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입학자원이 감소하는 만큼 퇴로 열어줘야"
"지방대 생존은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될 예정"
"다른 공익법인으로 전환 혹은 퇴로 열어줘 자체 구조조정"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지금 상태로 모든 지방대학을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 입학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문닫을 수 있는 대학은 문을 닫아 줘야 된다”며 “인구소멸 위기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대학을 회생시키는 것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밝혔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용산 대통령실출입 지방기자단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에서의 지방대학 역할’ 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우 위원장은 균형발전전략의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 회생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방대학 생존문제는 지방대학의 구조조정과 함께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다른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든지, 퇴로를 열어줘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면서 “(위원회내에) ‘지방대학회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대의 회생과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통합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와 함께 우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학과 학생 수도권 증원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주무부서 장관(교육부 장관)이 있었으면, 지방과 수도권 대학의 입장을 고려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라며 “예를 들어 수도권은 연구인력 중심, 비수도권은 현장인력 중심으로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교육감 시절의 경험을 들며 구도심 학교 폐교부지를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삼는 방안을 아이디어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라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바라보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거와 달리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정책은 아쉬워...수도권 연구인력, 지방 현장인력 담당해야"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수평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적 공정’,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적 공정’이 바로 선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통합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고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분권과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