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원예술대 법정부담금률 최대 줄여...반면, 등록금의존율 점점 늘어
학생등록금에 목 맨 재정열악 비수도권대, 학생 입학정원 급감 2024학년 '시한폭탄'
지난해 4년제 대학법인 평균 법정부담률 9% 감소
☞[단독]<표>21년 법정부담금 감소 대학법인과 비율 - 22년 수익용기본재산 증가대학과 비율
[U's Line 유스라인 대학 이경희 기자] 전북 임실 예원예술대학 학교법인은 2021년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무려 55%나 줄였다. 신입생 충원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 대학의 등록금의존율(%)은 2019년 61.1%, 2020년 81.3%, 2021년 83.2%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대비 수익용기본재산이 29%가량 늘었지만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는 기본재산이 아니다. 한국 대학들의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는 낮은 수익률에 큰 돈이 묶여 대학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같은 예원예술대학의 사례는 단지 이 대학만의 경우가 아니다.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학교전가, 교육비 더 쪼그라들어
4년제, 전문대 전체 대학의 80%에 육박하는 대학의 신입생 정원충원율이 하락되면서 대학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등록금의존율은 높아만지고,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은 점점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2021년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비율은 전년보다 더 떨어졌다. 학교법인의 책무 외면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사립대 법정부담금은 퇴직수당을 포함한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을 납부할 때 학교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이다. 학교법인이 내지 않으면 결국 학생들 등록금으로 낼 수 밖에 없다.
학생 등록금으로 이같은 4대보험 등을 내다보니 교육환경개선에 쓸 비용은 더 쪼그라든다. 학비를 보태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기에 알바를 한 자식의 알바비 수입으로 살림살이에 쓴 상황이다. 공부하고 싶어 알바를 해서라도 학비를 대려 했던 자식의 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먹고사는 문제에 알바비를 틀어막는 웃을 수 없는 형국이 대한민국 대학사회 의 팍팍한 현실이다.
4년제 대학 4대보험 등 법정부담률은 48%선(2021년)이다. 2020년 보다 부담률은 더 떨어졌다. 가장 기본적인 4대보험 납부 책무마저 학생 등록금으로 커버하는 학교법인이 2020년 53.9% 보다 2021년에 4.2%포인트 감소해 절반도 되지 않는 49.7% 법정부담금률로 나타났다.
학교전가 법정부담금률 최대 증가 대학, 예원예술대 –55.3%p
서울소재 대학에서 20% 이상 큰 폭으로 학교법인 법정부담률이 떨어진 대학은 한국외대가 –32.7%p로 유일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법정부담금 비율이 떨어진 대학은 예원예술대 –55.3%p이다. 이어 안양대 –54.4%p, 울산대 –42.5%p, 선문대 –36.4%p, 배재대 –36.1%p,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4년제 사립대 학교법인 법정부담금은 3202억원으로 2020년(3518억원)보다 316억원(9.0%) 줄었다.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2020년(53.9%)보다 2021년에는 4.2%포인트 감소해 49.7%를 기록했다.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이 늘었지만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학교에 전가한 결과 부담금 규모와 비율은 낮아졌다.
수도권 대학의 부담율은 55.2%로 전년(56.9%)보다 1.7%포인트, 비수도권 대학은 42.4%로 전년(49.7%)보다 7.3%포인트 감소했다.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법인 재정여건 열악, 법정부담금 전출의지 부족 등이 꼽힌다. 돈도 없고, 마음도 없다는 뜻이다.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방안 사학기관경영평가 연계 필요"
교육부나 관계기관에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하지만 실효성 높은 조치는 나오질 않고 있다. 사립대학의 법정부담금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부담률에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고의적 납부회피 학교법인들로 보이는 경우도 적지않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고심이다. 실제 2017년 한양대 학교법인이 1000억대 부지매각을 하고도 법정부담금 78억원을 내지 않자 이 대학 총학생회는 법인 납부를 촉구했다. 법인이 교비를 건드리지 않으면 필요한 곳에 더 쓸 수가 있는데 학교법인이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대학들의 법정부담금 액수와 부담률은 전년도보다 줄어든 반면, 올해 사립대 법인들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이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지난해보다 8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수익용기본재산 학교지원액 최다 연세대 663억원(2021년 기준)
4년제 일반·교육대 중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은 11조1348억원으로 지난해(10조2690억원)보다 8658억원(8.4%) 증가했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도 전년도 81.8%에서 올해 87.1%로 5.3%포인트 올랐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수익창출 목적보유 재산이다.
박선우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 토지 등 부동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4년제 사립대 수익용기본재산 증가는 부동산 가격상승의 영향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익용기본재산이 대부분 수익률이 낮은 토지이다보니 수익률을 내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100곳에 육박한다.
한편, 2021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중 학교지원액이 가장 큰 대학은 연세대 663억원, 한림대 493억원, 고려대 160억원, 경희대 84억원, 아주대 65억원, 덕성여대 64억원, 한양대 54억7980만원, 인제대 54억4740만원, 이화여대 54억원, 울산대 52억원 순으로 '톱 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