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원,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8일 오후 10시 넘겨
야, 2010년 교과부장관 당시 일제고사, 국립대총장 간선제 등 폐해 지적
이주호 "이런 경제상황에서 등록금 인상논의 '부적합'
[U's Line 유스라인 정다연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국내외 경제 어려운 현, 상황에서 대학등록금 인상논의할 시기가 아니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늘리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28일 국회에서 오후 10시 넘겨서도 진행된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후보자가 낸 K-정책플랫폼 보고서에서 등록금 인상의 가능여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등록금 제한적 자율화 법에서 규정된 물가상승률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의 대폭 증액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하자는 내용을 보고서에서 밝혔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경제상황으로 볼 때, 등록금 인상논의가 적합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한시적으로 동결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늘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교과부장관 재임시 한국장학재단 설립해 국가장학금제를 실시했다"면서 학생들 등록금 부담해소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는 의미로 설명했다.
野 "교육교부금 고등교육 전환 입장 바뀐 것 같다"
또한,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임태희 경기교육감 인수위원장 당시와 다른 인터뷰 자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전환 반대 입장이었는데 최근 장관후보자가되면서 입장이 바뀐 것 같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3조6000억원을 전환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에 대해 즉답을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서 하지 않더라도 방안은 많다"며 "고등교육 재정상황이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서 고등교육재정의 파이를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주호 후보자가 2010년 교과부장관 당시 시행한 일제고사, 국립대 간선제 강제적 실시 등과 관련해서는 교사, 국립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당시 폐해를 직접 전하면서 "교육정책 시행 이전에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게 독재"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