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대 총장 "‘자발적 제출’이 아니라 비수도권 사립대 입장에서는 고육지책" 울분
서울소재 대학 감축참여 6곳, 게다가 순수입학정원 감축 아닌 학부정원 대학원 조정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15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233개 대학(일반대·전문대) 중 정원내 미충원규모 대비 90% 이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한편 학부-대학원간 정원조정, 입학정원 모집유보 등의 계획에 참여한 96개 대학이 2025년까지 입학정원을 1만6197명 줄인다는 교육부 발표가 나오자 비수도권대학 총장들이 속을 쓸어내리고 있다.
K대학 Y총장은 “교육부 발표대로 대학이 자발적으로 적정화 정원계획에 따라 제출한 것은 맞지만, 이 건 ‘자발적 제출’이 아니라 비수도권 사립대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자발적으로 정원감축을 줄이려는 대학이 어디있겠냐고 격앙했다.
비수도권 K대학 C총장은 “윤 정부가 지방대학 중심시대, 대학 정원자율감축을 내세우면서 출범했지만 한 발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노력이나 고민마저 없다”는 지적이다. “윤 정부가 공약을 지킨 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은 것 뿐인 것 같다”며 비난했다.
등록금 동결로 재정악화, 학령인구감소로 정원미달이 될 것이 극명한 상황에서 정웜감축계획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데,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대학 중 정원감축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대학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다. 비수도권대 S대학 H총장은 “돈으로 정원감축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역붕괴 위기에서 회생방안이나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정원감축만 동원하는 것은 정원잉여가 사회문제를 볼모로 책임회피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지원금조건 정원감축에 참여한 서울소재 대학은 고려대(7억4300만원), 국민대(2600만원), 서울과학기술대(5억5900만원), 서울시립대(3억1700만원), 한성대(7억4900만원), 홍익대(4600만원) 등 6곳 뿐이고, 수도권 일반대 중에선 대진대(60억3300만원), 단국대(11억3800만원), 루터대(7억4300만원), 가톨릭대(6억100만원), 을지대(6억100만원), 인천가톨릭대(1억4900만원), 한신대(3억4900만원) 등이며, 전문대에서는 명지전문대 한양여대 등이 제출했다. 96개 대학중 고작 22개 대학만이 참여해 1953명(12%)을 감축한다. 게다가 대부분은 순수 입학정원 감축이 아닌 학부 정원을 대학원으로 조정한 경우다.
이번 정원 적정규모화로 정원감축 10명중 비수도권대 8.8명, 수도권 1.2명 꼴로 줄어든다. 전체 감축인원 1만6197명중 비수도권 1만4244명(88%), 수도권 1953명(12%)이 감축된다.
서울소재 대학들은 1회성인 지원금 보다는 정원유지가 훨씬 득(得)이라고 판단한다. 서울소재 사립대 S대 관계자는 “과거에 정부로부터 정원 줄이는 대신 지원금 받은 대학들 전부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지원금으로는 대학의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어쨌든, 교육부는 96개 대학에 지원금 1400억원을 나눠주겠단다. 감축규모가 클수록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감축규모가 큰 비수도권 대학에 약 1200억원이 배정됐다. 학제별로는 일반대에 1000억원, 전문대에 4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2021년 신입생 충원율 기준으로 선제적 감축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나눠진다. 지난해 미달된 인원보다 더 많이 감축할 경우에는 일반대기준 1인당 3270만원을 주고, 미달규모 내에서 감축하면 1인당 650만원이 지원된다. 순수 정원감축이 아닌 대학원 전환 등의 조정은 50%만 인정했다.
앞으로 학생수가 더 가파르게 줄어들 것인만큼 현재 미달수준보다 정원을 더 많이 줄여야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다. 악순환의 연속일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신입생 정원모집난에 허덕이는 비수도권대학들은 수도권과 격차를 우려하면서도 정원감축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한 한 비수도권대 K대학 L총장은 “올해까지 어떻게 넘겨왔던 대학들도 내년부터는 재정악화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거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져 있다. 교직원들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당장 문제인 상황에서 교육의 질 제고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며 당면한 현실을 걱정했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이 정원감축의 고통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대학 몰락은 점차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비수도권대 H대학 K홍보실장은 “정원감축 총량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 없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역대학끼리 ‘치킨게임’을 하는 꼴”이라고 낙담했다.
한편, 비수도권대학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등 첨단학과 증원 정책은 정원감축 정책과 충돌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원금까지 동원해 비수도권대 정원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반면에 수도권대에 반도체 학과 등 정원은 왜 늘려주냐는 지적이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학과 증원정책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비수도권 대학의 악순환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