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련 18일 '지역균형발전과 위기의 대학살리기' 토론회 개최
1곳 교육청 50개 대학 내외 관장...대학협력방안·연구역량 강화 정책 등 수립
사립대 광역고등교육청에서 대학별 특성화 지원정책 전환 필요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고등교육위案, 대학 지자체 종속 등 우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역대학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로 위임하겠다는 지방분권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가운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가칭)광역고등교육청’을 신설해 교육부·지자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둬 고등교육 행·재정 권한을 갖도록 해 대학 고유역할과 발전에 실질적인 기구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18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양성렬 이사장)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게 된 것은 지자체에 지역대학의 행·재정권을 위임한다는 국정과제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대학,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위’ 신설방안을 내놨지만 행정력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의 지자체에 종속, 지자체 단위로 분절 정책 남발, 전문기관 대학에게 비전문기관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 존립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에따라 사교련은 서둘러'지역균형발전과 위기의 대학살리기' 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역고등교육청'과 '광역고등교육구' 신설방안을 대체방안으로 내놓으면서, 인수위가 발표한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우려를 최소화 하고자 했다.
한편,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는 ‘중앙정부 교육부의 권한 지자체 위임’에 대해 지역대학 7개권역별 총장협의회장인 총장들의 의견을 묻는 간담회를 지난 5월 24일 충북 오송역에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참석 총장들은 한결같이 “저렇게 설익은 내용을 언제 익혀서 열매를 딸지 모르겠다”며 “윤 정부 인수위가 제대로 된 현실파악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교육현장을 크게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사립대학정책과 한 관계자는 참석총장들에게 간담회 내용을 대외비로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A총장은 "대외비로 하고 싶어도 무슨 내용이 있어야 대외비로 할 것 아니냐"며 "교육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 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교수·시민사회 참여, 지역구성원 감시·지지 받는 교육청돼야”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지역고등교육위원회는 행정적 실행력이 없는 조직이다. 결코 대학교육을 개선할 수 없다"며 "실행 기구를 갖춘 '광역고등교육청'에 기업·시민·교수단체가 참여하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둬 구성원들의 의견이 집약되는 대의성은 한국 대학사회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 이사장은 "국립대는 현재와 같이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사립대는 광역별로 고등교육청에서 대학별 특성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광역고등교육청이 관리하는 대학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광역고등교육구'를 두고 단위별로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지역대학 육성방안을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권한을 행정력과 예산을 갖춘 제3의 기구에 둬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주장이다.
“교육부 국립대, 광역고등교육청은 사립대 지원하는 구조”
주제발표를 진행한 박순준 사교련 자문위원장(동의대 교수)은 ‘지역을 살리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전국을 8개로 나눈 광역고등교육구 구체적인 모델을 8곳 광역고등교육구는 부울경(35개 대학), 대경(35개), 호남(43개), 충청(48개), 강원(14개), 제주(3개), 서울(47개), 경인(72개) 등으로 구분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안현식 동명대 교수는 "지역고등교육위가 자문기관으로 전락해 행정력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에 종속, 지자체 단위로 분절된 정책이 남발될 우려에서 나온 제안"이라며 "의사결정에 교수사회와 시민사회가 참여해 지역 구성원의 감시와 지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안 교수는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겠다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재정지원 없이 지자체에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별도의 교부금법을 통해 고등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립 주체와 목적이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가 지역에서 소모적인 경쟁 관계에 처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국립대만을 전담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존망을 걸고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 2022학년도 경쟁률 1대 0미만 대학
■ 사립대학교수연합회의 ‘광역고등교육청’은...
‘광역고등교육청’은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설치되고, 서울·경인·강원·충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호남·제주 등 8곳 광역고등교육구로 나눠 광역고등교육청 설치가 제시됐다.
광역고등교육청에는 기업·시민·교수단체가 참여하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두게 된다. 또한, 교육청 1곳에서 50개 내외 관리대학으로 제한해 관리 집중성을 제고하고, 광역고등교육구별 특성에 맞는 대학정책을 수립하며 지역대학의 소모적인 경쟁이 아닌 서로 협력가능한 구조를 만드는데 필요한 행·재정권이 부여된다.
자체적으로 실무 운영조직을 구성해 지역의 산업적 특수성과 미래적 혁신성에 기초한 성과 중심 대학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광역고등교육청 소재하는 대학간의 지나친 경쟁이 아닌 협력구조를 조기에 정착시켜 연구공유, 교육공유 등으로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혁신 주체로서 대학이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거론한 ‘지역고등교육위원회’는 역할 모호성과 역할대비 주요권한 부여 등으로 각 주체간 마찰 발생, 선출직 지자체단체장이 갖는 신분속성에 따른 운영상 부작용이 크게 우려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