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 해체론자'로 인식돼 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뜻밖의 발언을 했다. 더욱이 이 후보와 8명의 교육전문가들이 공동집필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2022년 3월 발표)에서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분리해 총리실로 편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교육계 사람들은 이 후보자의 ‘교육부 해체론’ 주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에게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분리해 총리실로 편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부 해체론’의 대체 표현이냐고 본지 U’s Line 등이 물었으나 “대학에게 많은 ‘자율적 판단’을 부여하자는 것이지,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뜻밖의 답변했다.

‘교육부 해체’에 일정 선을 그은 이 후보자가 입장이 변화한 것인 지, 시기·여건상 ‘교육부 해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은 것인 지 확실하지 않지만 정세 흐름상 교육부 해체를 단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가 교육부 해체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 선 것에 대해 윤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교육부 해체를 추진했을 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쪽으로 정세분석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또한, 이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학점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가 지난해 펴낸 ‘AI 교육혁명’에서 “학생들이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체제를 수립해야 할 때”라며 “교육 장벽을 허물고 행복한 성장을 도우려면 고교학점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 저서에서 “개인의 학업성취도와 관계없이 똑같은 교육과정과 ‘6-3-3 학제’를 거쳐 졸업하는 한국 교육제도는 경직성이 너무 높다”면서 “현행 고등학교 학년제, 단위제는 표준화된 교육의 전형인데 고교 교육과정은 유연한 진로탐색형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체제에 적합한 이수제도는 기존의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라며 “고교학점제가 정착되고 중학교 수준에도 무학년제와 연계된 학점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자율·규제완화를 지나치게 강조해온 이 후보자의 정책기조가 부실대학 양산 등 오늘날 대학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는 산적한 고등교육 문제를 풀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10여년 전에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이 후보자의 실정(失政)에는 전국 학생들을 일렬로 세운 서열화의 끝판왕 ‘일제고사’, 귀족학교 자사고·특목고 확대, 국립대를 취업률 성과중심체제로 변질시킨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우후죽순 무분별하게 대학이 설립되도록 한 ‘대학설립 준칙 제정위원회’ 위원활동 등을 꼽는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당시 도입된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1997년 17개교, 1998년 13개교가 설립되는 등 2014년까지 107개 대학이 설립됐으나 이 당시, 설립된 대학중 적지 않은 대학이 부실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고등교육 부실화’를 만연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성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부 당면과제는 부실대학 문제와 무분별한 대학팽창, 지방대 위기해결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 후보자는 여전히 대학 자율화를 신조처럼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역시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현 정부는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를 벗어날 수 없는 이주호 후보 대신에 폭넓은 인재풀에서 적임자를 고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