 올해 겨울이 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또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학에 내건 공약은 단 하나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고등교육 공약인 ‘지방대학 중심시대’를 인수위에서 도출한 후 가장 먼저 펼친 정책이 수도권 학과신설 완화로 가뜩이나 옥죄는 지방대학의 숨통을 누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게다가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구상하는 교육정책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실상을 모르는 윤 정부 청년공약처럼 절체절명의 지역대학을 구출하려는 정책보다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에서나 시행돼야 할 법한 정책주도로 가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