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전남소재 A대학 수년간 '유령 신입생'으로 정원충원율 높인 의혹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1 전남소재 A대학은 취업특성화 대학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정원채우기가 힘들어 '유령 신입생'이라 불리는 학생충원율 부풀리기 수법으로 수년째 수 십명의 학생을 입학시켰다는 의혹이 전해지자 이 대학 교수노조소속 교수들이 경찰수사 의뢰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은 B학과의 지난해 추가모집 기간 입학했던 12명 중 9명이 그만뒀다. 1학기 첫 수업부터 결석하면서 2학기엔 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처리 됐다. 그만둔 학생들은 B학과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도 의미가 없는 모두 30~50대 연령대이다.

B학과 자퇴생 C씨는 입학과 자퇴한 이유에 대해 "농사 때문에 수업과 병행하기 어려워 그만뒀다.“며 대학측으로부터 입학권유를 받았냐에 대해 “권유 받았다.”라고 밝혔다. 출석도 입학초기에 몇 번 다닐 정도로 농사일이 바빠 대학 다닐 상황이 아닌데다, 자신의 본업과 선택한 전공과도 연관성이 없는 대학을 다니겠다고 비싼 사립대 등록금을 자발적으로 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또한, A대학에 다녔다는 2019년 재학생이 작성해 교수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수업은 듣지 않고 시험만 보면 졸업이 가능하다"는 제안에 입학했다고 작성돼 있다. 또 일부 학생은 학과장이 연락해와 등록금을 냈다며 한 학기만 더 다닐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확인서를 본 A대학 교수는 학생이 자퇴나 휴학 등으로 학생이 부족하자 재학생 충원율을 맞추기 위해 모집한 소위 '관리학생'이라고 말한다.

재학생, "유령학생, 출석부엔 있는데 4년간 얼굴 한 번 못 봐"

자퇴생 C씨와 유사한 유령학생들이 지난해 13개 학과에서 수십여 명이 모집됐다는 의혹이 전해진다. C씨 같은 경우, 학교측의 제안으로 등록자로 이름을 올리고, 등록금은 학교 측에서 장학금으로 처리하면서 학생 충원율을 올려왔다.

이 대학 D교수는 “학생은 이름만 빌려주고, 등록·출석처리는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 주는 것이고, 학생은 학사 학위자가 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수 십명의 유령학생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들은 유령학생을 4년간 얼굴 한 번 본적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같은 학생부풀리기 의혹 질문에 A대학 교무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 확인을 해봐야 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학 교수들은 대학이 범죄 위험을 무릅쓰고 유령학생을 꾸며내는 것은 대학평가에서 학생충원율 배점이 20%를 차지해, 평가의 성적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다. 대학평가를 잘 받아야 정부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입생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학생충원율은 정부 재정지원과 부실경영대학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학지원 기피대학에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다.

E교수는 "모집절차로서는 끝인 정시모집 마감시 정원이 많이 비었는데, 추가모집을 하게 되는 2월 말쯤에서는 98~99% 충원율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손을 댔구나. 충원율에 손을 썼구나 하는 짐작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2년 전에 A대학은 국고지원금 30억여 원을 받았고 지난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유령학생에게 장학금으로 등록을 처리한 액수보다 수 십배 많은 정부재정지원금을 받게 된다.

올해 1월 A대학 교무부총장이 유령학생 모집을 가리키는 듯한 업무지시도 나온다.

F교무부총장은 "나이 먹은 사람들 일단 원서를 받으면, 그것은 ○○○학과에 넣어도 되고. 그런 사람들을 좀 섭외를 해서, 장학처리를 하니까. 생활기록부만 하나 떼면 돼요."라고 하더니, 올해 9월 취재가 들어가니 "그런 발언을 저는 한 적이 없고. 지인을 데려와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취재 이후 일부학과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G학과 조교는 "○○○교수님이 기자가 취재 왔다면서. 관리신입생들 서둘러 휴학처리해야 할 거 같다."며 허둥지둥됐다고 밝혔다.

