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입학자원 부족 예견됐지만 헛다리 짚어온 정부 '성인 평생교육' 지원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박순진 대구대 13대 총장의 취임 첫 일성(一聲)은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자원발굴, 입학에 최우선 인력·예산 투입 하겠다”며 비수도권대학의 현실적 난제에 방점이 맞춰졌다. 요즘 같은 시점에 취임하는 비수도권대학 총장들의 취임사에서 ‘입학정원 충원’은 당연히 1순위 역점사항으로 거론될 수 밖에 없다.

저출생으로 인한 대학 입학자원 부족은 오래 전부터 경고됐다. 하지만 개별대학 차원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있다하더라도 많은 재정이 동원되고, 그것도 오랜 시간 투여돼야 하는 대학경쟁력, 대학특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재정이 열악한 한국 사립대들에게는 입학자원 부족사태를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됐다.

그러다 눈길이 머문 곳이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자원발굴’이다. 정규 대학 신입생 입학자수는 한정된 반면, 성인학습자 평생교육은 고령화로 인한 지식 축적기간 연장, 지식생명주기 단축, 4차산업혁명 시대 재교육,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의 명목으로 자원발굴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개진됐다. 그러나 성인 평생학습자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중장기전략 부재상황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정돼 왔다. 이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당국 둘 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성인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전략을 갖고 추진되기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부족한 대학재정을 메꾸는 소박한(?) 바람의 대상으로 바라 본 성인 평생학습자는 대학의 소박한 꿈마저 외면했다. 교육당국이 마땅한 성인 평생교육 정책을 이끌어오지 못한 단적인 사례는 그동안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2008∼15),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2016),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2017~18)에 많은 평생교육 예산이 지원됐지만 예정된 학생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대학내 갈등을 초래하는 역작용마저 나타났다. 성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명칭이 계속 바꼈다는 것은 지원사업이 매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책수정을 거듭했다는 의미다. 사업기간도 1년으로 줄며 예산 지원규모도 불규칙하게 축소와 증가가 교차했다. 이러다보니 지원받는 대학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편성하기도 어렵게 했다.

‘성인 평생교육 학습자 발굴’을 왜 하려는 지, 이들은 대학에게는 어떤 존재인 지 등 대상(對象)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선 가뜩이나 협소한 성인 평생교육 자원시장마저 놓치고 말았다.

성인 평생교육입학자원 발굴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 현 시점에서 성인 평생학습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그들은 누구들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한 작업이다. 한교육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대학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에서 표집된 표본(전국 25세 이상, 고졸 이상 성인 2,1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결과 전체 응답자 중 76.1%가 대학 평생교육에 참여의사가 있는(현재 참여자 포함)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구직중이거나 이직 계획을 갖고 있을수록, 직장규모가 클수록 대학 평생교육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학평생교육 참여희망자 중 20.4%는 학위과정만, 19.7%는 비학위과정에만, 59.9%는 학위·비학위과정 모두에 참여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대학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학위과정 참여희망자와 비학위과정 참여희망자 모두 ‘직업의 진로 및 경력개발’ 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여 희망 대학평생교육 전공 및 프로그램 유형은 학위과정 희망자 경우,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전공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비학위과정 희망자 경우,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성인학습자 특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에서는 학위과정 참여 희망자 중 95.5%가 ‘성인학습자 학위과정’(기존 학령기 학생을 위한 정규 학위과정과 차별화된 성인학습자만을 위한 정규 학위과정을 의미함. 대표적인 예로 선취업후진학 과정을 꼽을 수 있다)에 참여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추후 대학평생교육 비학위과정의 가능한 형태로써 대학의 정규 학과에서 정규 교원(교수)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성인학습자 비학위과정’을 제안하고 참여의사를 조사한 결과, 비학위과정 참여희망자의 68.6%가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성인학습자 학위과정이 기존 학위과정과 특히 차별화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비 수준 및 납부방법’, ‘유연한 학사제도’, ‘교육내용 및 수준’ 순으로 조사됐다.

성인학습자 가장 큰 고민 '학비부담'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대학의 주된 기능을 ‘학령기 대학생을 위한 대학교육’에서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평생교육’으로까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5점 척도조사결과 평균 3.68/긍정 응답 비율 62.4%, 부정 응답비율 7.7%).

대학이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을 활용할 경우 타 평생교육 기관에 비해 더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점 척도조사결과 평균 3.52/ 긍정 응답비율 53.6%, 부정 응답비율 6.9%).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대학평생교육 관련 법령은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필요시마다 산발적으로 개정돼 온 경향이 약하지 않아 대학들에게 해당 정책의 장기적 지속성에 대한 안정감을 주지 못하였던 것이 대학 성인 평생학습정책 로드맵 마련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면서 “대학평생교육 진흥(또는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마련하고,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해 종합적·체계적 규율방안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지원·운영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도 학습자와 대학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학 컨소시엄 설립·운영, 성공적 모델 창출을 위해 대학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최소 4년 이상 주기의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 대학평생교육 재정지원 적정규모 산출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마련필요, 대학교육 평가에 대학 평생교육 역량지수 도입도 제안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성인 평생학습자들은 참여희망 의욕이 존재하더라도 현실적인 요건이 풀리지 않으면 결국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 특히, 성인학습자 학비지원 방안, 대학평생교육 직업·진로 및 경력개발 기능 강화 필요, 생애주기별 특성반영 대학평생교육 제공 등을 동시에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명숙 배재대 교수(교직부)는 “재정지원이나 무상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한다. 대학의 형태만 바꾼다고 학생충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는 걸 보전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인환 "성인 평생교육, 취미 아니고 생계도움 돼야"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성인 평생학습, 취지는 매우 좋지만 아직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건 환영하지만 대학운영에 큰 도움은 안 되는 현실”이라며 “성인 평생학습 졸업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기업과 협의하고, 교육당국도 학비지원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처럼 학습자와 5:5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수요는 어느 정도이며, 생애주기에 따라 대학평생교육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대학이 성인학습자의 요구, 노동시장의 변화 및 고령화 추세에 잘 부응해서 대학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대학이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대학평생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와 여건이 필요한가?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요구되는 정부와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 4가지 질문에 대해 대학과 교육당국, 기업이 도출해내야 성인 평생학습 토대마련이 그나마 갖출 것이라고 제기했다.

<*다음호에서는 해외 성인 평생교육 독일 편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