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주요대학·특목고 패키지 이전...지역대학 "수도권 정원규제 완화에 뭐하다가..."
[U's Line 유스라인 박동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주무장관이다. 그가 이 분야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심각한 ‘수도권 쏠림현상’,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 지방 모두 공멸(共滅)하는 길이다. 지금부터 서둘러 풀어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관점은 정확했다.
그러나 지역대학들은 이상민 장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편중을 푸는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교육부를 질타하면서 수도권 정원규제 풀어 수도권 쏠림·과밀화를 가속화하면서, 행안부장관은 딴소리를 하는데 신뢰가 가겠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상민 장관의 수도권 쏠림해소 방안중에 “대기업 3~5곳, 명문대·특목고를 패키지화 해 지방이전 해야지 효과가 발생한다”며 파격적인 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주목을 끌만한 주요대학이 지방이전을 하겠다고 하면, 서울소재 캠퍼스 부지 개발권을 주는 등 ‘특혜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이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위치하던 캠퍼스부지를 개발해 그 수익으로 지방이전 등에 쓸 수 있게 한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대학들은 저출산율로 지역대학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연세대는 원주에 미래캠퍼스, 송도 국제캠퍼스가 있고, 고려대는 조치원에 세종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서울대와 서강대인데, 서울대는 최근 ‘거점국립대를 서울대로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사회이슈화 되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서강대’가 남지만 학생수 등이 적은 대학이라 지방이전에 따른 시너지가 크지 않다는 결정적 약점을 갖고 있다. 서강대가 남양주에 이공계열 중심의 캠퍼스 조성을 추진했지만 법인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갔다. 이 때 유기풍 서강대 총장은 반발취지로 자진사퇴를 했다.
이경희 미래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지역균형발전 주무장관이면서 반도체학과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 정원규제 완화에 소신발언 한 번 못 들어봤는데, 이제서 파격적인 카드를 내놓는 것은 쇼맨십에 불과하다”며 지역대학 관계자들이 환영할 일이긴 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납득이 되는 현실적이고, 좀 더 빠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