A대학 교수노조 측은 학생수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혐의로 학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여러 학교에서 학생수 부풀리기로 적발된 바 있고, 해당 대학들은 모두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학생수부풀리기로 정원충원율을 조작하다 걸리면 많은 대학이 "정원부족이 심각해지면 학과가 폐과될 까봐 학과교수들이 공모했다"며 꼬리자르기를 하지만 그동안 그렇게 해명했던 대학들 모두가 대학 오너나 법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총장의 지시로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원부족이 심각해 학과교수들이 공모했다는 변명은 말도 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학과교수들이 스스로 결정한다 것부터 불가능하지만 학교측이 알지 못하고서는 등록금 없이 입학시켜야 하고, 등록금을 내고 한 달만에 자퇴를 하게 될 때 등록금 반환이 한꺼번에 이뤄지기 때문에 거액을 결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총장이나 이사장이 알지 못하고, 학과교수들이 자행했다는 주장 자체가  고소, 고발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최종 선고에서 매우 불리해진다.       

한편, A대학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너무 방만하고,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띠어 교수노조가 교육부에 질의를 했는데, 교육부도 이상하게 여겨 A대학 총장에게 3차 해명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교육부는 1~2차 해명서로는 해명이 안 돼 3차 해명서를 다시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 정원미달 급증하자 '유령 신입생' 대학도 급증  

전남 A대학같은 ‘학생수 부풀리기’는 현재 대한민국 대학진학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크게 깨진 상태에서 비롯된다. 대학에 가는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이로 인해 대학정원이 많이 남게되자 전문대 가려던 학생들이 4년제로 상승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대학평가에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부실경영대학을 수험생들이 기피하면서 해당대학은 정원미달률이 더욱 커진다. 두원공대와 김포대 모두 재정지원제한대학이다. 또한, 대학진학 필요성 인식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도 한 몫을 한다.

두원공대, 김포대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생 충원율을 높여 정부재정지원, 정원감축 면피라는 모든 한국 대학에게 부여된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령 신입생’으로 학생수를 부풀려왔다. 이렇게 정원미달이 크게 부족한 상황과 맞딱드리면 학교 오너의 교육·대학경영 철학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학교에 정원미달이 발생하는 진지한 고민과 해법을 찾기보다는  편법이나, 탈법에 손이 먼저 간다. 

두원공대, 정원 내·정원 외 모집자 뒤섞는 방식으로 부풀려  

#-2 두원공대가 15년간 학생 2000여명 부정입학과 이에 따른 167억여원 국고지원을 받은 입시비리 혐의로 김종엄 전 두원공대 이사장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지난 2월 기소했다. 이 대학 입시비리는 김현철 전 입학처장의 공익제보 인터뷰로 알려졌다.

두원공대는 인기가 높은 한 학과에 지원한 학생에게 연락해 해당학과로 전과시켜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 학생이 다른 학과에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등 정원보다 훨씬 많은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주간·야간 모집자, 정원 내 모집자와 정원 외 모집자를 뒤섞는 방식으로 충원율을 뻥튀기했고, 이를 교육부에 허위로 보고해왔다.

김찬두 두원공과대학의 초대 이사장이자 두원그룹회장은 14대 신한국당 전국구 국회의원(비례대표 격)을 지냈다. 그러다 김윤환 의원에게 15대 총선 공천청탁으로 30억원 뇌물을 준 혐의로 1년6개월 구형을 받았으나 산업과 교육발전 공로를 참작해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全 김포대 이사장, 국회 국감증언서도 '부인'...검찰, "이사장 지시로 모집돼"  

#-3 김포대도 2020년 신입생 선발당시 모집인원 1천600여 명을 다 채워 충원율 100%를 기록했지만 이 대학 전홍건 이사장과 교학부총장, 교수 등이 ‘유령 신입생’을 모집할 것을 지시와 공모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이 대학 이사장과 교수 등 11명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전홍건 이사장은 2020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서도 범행을 부인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위증죄도 추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홍건 김포대 이사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참모 격이던 전신용 전 금융통화운영위원의 3남이다, 또한 전홍건 이사장의 부인은 김수영 덕영재단 이사장(70)으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딸이다. 덕영재단에는 전 펠리시아(미국식 이름)로 올려져 있다. '덕영'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호(號)이다.

선친 전신용 씨와 3남 홍건 이사장은 학교주도권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선친은 학교설립과 설치를 혼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3남 전홍건은 학교설립 과정 재산출연 증거가 있다고 맞섰다.

한편, 김포대에 대해서는 '김포대에 비치는 박정희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U's Line 사이트 <한국 대학의 비사(秘事) 70년> 시리즈에서 소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