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4대 과기원, "무리한 종용,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법안통과 위한 볼모?" 의심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3년 예산안 증액요구가 종료되는 내주초까지 4대 과학기술원 예산 교육부 이관 최종의견을 달라고 통보한 가운데 굳이 예산이관 시키려는 기획재정부 의도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4대 과기원예산 교육부 이관이 일반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여지고 있다.

4대 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포함된다.

지난 9일 오전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기원 총장과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4대 과기원 예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편입 관련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다. 과학기술학계가 4대 과기원의 일반회계를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하려는 방안에 반발하자 의견정리 차원에서 급한 논의가 진행됐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3조2000억원을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환을 기획재정부 주도로추진되고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형이 동생 돈 빼간다'는 지적에 자유롭지는 않은 모양새다. 그러나 대학 재정상황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보니 특별회계가 통과돼 재정지원이 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속내다.  

기재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면서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4대 과기원 일반회계를 교육부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4대 과기원과 과기계는 “신설 특별회계로 4대 과학기술원 예산 편입은 설립목적부터 운영방식까지 일반대학과 정체성과 출발이 다른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발상”이라며 “교육부 이관편입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기술원들을 일반대학과 평준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그동안 첨단 과학기술 개발로 국익에 크게 이바지한 역할의 공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A과학기술원 B모 학장은 “지난 40년간 과학기술원 예산은 1980년 한국과학기술원법 제정으로 별도 편성해 왔다. 첨단 과학기술을 안정적으로 연구하라는 이유에서다. 만약, 전국 수백 곳 대학·전문대와 섞여 놓고 예산분배를 하면 첨단 과학기술 연구와 과학영재를 위한 수월성 교육추진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AI), 2차전지, 소형모듈 원자로(SMR) 등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첨단기술 연구는 그동안 4대 과기원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마련해왔고, 삼성전자 반도체를 개발하는 석·박사급 인력의 25%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확충되는 특별회계예산을 4대 과기원에서 더 확보할 수도..." 

이에 대해 기재부 C모 관계자는 “고등교육 재정확충과 초·중·고 교육에 이르는 인재양성 체계구축이 골자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돼 4대 과기원 일반예산이 편입되면 예산을 담는 그릇만이 바뀌는 것뿐 오히려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을 하게 돼 고등교육기관 경쟁력 강화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또한 C모 관계자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제시했다"며 "확충되는 특별회계예산을 4대 과기원에서 더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또 "과기정통부가 과기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편입할 지, 특별회계를 유지할 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도 기재부의 4대 과기원 소관이전 통보를 ‘무리한 종용’으로 비쳐진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서울대 K모 교수는 “기획재정부 말대로 그릇만 바뀌는 것이라면, 굳이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특별회계에 포함시킬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고, 더욱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관이유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아직 국회 소관 교육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된 상황인데, 기획재정부가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기정사실화하며 통과를 밀어붙이면서 4대 과기원에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될 것이니 이관하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보낸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3조2000억원 전액 대학에 나눠주지 않으려는 꼼수?"

또한 김 소장은 “기재부가 4대 과기원을 교육부로 굳이 이관시키려는 것을 추정해보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신설이 여·야간 의견차가 있어 법안통과를 위해 4대 과기원을 볼모로 삼으려는 계획(*기재부에서 4대 과기원 총장들에게 신설될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나오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3조2000억 원 상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로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된 후, 3조2000억 원 전액을 일반대학(4년제·전문대)에게 나눠주지 않기 위해 4대 과기원 연간예산 1조8000억여원(2022년 기준)을 포함시키려는 의혹 ▲4대 과기원 예산이 포함되면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기재부 의견 관철이 손쉬워진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싶다”고 언급했다.

4대 과기원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올해 기준 1조8000억여원의 예산을 받아 연구개발(R&D),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반면 220여 개 사립대와 국·공립대 예산은 합쳐서 54조원이다.

과기원들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7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국회에서 “일반 대학과 4대 과기원은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전했다”며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예산 주머니만 교육부 특별회계로 옮기는 것일 뿐, 달라지는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과기원과 과기정통부는 “바뀌는 게 없는데 왜 굳이 교육부 특별회계로 운용하려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재부 C모 관계자는 “4대 과기원의 의견을 존중해 이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여당이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 100대 과제로 선정하는 등 올해 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는 기재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통과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주장으로 이어진 여·야 대치 국면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한다.      

이태규 국민의 힘 국회의원(교육상임위)은 지난 9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한 3개 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아직 소위 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를 고등교육으로 전환하려는 기재부와 교육부의 조치에 (유)초·중·고 교육정책을 수치적 경제논리로 해석한 편협한 방안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라 법안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