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차관 “대학규제개선위원회’ 설치해서라도 등록금 1~2년 끌지 않겠다”
[U's Line 유스라인 대구·경북지부 금기종 기자] 교육부가 14년째 사실상 동결 상태인 대학등록금 규제를 풀어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부 방침은 세웠으나 물가인상이 가파르고, 규제를 풀었을 때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상응하는 대안마련 등도 동시에 고민하고 있어 적용시기와 적용방식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이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정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라며 “물가가 올라가는 상승 시점이다보니 이 규제를 푸는 시점을 언제로 해야 될 것이냐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규제 완화냐”, “규제를 대학자율로 아예 풀어버리는 거냐”는 완화 정도를 놓고, 대학가에서는 설왕설래하는 모습도 눈에 띠었다.
장 차관의 설명의 흐름이라면 2학기는 이르고, 내년 1학기부터는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0년에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개정한 고등교육법을 손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교육부는 각종 대학규제 완화를 위해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등록금 규제를 푸는 것에 1~2년씩 걸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대학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학 규제개선 위원회를 별도로 꾸린 뒤 대학교 등록금 규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규제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실제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4개교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 188개 학교(96.9%)가 등록금을 동결(180개) 또는 인하(8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