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자문관, 이게 최선입니까?” 비판
3명중 2명, 이주호 부총리 이사장 맡은 ‘아시아교육협회’ 출신 인물
무늬만 정책보좌관?…보좌관·자문관 능력보다 지인위주 픽업
교육부 개혁하겠다면서 개혁성향 거리차 측근인물 등용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이후 정책보좌진들이 꾸려지고 있지만 개혁을 내세웠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보좌 측근들의 성향은 개혁과는 거리차가 있고, 직책상 업무와는 성격이 다른 인물이 속속 포진해 개혁을 강조한 이주호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 발언이 유효한 지 의문이 든다는 문제제기가 대학가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거론되는 경우가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가 장관 경질에 따라 그만 뒀던 권통일 정책보좌관(51)이 이주호 장관 임명 이후 다시 기용됐다. ‘장관 정책보좌관’ 직책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장관의 국정업무를 돕고 공직사회 개혁을 보좌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집권 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내 식구 챙기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통일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은 권성동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 윤석열 후보 대선캠프 상근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전국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공천경선에서 밀렸다. 이영주 의원, 박형준 의원(현 부산시장), 권성동 의원 등 20여년간 의원 보좌관 업무를 줄곧해 온 인물이다. 교육 및 정책과는 연관성이 없는 인물이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재기용된 상태다.
정책보좌관 ‘정무적 판단’ 치중 인물 발령..."지금은 정책개발에 역점 둘 때" 지적
여권 관계자 J모 씨는 “권 정책보좌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내정된 상태였다가 교육부 정책과 정무 대응역량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막판에 나온 것”이라고 귀띔했다.
박순애 장관의 취학연령 하향정책 발언이 큰 논란이 되자 교육부와 여당, 대통령실과 업무조율 강화에 목적을 둔 ‘정무적 인사’이지 본래 역할인 장관의 실제 정책보좌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박승재 부총리 자문관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소속 민간 전문가를 파견하는 형태로 임명됐다. 이 부총리 겸 장관이 이사장을 지낸 아시아교육협회에서 대학혁신연구회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박 자문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교육행정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긴 하지만 조세법 등 법학·경제학 분야 저서가 많아 교육전문가 반열의 인물은 아니지 않냐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교육협회 출신,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자문관 2/3명
권통일 장관 정책보좌관과 같은 정책보좌관에 임명된 황보 은 씨 역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아시아교육협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교육부에서 퇴직한 뒤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김포대 부총장 부임 사흘만에 사퇴했다. 황보은 씨는 10여년 전 이주호 교과부장관 당시 전문대학 정책과장을 지내면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시아교육협회를 출범시키던 초기 에듀테크 관련 업계와의 공동출연으로 협회를 세웠고, 이 장관이 이사장으로 재임한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에듀테크·사교육 기관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 따라서 이주호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 되면 이해충돌 여지가 적지 않다는 논란이 인사청문회에서 크게 제기됐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배우의 연기력으로 국제 영화제상을 수상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은 시나리오, 콘텐츠다. 이렇듯, 한국 대학사회가 놓인 현실에서 교육부 역할은 실효적이고, 난제를 타개할 정책개발이 급선무다. 연기 잘하는 지인들 데려다 나봐야 시나리오, 콘텐츠에 비유될 정책개발에 방점을 두지 않으면 이주호표 자율, 혁신은 요원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