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들 "'尹 정부, 정작 중요한 대학재정문제 해소방안은 빠져"...새 정부, 구체적 방안이 없어
"윤 정부, 고등교육 정책에 구체적 방안 안 보여"
[대구=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4년제 대학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3~24일개최하는 하계 세미나에서 홍원화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대 행·재정권 지자체 위임은 또다른 대학 자율성 침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과 지자체간 상생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시키려 하는 것은 무척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회장은 "새 정부가 제시한 고등교육 정책은 과제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인 만큼,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우리 대학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열악한 재정,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자율성을 저해하는 대학평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장들 "재정없어 대학경쟁력 계속 추락...재정지원, 등록금동결해소 등 절실"
대학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대학재정 해소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열악한 재정과 각종 규제, 대학평가 등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국의 대학은 경쟁력을 살릴 없다고 제기했다. 대학총장들은 등록금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 평가와 규제를 개혁하는 등의 국정과제를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우리 대학의 가장 큰 현안인 대학재정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이 누락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199개 대교협 회원대학 중 133개 대학의 총장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대학교육의 발전 방향과 대교협의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참석해 총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제시했다. 세부내용으로는 대학평가 개편, 규제 혁신, 학사제도 유연화 등이 담겼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국정과제에선 지역과 대학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황홍규 "사립대 국가유공자 등록금 100% 국가 부담해야"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고등교육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규제 폐지 또는 완화 △국가장학금II 유형 참여 조건 조정 △국립대학 회계 규제 완화 △사립대 국가유공자 등록금 100% 국가 부담 △국립대 교원 정원 책정권 교육부로 이관 등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교육부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고등학교 이하 업무는 가칭 지방교육협력협의회에 의한 공동관장으로, 고등교육 관련 관리적 업무는 가칭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교육인재개발부나 교육인적자원부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